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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도 주택수요는 늘어난다”
인구가 줄어드니 주택수요도 약해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하지만 인구감소에도 향후 20여년간 주택수요는 꾸준해 이에 맞는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인구가 감소해도 가구 수는 증가해 신규 주택수요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2032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가구 수는 2043년까지 2234만 가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인구는 줄지만 가구는 증가하는 2032~2042년 동안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은 가구 단위로 소비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가구가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가구기반 주택수요 ...
2017.10.17 헤럴드경제
43억원 들인 부동산 전자계약…이용률은 0.3% 그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0.3%에 그쳐 호응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수 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구축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0.3%에 그쳤다”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총 1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부동산 거래 시스템 선진화 사업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구축과 유지보수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총 42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작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까닭도 있지만, 실적은 ‘기대 이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549건, 올해 9월 현재 4506건의 전자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상반기 이뤄진 133만2000건의 부동산 거래의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7.10.16 헤럴드경제
국감서 뜬 후분양, 주택시장 태풍 되나
후(後)분양제가 주택시장의 태풍이 될 조짐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후분양제 도입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선(先)분양제는 주택이 부족했던 1977년 도입됐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때 정부의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던 묘수였다. 당시 정부는 분양가를 철저하게 통제해 소비자를 보호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선분양 특혜가 고개를 들었다. 자재 바꿔치기와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졌다. 분양권 불법 전매가 횡행했고 분양권 거래규모는 한 해 수십조원으로 불어났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의 질의에 “후분양제의 장점엔 공감한다”면서 “전면 시행에 준비가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부문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지금껏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정권이 바뀐 지금이 후분양제...
2017.10.13 헤럴드경제
정부 규제 비웃듯…분양권 전매 1년8개월새 ‘100兆’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1년 8개월새 10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의 실효성 논란에 이은 후분양제 도입 요구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보다 최대 2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6ㆍ19 대책이 발표된 이후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대비 3500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7000건을 웃돌았다.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1년 8개월(2016년 57조원/2017년 42조원) 동안 100조원 규모에 달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3조5847억원으로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ㆍ부산은 각각 5조4601억원, 3...
2017.10.12 헤럴드경제
아파트 공급 부족?…3년간 입주 풍년
문재인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민간에서는 일제히 ‘공급이 부족하니 늘리라’며 아우성을 쳤다. 하지만 올 3분기 이후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가 본격화하면서 분기당 1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시장에 쏟아진다. 건설사들의 ‘떼돈 벌이’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입주를 진행했거나 연내 입주가 예정된 주택은 전국적으로 37만9212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입주 물량인 29만2999가구보다 약 30% 증가한 수준이다. 3분기 입주 아파트는 전국 기준으로 11만463가구로 2분기(7만6611가구)보다 44% 급증할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당 10만 가구가 넘는 공급은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10만 가구가 넘는 입주 물량은 내년 3분기(9만5712가구)를 제외하고 2019년 1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입주 물량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곳은 경기도다. 올해 3분기에만 4만4372가구가 집들이를 앞두고 있다. 2010년 분기당 평균 71...
2017.10.11 헤럴드경제
학생 수 줄어드는데…“학교용지 공공주택으로”
학생 수요가 없어 공터로 방치되는 미매각 학교용지를 행복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학생 수 감소추세에 따른 빈 땅을 공공기여 목적의 임대주택과 주민편의ㆍ수익시설로 조성해 손실액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미매각 학교용지 행복주택 활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매각 학교용지 102개 필지 중 행복주택 등을 위한 용도변경과 매각이 완료된 필지를 제외한 87개 필지가 미매각 상태로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수요가 없어 행복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곳은 22개 필지에 달했다.?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전국의 28%의 학생이 감소했다. 저출산 추세로 오는 2020년에는 전체의 11%에 해당하는 약 65만명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획일적인 학교 설치 기준이 미매각 용지를 늘린 요인으로 지목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계획 당시와 변화된 학생 수...
2017.10.10 헤럴드경제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응찰자·낙찰가율↑
정부의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위축됐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지난달을 기점으로 다시 살아나는 양상이다.2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경매(주상복합포함)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9.2%를 기록했으며, 평균 응찰자 수는 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평균 낙찰가율 91.5%보다 7.7%포인트 올랐고 8월 평균 응찰자 수5.8명보다 3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8·2 대책 발표 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8·2 대책 발표 후 정확한 시세 파악이 힘들어 경매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한달 넘도록 관망해오던 수요자들이 다시 경매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평균 응찰자 수는 7월 고점(12.6명) 대비 9월(9.1명)에 3명 정도가 빠졌는데, 이 숫자가 8·2 대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추정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응찰자 상위 10건 중 6위까지는 모두 9월 18~20일...
2017.10.02 헤럴드경제
9월 서울 아파트값 뒷걸음…1년 6개월 만에 처음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한국감정원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에 비해 0.01%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진 건 지난해 3월(-0.01%) 이후 1년 반만이다. 아파트 외에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한 종합지수는 0.07% 오르는데 그쳐 역시 2016년 3월(0.01%)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ㆍ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특히 강남4구와 노원구 등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던 지역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가격을 끌어내렸다.지난달 강동구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0.14% 감소했으며 서초구(-0.13%), 강남구(-0.09%) 등도 하락했다. 8ㆍ2대책 직전 과열 기미를 보였던 노원구는 0.18%나 떨어졌다. 반면 송파구는 50층 허용에 따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잠실5단지 효과에 힘입어 0.09% 올랐다. 마포구(0.24%), 용산구(0....
2017.09.29 헤럴드경제
8월 주택 인·허가 4만8500가구, 준공은 5만2000가구
국토교통부는 8월 주택 인허가실적이 전국 4만8502호로 전년 동월(5만4832호) 대비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만2378호로 전년 대비 8.4% 감소, 지방은 2만6124호로 전년 대비 14.1% 줄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3만3301호로 전년 대비 7.2%, 아파트 외 주택은 1만5201호로 19.8% 감소했다. 전체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만1554호로 전년(4만7748호) 대비 소폭 증가했다. 수도권은 2만6907호로 11.5%, 지방은 2만4647호로 4.4% 늘었다. 아파트는 3만7190호로 전년 대비 27.8% 증가한 반면 아파트 외 주택은 1만4364호로 23.0% 감소했다. 8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만3992호(전년 3만2330호) 대비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분양실적은 1만924호로 전년 대비 36.3%, 지방은 1만3068호로 13.9%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분양은 1만7696호로 29.1%,...
2017.09.28 디알람
차입형 개발신탁 ‘떼돈’ 한자신·한토신, 유동성 위기 우려
70%대 영업이익을 자랑하며 ‘수익 괴물’로 급부상한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이 부동산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사업모델 때문이다. 27일 한국신용평가는 ‘차입형 개발신탁의 명과 암’이란 자료를 통해 주요 신탁사들의 분양 및 신규수주가 감소할 경우 자금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입형 개발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위탁받아 시공사에 발주를 넣는 형태로, 직접 자금을 조달해 투입하고 분양수익을 거둔다. 빚을 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셈이다.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의 차입형 비중은 2012년 39%에서 지난해 55%로 급증했다. 4개사의 자산은 같은 기간 2.1배, 분기 영업이익은 4.3배 급증했다. 문제는 차입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성근 한신평 연구원은 “분양이 둔화되면 자금소요 시기와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면서 “심지어 분양률이 높아도 자금 유출입...
2017.09.27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