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집값상승→수요폭증’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책실패

LH 투기의혹 사태로 촉발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내 집 마련’ 욕구를 더욱 부채질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물론, 향후 집값에 대한 불안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2주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LH땅 투기’라는 응답도 3%로 새로 부정 평가 사유 중 하나로 등장했다.한국갤럽은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LH 문제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고 최근 여론의 흐름을 전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 주거에 대한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3월 1주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9개월 연속으로 여론조사에서 집값 상승 전망치가 최고값을 갈아치우는 모습이다.반면 변화 없을 것은 17%, 집값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전·월세 가격도 마찬가지다...

2021.03.15 헤럴드경제

2·4대책에 직격탄 연립·빌라 거래, 그나마도 신축·강남 쏠림

‘현금청산’ 공포에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 주택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거래가 뚝 끊겼다. 2·4대책 발표 이후 산 빌라가 추후 공공개발될 경우,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거래 자체가 실종된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빌라 거래난’ 속에서도 새 건물, 그리고 강남 요지의 빌라만은 예외였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까지 노린 기존의 빌라 거래가 사라지고 현재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4대책 발표 이후 한달간 서울 빌라 거래는 모두 2252건이 신고됐다. 1월 한달간 서울 연립·빌라 거래량 6019건과 비교해 3분의1 가량 줄어든 수치다.2·4대책 발표 전까지만해도 서울의 빌라는 비싼 아파트를 대체하는 서민들의 대표 부동산이었다. 9억원에서 10억원을 넘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3억원으로도 구매 가능한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재개발을 통해 향후 ‘더 좋은 새집’을 마련할 수 있다...

2021.03.12 헤럴드경제

소형주택 거래 빠른 증가세…전체 거래의 50% 육박

부동산 시장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도 소형주택 공급에 적극적이다.한국부동산원 ‘월별 주택매매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60㎡ 이하 소형주택 거래량은 6만2936건으로 전체 거래량(14만7062건)의 42.7%를 차지했다. 지난 한 해 전체 기준으로 소형 주택 매매량은 55만4336건으로, 전체(127만9305건)의 43.33%에 달했다.소형 아파트 임대 거래량은 50%에 육박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계약된 임대(전월세) 중 전용 60㎡이하 아파트는 총 23만9074건으로 전체 임대 거래 건수(51만8063건)의 46.1%에 달했다.소형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건 1인 가구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기타 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906만3362가구로 900만명...

2021.03.11 헤럴드경제

“주택용이냐 업무용이냐?” 헷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덜컥 샀다간 세금폭탄

요즘 투자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참 헷갈리는 존재다. 상황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엔 업무용 시설로 보고 주택이라면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오피스텔은 ‘주거용’일 수도 ‘업무용’일 수도 있다. 주택이 되기도 하고, 업무용 시설이 되기도 한다. 주택으로 보느냐,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금은 달라진다. 투자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걸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헷갈리는 오피스텔 세제를 정리했다.▶‘아파텔’은 주택 대우 받는 ‘준주택’= 일명 ‘아파텔’로 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택으로 대우받는 주거시설이란 이야기다. 주거용 오피스텔엔 씽크대, 침대 등 주거를 위한 내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일부 바닥 난방도 허용된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세입자가 일반 주택에 이주한 것과 똑같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2021.03.09 헤럴드경제

“사상최고 경쟁률” 공급대책 비웃는 분양 광풍

정부의 2·4 공급대책에도 아파트 분양 경쟁률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크게 오른 집값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맞물린 결과다.전통적으로 분양 경쟁이 뜨거웠던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과 외곽 지역에도 청약통장을 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광진구 자양동 ‘자양 하늘채 베르’와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가 1순위 청약 기준 각각 367.4대 1, 150.2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희소성이 높은 서울 물량인 데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이른바 ‘전월세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마지막 단지로 알려지며 인기를 끈 것이다.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DL이앤씨가 지난 2월 접수한 인천 영종국제도시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에는 약 1만 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역대 영종도 분양 단지 중 가장 많은 청약 건수다. 1409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

