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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표준건축비 현실화’ 딜레마
“올리긴 해야하는데, 그러면 하필 (요즘 시끄러운) 부영이 가장 큰 혜택을 보니…”공공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초가 되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두고 건설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에 현실화 방안을 강력히 건의해왔지만 임대주택업계 선두주자인 부영이 각종 의혹에 휘말린 상황에서 자칫 특혜로 오인받을 가능성 때문이다.표준건축비는 5년의무임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나 분양전환시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다. 2007년 1㎡ 당 87.6만원(층별ㆍ면적별 평균값)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8년 12.5%, 2016년 4.8%를 인상해 현재는 105만원이다. 11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20% 상승에 그쳤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같은 기간 1123만원에서 1660만원으로 48% 올랐다. 전문가들은 표준건축비가 현실보다 낮게 책정돼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본다 지적한다. 권성문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임대사업자...
2018.07.11 디알람
강북도 10억 시대…용산구 초읽기
강북에서도 아파트 10억원 시대가 열리고 있다. 첫 주자는 용산이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산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지난달 9억625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 년새 6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이대로면 10억원을 넘기는 건 시간문제다.전국에서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지역은 강남구(13억4500만원), 서초구(12억4250만원), 송파구(10억9750만원) 등 강남3구뿐이다. 중위가격은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으로, 고가나 저가 아파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평균가격보다 시세를 더 잘 대표한다. 용산구 아파트 가격은 연초 이후 6.99% 올라 서울 평균(4.38%)을 크게 웃돌았다.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으로 대표되는 강북 아파트 가격 주도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상승률이 높다.높은 가격 상승률은 용산구를 강남3구에 더 가깝게 하고 있다. 강남구와는 아직 가격 차이가 크지만 송파구와 비교하면 87.7%까지 격차를 좁혔다. 서초구와...
2018.07.10 헤럴드경제
주산연, “하반기 전국 집값ㆍ거래ㆍ공급 모두 하락할 것”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전국의 집값과 거래, 공급이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주산연은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수도권의 매매가격은 서울 상승세에 힘입어 0.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비해 지방은 수급조정에 따른 하방압력, 지역기반산업의 지속 침체,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0.8%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은 지방시장이 경착륙될 수 있다며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아파트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단독주택가격 상승세가 이를 상쇄해 전국 주택가격 하락수준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보다 낮다고 설명했다.전세가격은 상반기보다 하락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1.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전세금에 대한 주거불안이 공존할 수 있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주산연은 2018년 하반기 주택매매거래가 지방의 거래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
2018.07.09 헤럴드경제
5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보합세
5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6.4%로 나타났다. 11개월 만에 소폭 상승한 수치지만, 전셋값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6일 한국감정원이 5월 신고 기준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이 5.8%, 지방이 7.6%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2%, 단독주택 7.9%로 조사됐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신규 입주 물량의 증가와 산업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전ㆍ월세가격은 동반 하락세다. 하지만 전셋값 하락폭이 월세보다 크게 나타나 주택종합기준 전월세전환율(6.4%)은 11개월 만에 0.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종합 기준 지역별로는 제주가 5.3%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9.2%로 가장 높았다. 세종(5.3%→5.4%)ㆍ광주(6.9%→7.0%) 등은 전월보...
2018.07.06 디알람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내달부터…인센티브 준다
인증마크 도안. [자료제공=국토부]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진흥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달부터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시작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인증요령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과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증요령 제정ㆍ공포 이후엔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접수 공고를 통해 내달 우수인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우수인증은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서비스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준수ㆍ권고사항을 마련해 다각도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인증요령은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전략부터 서비스 안정성, 법규 준수 등이 기준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ㆍ권고사항이 마련되며, 2년마다 인증 유...
2018.07.04 헤럴드경제
강남 쫓아가는 非강남… 아파트값 석달째 ‘갭메우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4구보다는 그 외 지역을 중심으로 온기가 이어져 가고 있다. 강남이 먼저 오르고 뒤이어 주변 지역이 가격 격차(Gap)를 좁히며 오르는 ‘갭 메우기’ 현상으로 분석된다.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비강남권(강남4구 이외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3개월째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률을 넘어선 채 유지되고 있다. 4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강남4구 아파트 매매 시장의 열기가 사그라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달의 경우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0.45% 상승했지만, 강남4구는 제자리(0.00%)를 지켰다.이같은 온도차는 거래량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28일까지 신고된 비강남권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3699건으로 전월보다 21.4%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강남4구는 601건으로 전월 대비 25.9% 감소했다. 이번 주의 경우 관악(0.15%), 금천(0....
2018.06.29 헤럴드경제
7월~9월까진 전국 아파트 10만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8.7월부터 ’18.9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1.8만세대) 대비 13.1% 감소한 102,875세대(‘18.7 ~ ‘18.9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7,163세대(전년동기 대비 3.4% 감소), 지방 45,712세대(전년동기 대비 22.8%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8.7월 파주운정(4,954세대), 화성동탄2(2,813세대) 등 18,968세대, ’18.8월 화성동탄2(1,909세대), 하남미사(1,632세대) 등 14,850세대, ‘18.9월 화성동탄2(4,794세대), 인천송도(2,610세대) 등 23,34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8.7월 대전판암(1,565세대), 충북혁신(1,345세대) 등 12,239세대, ’18.8월 청주오창(2,500세대), 세종시(1,905세대) 등 21,243세대, ‘18.9월 청주방서...
2018.06.26 디알람
보유세개편안은 결국 ‘강남稅’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안을 내놓자 반응이 극과 극이다. 한쪽에선 ‘과도한 징벌적 폭탄’ 수준이라고 우려하는데, 다른 쪽에선 “인상폭이 미미해 실망스럽다”고 주장한다. 헤럴드경제가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에 의뢰해 시나리오별 종부세 부담 변화를 산출해 봤다.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크지 않지만,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세금 인상 상한선(50%)도 넘을 만큼 급증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재정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강화안은 ‘공시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공시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네 가지다. 먼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시가액비율 인상안을 보자. 현재 80%에서 90%로, 다시 100%까지 올리는 방향이다. 공시가격이 13억5200만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4㎡를 소유한 1주택자는 현 제도에서 113만원의 종부...
2018.06.25 헤럴드경제
분양시장, 초양극화 시대로 들어선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시장이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시대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본격화한 최근 1년간 수도권의 거래량 감소와 지방의 미분양 적체 등으로 경착륙 우려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가 2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반기 미분양 대란을 경고하면서 지역 격차를 감안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강남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와 공급이 줄고 있다”며 “입주물량이 늘어난 지방은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파트값이 수년째 하락해 경착륙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집값은 지난 2월 이후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하향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은 1월 0.14%에서 2월 0.20%로 오른뒤 3월부터 꾸준히 하락해 5월에는 -0.03%를 기록했다. 하락 전환은 지난 2013년 7월(-0....
2018.06.22 디알람
수익형부동산, 공고 의무화 추진...과장광고 많아
분양형 호텔,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광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분양공고’를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파트 분양처럼 사업자가 알리고 싶은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와 수요자가 알아야할 필수 정보를 일정한 표준 양식으로 전달하는 공고를 분리해 수요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할 때 사업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건물 관련 정보를 ‘분양광고’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분양광고에는 건축물의 지번과 연면적,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사업자 간 관계,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형식으로 전달되다 보니 사업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더 부각되고,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거나 소비자가 헷...
2018.06.21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