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라지는 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상호시장 진출 요건 등 마련

내년부터 업역 규제가 사라지는 종합·전문건설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다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격 요건, 실적 인정 기준 등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대통령 재가·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도 8일 공포된다.이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비한 것이다.건설사업자가 상대 업역에서 계약할 때는 시설·장비, 기술 능력, 자본금 등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종전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기준도 마련됐다. 종합건설업은 전체 실적의 3분의 2, 전문건설업은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받는다.이 외에 ▷시공자격 결정 발주 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 범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임금직...

2020.10.07 헤럴드경제

서울 오피스텔 매맷값·전월세, 아파트 따라 뛰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뛰자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덩달아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전분기 대비 0.12% 올라 2분기(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에선 서북권(-0.02%)을 제외하고, 동북권(0.17%)과 서남권(0.14%), 동남권·도심권(0.13%) 등에서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오름세에도 전국 오피스텔값은 3분기 0.06%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2분기(-0.32%)보다 크게 축소됐다. 서울과 함께 경기도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03% 올랐으나, 인천(-0.37%)과 지방(-0.38%) 등이 전국의 매매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감정원은 “서울은 정주 환경이 우수한 오피스텔 선호가 지속하는 가운데 역세권 신축 수요를 바탕으로, 경기는 성남, 수원, 용인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인천과 지방은 공급 과다와 코로나19 재확산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3분기 오...

2020.10.06 헤럴드경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10억원, 중위가격 9억원

우리나라에 주택이 5채만 있다고 가정하자. 가장 비싼 A는 30억원이다. 그리고 B는 10억원, C는 5억원, D는 3억원, E는 2억원이라고 하자. 우리나라 ‘평균 주택가격’은 얼마일까? 10억원이다. 전체 집값을 더해 5로 나눈 가격이다. 평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10억원 주택을 가진 부자다.하지만 이는 실상과 다르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5억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평균의 착시’다.그래서 ‘중위가격’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중앙가격이라고도 불리는 중위가격은 전체 주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바로 C의 가격인 5억원이 중위가격이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을 모두 더해 주택 수로 나누는 평균가격보다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데 더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균가격은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왜곡해 보여줄 가능성이 커서다.KB국민은행이 지난 28일 발표한 ‘9월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2020.10.05 디알람

세입자, 오늘부터 전세금 1억을 월세로 돌리면 월 12만원 아낀다

오늘부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 또한 집주인의 재계약 거부로 전셋집을 뺀 세입자는 자신이 살던 집에 누가 실제로 사는지 확인할 수 있다.전·월세전환율 조정과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시행됐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이전에는 1억원에 4.0%를 곱한 뒤 월별로 나눈 33만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8000여원이 된다.그러나 오는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2.5%가 적용돼 매달 부담하는 월세가 20만8300원으로 낮아진다. 전·월세 전환율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2020.09.29 디알람

“내년 하반기까지 서울 전세난…실수요자 규제 완화 절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등의 여파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전세난과 그에 따른 매매가격 불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전세가격 전망지수가 집계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역시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기고 평균 전셋값도 지난달 5억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다.최근에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와 보증금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라 주택·상가 임대차 시장 모두 현장에서의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28일 헤럴드경제가 국책·민간 연구기관, 학계, 금융권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해법에 대해 물었다. 전세시장 전망과 관련 전문가들 모두 “현 상황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내년 하반기까지 서울지역 전세난이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을 이사철이 지난 이후...

2020.09.29 헤럴드경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5억·매매 10억 시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겼다. 평균 전셋값도 지난달 5억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다. 이에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5억-매맷값 10억원 시대’가 됐다.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달(9억8503만원)과 비교하면 1809만원(1.8%) 올랐다.평균 아파트값은 1년 전과 비교하면 1억6261만원(16.2%) 올랐고, 2년 전인 2018년 9월보다는 2억1751만원(21.6%) 상승했다.이달 강남 지역(11개구) 평균 아파트값은 12억356만원, 강북 지역(14개구)은 7억7784만원으로 집계됐다.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5억1707만원으로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5억1011만원으로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했다.이달 평균 전셋값은 1년 전...

2020.09.28 헤럴드경제

주택 거래 급감…공인중개업소도 폐업 늘어나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지난달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업은 줄고, 폐·휴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전국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는 개업 1302건, 폐업 128건, 휴업 69건으로 집계됐다.개업은 7월(1468건) 대비 11.3% 감소했다. 6월에 1488건 개업한 뒤 2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폐·휴업은 지난 7월 1087건에서 8월 109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지난달 중개업소의 개업이 줄고, 폐·휴업이 늘어난 것은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월간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지난달 주택 매매 건수(8만5272건)는 전달보다 39.7% 급감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택 구매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지난달 광주, 울산, 충북에서는 개업보다 폐·휴업이 많았으며 제주는 개업과 폐·휴업이 같았다. 서울의 경우 가을 이사철(9∼10월)을 앞두고 중...

2020.09.25 헤럴드경제

자영업자 폐업 속출..올 지나면 건물주도 못 버틴다

# “매수 계약서를 쓰자마자 임대료 30% 인하를 요구하더라고요. 해주면 저도 좋죠. 그런데 저도 이 임대료를 받아야, 대출 이자를 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임대료 인하 요구를 법으로 강제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 초 꼬마빌딩을 매수한 전문직 부부)#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떨어지자, 임차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임의로 낮춰 입금을 한 거에요. 매출이 줄어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이런 경우도 건물주란 이유로, 일방적 희생을 해야 하나요?” (상업용 부동산 관계자 A씨)정부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에 임대인 반발이 거세다. 임차인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법으로 임대인의 일괄적 희생 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이 앞서 지난 7월말 임대차법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부각시킬 것이란 지적이다.▶임대료 깎아주다, 대출 이자 못내면 어쩌나=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코로나...

2020.09.24 헤럴드경제

월세 전환 어렵다더니..서울 아파트 '월세〉전세'

# 이달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2296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다. 현재 임대차 시장에 나온 해당 단지의 전세 매물은 706건, 월세를 낀 매물은 791건이다. 월세 매물이 전세보다 12%나 많다.통상적으로 고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이 부담스러운 입주예정자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을 낮춘 매물을 임대차 시장에 내놓곤 했다. 이에 전세 수요도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에 저렴한 값에 거주가 가능했는데, 이 경향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선 저금리에 대출규제, 임대차법 시행 등 다양한 시장 상황이 월세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서도 월세를 낀 매물이 전세보다 많아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23일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8892건, 월세 매물은 9164건으로 월세가 더 많다.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특히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송파구 잠실엘스도 23일 기준, 전...

2020.09.23 헤럴드경제

아파트 전세 품귀에, 오피스텔 전세도 급등

주택 전세 가격 상승현상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며 주택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2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 4월 1377만원을 기점으로 △5월(1421만원) △6월(1441만원) 3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7월에 1412만원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8월에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8월 전국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세 가격은 7월 대비 49만원 증가한 1461만원(21일 기준)이었다.전국적으로 8월 오피스텔 전세 가격은 7월 대비 상승했으나 그 중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의 주요 도시에서 더 큰 상승세를 보였다.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구였다. 8월 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1296만원으로 7월 1123만원 대비 173만원 상...

2020.09.22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