2021.03.08 헤럴드경제

작아도…비싸도…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수백대 1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이 연초부터 뜨겁다. 이달 초 서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분양에 나선 두 단지가 나란히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감했다. 브랜드파워가 비교적 약한 중소형 건설사가 선보이는 아파트로 소형 평형 구성, 소규모 단지, 고분양가 논란 등이 약점으로 꼽혔으나 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이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진구 자양동 ‘자양 하늘채 베르’와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가 1순위 청약 기준 각각 367.4대 1, 150.2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희소성이 높은 서울 물량인 데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이른바 ‘전월세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마지막 단지로 알려지며 인기를 끈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3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자양하늘채베르는 27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9919명이 몰렸다. 전날 24가구를 모집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2021.03.05 헤럴드경제

입주 많으면 전셋값 하락은 옛말…“많든 적든 오른다”

통상 전셋값은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입주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적으면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식이다.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시장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5만여가구에 달했으나 전세 가격 상승세는 가팔랐다.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확대된 영향이 있으나 과거보다 높아진 정비사업 비중과 거주요건 강화 등이 입주물량 영향력을 축소시켰다는 분석이다.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9078가구로, 2008년(5만7379가구)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14.24%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동산114가 시세를 집계한 2002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2법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보다 높아진 정비사업 비중과 거주요건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

2021.03.03 헤럴드경제

오른 집값, 지자체 취득세 주머니 배불렸다

역대급 부동산 가격 폭등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가 역대 최고치인 30조원에 달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걷힌 취득세는 모두 29조531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취득세 징수액 23조9147억원보다 5조6166억원, 23.5% 늘어난 수치다.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래 가액 상 부동산이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취득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음을 뜻한다.시도별로는 부산이 52.0% 증가한 1조8839억원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서울도 33.6%나 늘어난 7조4707억원을 취득세로 거뒀다. 대구 30.7%, 대전 29.2%, 전남 28.5%, 경기 22.9%, 충남 21.8...

2021.03.02 헤럴드경제

전·월세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 강남 전월세 매물 10개중 9개는 월세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전·월세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월세 매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원·투쓰리룸 전·월세 매물 10건 중 9건이 월세 매물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자사 앱에 등록된 수도권 전·월세 매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달 월세 매물 비중이 지난해 10월에 비해 4.71%포인트 늘었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다방 앱에 광고 노출된 수도권 전·월세 매물이 61.54%가 월세였다. 같은 해 10월 그 비중이 63.09%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이보다 더 늘어난 67.8%로 집계됐다. 이같은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현상은 서울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난해 10월 58.63% 수준이던 서울 매물의 월세 비중은 올해 2월 63.38%까지 올랐다. 매물 유형별로 보면 서울 원·투쓰리룸 월세 비중은 64.52%로 10월 대비 5.06%포인트 올랐고, 아파트도 4....

2021.02.25 디알람

‘매매신고 후 거래취소’, 모두가 시세띄우기 일까?

‘서울에서 매매 신고 후 거래취소 2건 중 1건이 최고가’이 같은 현상을 놓고 정부여당과 업계가 밀당에 나섰다. 거래취소가 가격을 띄우기 위한 시세조작이라는 정부여당의 의심에, 시장에서는 단순 착오 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로 정책 실패 책임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22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건수의 4.4%인 3만7965건이 등록 취소됐다. 이 중 31.9%인 1만1932건은 신고 당시 최고가로 등록됐다.이와 관련 천 의원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의심했다. 취소 거래 건 중 52.5%가 최고가였던 울산의 화목팰리스의 경우 지난해 3월 3일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다. 하지만 이후 25일 16건 모두가 일괄 취소됐다.역시 울산 엠코타운이스턴베이 역시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 19건 중 5건이 당시 신고가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1...

2021.02.22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