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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집이야? 아니야?…법도 통계도‘혼돈’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투기적 자본이 계속 몰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정부의 6ㆍ19 대책 발표 이후 오피스텔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크게 늘었지만, 집이란 테두리 밖에서 정체성이 모호하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오피스텔은 지난 2010년 주택법의 개정으로 ‘준주택’으로 분류돼 건축법상 인ㆍ허가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정책 총괄은 국토부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관할이다. 업무 관할을 국토부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화는 요원하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관련 세제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과열이 지속되면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발을 뺐다. 공급물량과 거주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거주자는 32만194실 55만6000명이다. 5년 전(22만4800실)보다 약 2.5배, 2000년(2만1000실)...
2017.07.06 헤럴드경제
혜택 쌓인 미분양아파트…실수요자 ‘기웃기웃’
정부의 6ㆍ19부동산 대책으로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규제를 피한 미분양 아파트가 실수요자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분양 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대출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이 규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진 아파트부터 적용됐다. 그 전에 분양에 나섰지만 아직 제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라면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다. 6ㆍ19대책으로 확대된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미분양 아파트라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신규 분양의 경우 당첨 가능성을 따져야하는 청약경쟁을 벌여야 하지만 미분양은 그럴 필요가 없다. 또 청약통장 없이 원하는 동ㆍ호수를 지정해 분양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무이자 같은 혜택을 내걸거나 일부 가격할인을 제시...
2017.07.05 헤럴드경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오피스텔급으로 고급화
도심에 마련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서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청년 매입임대의 호당 단가를 1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매입단가인 1억500만원에서 취득단가가 42.8%가 올라 다양한 매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부지를 확보하기 힘든 도심에서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이다.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에서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내 신규 공급되는 매입임대 목표는 1500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입임대는 1억원이 넘는 주택을 확보할 수 없었지만, 청년 임대의 단가가 크게 올라 오피스텔까지 다양하게 매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LH는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을 동 단위로 매입해 임대로 공급한 데 이어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 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호별로 구입ㆍ관리할 계획이다...
2017.06.29 헤럴드경제
용산 품은 일레븐건설 넘어야할 장애물도 ‘첩첩'
유동자산만 1조2506억원을 보유한 ‘현금부자’ 일레븐건설의 ‘용산 올인 베팅’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산 유엔군사령부 부지가 서울시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기는 하지만 개발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유엔사 부지 입찰에서 일레븐건설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일레븐건설은 컨소시엄 구성없이 단독으로 1조552억원을 써냈다. 예정가격인 8031억원보다 2000억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1세대 디벨로퍼인 일레븐건설이 용산 유엔사 부지의 낙찰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업계에선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높은 낙찰가로 개발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저밀도 개발이 힘든 환경, 서울시의 요구조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사진은 용산 유엔사 부지 전경. [사진제공=LH] 일레븐건설은 내달 3일까지 보증금을 포함한 낙찰금액의 10%를 내야 한다. 지난해말 기준 현금자산만 780억원에 달하고, 분양미수금...
2017.06.28 헤럴드경제
미분양 아파트 줄고 인허가 늘고…“지역별 양극화 심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 인허가 실적은 증가해 하반기 이후 입주 물량과 맞물려 지역별 양극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보다 5.7%(3454호) 증가한 5만6859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분양은 지난 3월 6만1679호, 4월 6만313호에서 꾸준히 감소 중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같은 기간 전월보다 5.1%(487호) 증가한 1만74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분양이 1만5235호로 전월 대비 11.3%(1934호) 감소했고, 지방은 4만1624호로 같은 기간 3.5%(1520호) 감소했다. 규모별 미분양 물량은 85㎡ 초과 중대형이 384호 감소한 6081호, 85㎡ 이하는 3106호 감소한 5만778호로 나타났다.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만3511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
2017.06.27 헤럴드경제
하반기 시장 화두는…“금리보다 세금”
6ㆍ19 부동산 대책 이후 전문가들은 ‘금리’보다 ‘세금’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헤럴드경제는 26일 부동산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환영한 이들은 40%(8명)였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에는 50%(10명)가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에 대해선 40%(8명)가 ‘찬성’, 15%(3명)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정부가 투기세력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보유세 인상안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선진국과 한국의 처지가 달라 세율에 대한 부분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헤럴드경제DB]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를 장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시...
2017.06.26 헤럴드경제
"어디 집값이 내렸나요?" 6.19대책 부동산업계 반응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내렸다는 관측에 대해 부동산업계가 반신반의하고 있다. 최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급등했고, 그런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과연 어디 집값이 내렸냐는 것이다.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오름폭이 지난 주보다 둔화됐다. 이를 놓고 ‘상승세가 꺾였다’는 표현이 나왔고, 이 표현이 마치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셈이다.23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집값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일부 관측됐다. 이를 놓고 정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6.19 부동산 대책 여파라는 분석마저 나왔다.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그러나 실상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다만, 상승세가 지난 주보다 덜하게 나타난다. 쉽게 얘기해 지난주 집값이 1000...
2017.06.23 헤럴드경제
소비자 “하반기 집값 더 오른다…주담대 규제가 가장 큰 영향”
정부의 ‘6ㆍ19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소비자는 매매ㆍ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적인 불안요소가 사라지면서 소비심리를 자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나 금리 인상 가능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우려는 적었다. 22일 부동산114가 공개한 ‘2017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3%는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직전 조사에서 ‘상승’ 비중이 25.7% 수준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상승 전망이 늘면서 ‘보합(37.7%)’이나 ‘하락(16.0%)’에 대한 전망은 눈에 띄게 줄었다. 전셋값 전망도 ‘상승(54.8%)’ 응답이 직전 조사(44.6%)보다 10.2%포인트 늘었다. ‘보합(35.6%)’ 전망은 직전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하락(9.6%)’ 전망이 직전 조사(15.7%)보다 크게 늘면서 전셋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2017.06.22 헤럴드경제
단속ㆍ규제에… 가장 ‘핫’한 강동도 식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과열 대책 여파로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상반기 서울 지역에서 가장 오름세가 가팔랐던 강동구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대기하고 있음에도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동구 길동의 S공인중개사는 “이달 들어 매수 문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지난주부터는 완전히 끊겼다”며 “그렇다고 매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했다.정부가 부동산 투기 단속을 나선 지난주 이전 상황과는 정반대다. 강동구는 새 정부 출범 후 아파트 매매가가 5%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전체 시장의 열기를 주도했다. 부동산114가 5월9일~6월12일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상일동의 고덕주공6단지를 필두로 둔촌동의 둔촌주공 1ㆍ2ㆍ3단지, 고덕동의 배재현대 등이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전국 아파트 상승률 상위 10위 안에 포진했다. [사진설명=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최근 이주비 지급을 시작했다. 5930세대의 이 아파트는 내년 1월까지 이주를 완료할 계획...
2017.06.21 헤럴드경제
벌써 풍선효과? ‘무풍지대’ 오피스텔 주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의 6ㆍ19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핀셋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시중 금리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풍선효과’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피스텔은 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시장과 맞물려 돌아간다”면서 “관련 세제 등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했다.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잘못 이뤄지는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탈세가 없도록 하고, 과열이 심화하면 관련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시장과 달리 해석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미 시중의 유동자금은 수익형 부동산에 쏠리고 있다. 은퇴세대들이 안정적인 자산에 집중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유입이 꾸준하다. 김재언 미래에셋...
2017.06.20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