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감정원 통계가 국가승인 통계라는데, 공공기관들은 KB시세 활용 중

정부가 한국감정원 시세를 국가승인 공식 통계로 정하고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데, 산하 공공기관들은 KB국민은행 시세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은행 시세를 업무 심사 기준 등에 활용하는 정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 공지 내용. [송언석 의원 자료]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23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주요 공공기관 상당수가 KB국민은행 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하다.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도 분양 가격을 산출할 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매매가격지...

2020.10.26 헤럴드경제

1년 전 매맷값이 전셋값으로…수도권도 ‘전세난민’

최근 전셋값 상승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수도권에선 전세 보증금이 1년 전 매매가격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에서 이같은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밀어올리는 ‘매매·전세 동반 최고가 경신’이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행사한 이들이 다시 전셋집을 구하는 시점이 올 때까지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전세품귀에 1년전 매매가로 전세 계약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 7단지 아파트는 지난달 59㎡(이하 전용면적)가 전세보증금 4억원에 계약됐다. 1층과 6층, 10층이 모두 같은 값에 계약서를 썼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인 7월 중순 가격은 1층 기준 2억2000만원, 중층 기준 2억8000만원이었다. 그 사이 1억2000만원이 오른 것이다.전세보증금 4억원은 1년 전엔 같은 면적의 매맷값이었다. 지난해 10월 거래된 이 아파트 59㎡ 4건의 매매가격은 3억7200만...

2020.10.24 헤럴드경제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12.3%뛰었는데, 정부 공식변동률은 고작 1.63%

정부가 대출과 세금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6·17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7월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5.26%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져 3.38%(잠정)나 뛰었다. 이는 올해 서울 아파트 월간 실거래가 평균 변동률(1.69%)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실거래가가 전례 없이 급등한 셈이다.하지만 이 시기 정부가 공식 통계로 삼는 한국감정원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흐름은 달랐다. 7월 1.12%, 8월 0.5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헤럴드경제가 실제 거래된 집값으로 작성되는 ‘실거래가격지수’(이하 실거래가)와, 표본주택을 선정해 시세 변동률을 조사해 발표하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이하 시세) 자료를 비교한 결과, 둘 사이 월간 및 연간 변동률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

2020.10.22 헤럴드경제

힘겹게 전세구했더니 복비가 요지경…집주인엔 적게, 세입자에겐 많이?

“전세계약서에 처음부터 수수료가 0.8%로 명시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높다고 말했는데 부동산에서 ‘나중에 다시 협의하자’고만 했습니다. 계약서엔 미리 건내준 도장이 찍혀있었습니다. 계약 이후에 소송 직전까지 가면서 깎아야 했습니다.”(세입자A씨)최근 서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수억원씩 오르자 부동산 중개보수요율 구간도 한 단계 상승해 이전보다 한참 높은 복비를 물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세난으로 얼마 없는 전셋집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비 부담은 세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되고 있는 분위기다.6억원 이상 전셋집엔 최대 0.8% 적용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매물 가격대를 세 단계로 나누고 구간별 상한요율을 달리 정한다.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에 따라 나뉘는데, 임대차의 경우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 매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최대 0.3%까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매물은 최대 0.4%, 그리고 6억원 이상 ...

2020.10.21 헤럴드경제

“집값 어떻게 마련했나”…27일부터 규제지역선 무조건 증명해야

이달 말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거래가와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주택 구입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웬만한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언제든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부터 규제 지역에서는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하도...

2020.10.20 헤럴드경제

서울 전세대란 ‘불똥’ 튄 경기도…분당 84㎡ 전세가 10억 ‘훌쩍’

#. 경기도 분당구 판교역 인근 백현6단지 휴먼시아 84㎡(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8일 전세보증금 10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연초 이후 7월 초까지 7억원대에 전세보증금계약이 이뤄졌는데 9월 말 10억원에 계약서를 쓴 데 이어, 일주일만에 8000만원이나 몸값을 더 높인 것이다.서울 아파트 전세대란이 경기권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대단지나 신축 아파트는 전셋값도 서울 못지 않고, 매맷값도 잇따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대이자 전셋값 평균 가격대인 4억~7억원대 경기도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다. ‘전세 대신 매매’ 하기로 돌아선 수요가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광명역 59㎡ 전셋값, 7월 이후 매달 1억원씩 올라=지난 2018년 입주한 광명역써밋플레이스는 59㎡가 7월초 3억51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연초 이후 상반기 내내 이 아파트 전셋값은 3~4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이뤄진 직후인 8월 6일에는...

2020.10.15 헤럴드경제

서울·경기 거래절벽 “9·13 때보다 심각”

“추석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문의는 늘어났지만 나오는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시장도 사실상 혼돈 그 자체입니다. 매매·전세 모두 2018년 9·13 대책이 나왔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A공인중개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수그러들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여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번달 ‘최악의 거래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의 10월 아파트 실거래 신고건수는 96건과 862건에 그치고 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각각 7.4건과 66.3건 꼴로 신고가 이뤄진 셈이다.특히 이달 들어 서울 송파구와 중구,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는 단 한...

2020.10.13 헤럴드경제

서울 ‘전세가율’ 51개월 만에 반등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전셋값이 빠르게 뛰면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51개월만에 반등했다. 전세가율은 집값 흐름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상승한다.1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6%로 전달(53.3%) 보다 0.3%포인트(p) 올랐다. 이로써 지난 2016년 6월 75.1%로 정점을 찍고 줄곧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1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전세가율은 일반적으로 집값 상승기엔 떨어진다. 집값이 전셋값에 비해 더 오르기 때문에 집값 대비 전셋값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집값 상승기엔 전세입자도 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전세수요가 줄어 전셋값 자체도 안정되거나 약세를 보인다. 이게 지난 2016년 6월 이후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에 나타난 현상이다.반대로 매매 시장이 침체를 겪고 전셋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전세가율은 상승한다. 집값 오름세가 주춤한데,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

2020.10.12 헤럴드경제

내년부터 사라지는 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상호시장 진출 요건 등 마련

내년부터 업역 규제가 사라지는 종합·전문건설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다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격 요건, 실적 인정 기준 등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대통령 재가·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도 8일 공포된다.이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비한 것이다.건설사업자가 상대 업역에서 계약할 때는 시설·장비, 기술 능력, 자본금 등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종전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기준도 마련됐다. 종합건설업은 전체 실적의 3분의 2, 전문건설업은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받는다.이 외에 ▷시공자격 결정 발주 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 범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임금직...

2020.10.07 헤럴드경제

서울 오피스텔 매맷값·전월세, 아파트 따라 뛰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뛰자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덩달아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전분기 대비 0.12% 올라 2분기(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에선 서북권(-0.02%)을 제외하고, 동북권(0.17%)과 서남권(0.14%), 동남권·도심권(0.13%) 등에서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오름세에도 전국 오피스텔값은 3분기 0.06%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2분기(-0.32%)보다 크게 축소됐다. 서울과 함께 경기도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03% 올랐으나, 인천(-0.37%)과 지방(-0.38%) 등이 전국의 매매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감정원은 “서울은 정주 환경이 우수한 오피스텔 선호가 지속하는 가운데 역세권 신축 수요를 바탕으로, 경기는 성남, 수원, 용인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인천과 지방은 공급 과다와 코로나19 재확산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3분기 오...

2020.10.06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