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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부터 금융, 인테리어 등 ‘종합부동산서비스’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
2018.06.20 디알람
5월 주택겨래양 대폭 감소
국토교통부는 5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67,789건)은 전년동월(85,046건) 및 5년 평균(90,506건) 대비 각각 20.3%, 2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이는 최근 5년 평균치인 9만506건과 비교하면 25.1% 감소한 수치다.?금년 5월까지 누계 주택매매거래량(372,368건)은 전년동기(359,760건) 대비 3.5% 증가, 5년평균(389,112건)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8.5월 수도권 거래량(35,054건)은 전년동월 대비 25.6% 감소, 지방(32,735건)은 13.7% 감소하였으며, ’18.1~5월 누계기준, 수도권 거래량(204,109건)은 전년동기 대비 14.1% 증가, 지방(168,259건)은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18.5월 아파트 거래량(41,989건)은 전년동월 대비 21.3%, 연립·다세대(14,389건)는 23.0%, 단독·다가구주택(11,411건)은 12.0% 각각 감소...
2018.06.19 디알람
오피스텔 입주폭탄, 전세시장 압박하나?
오피스텔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전세시장을 강타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금융 규제와 임대료 상승 제한과 맞물려 임대수익률의 하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1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수도권 오피스텔의 공급 확대에 따른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오피스텔 물량이 임대차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주택에 포함돼 전월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아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49.5㎡ 이하 원룸 형식의 소규모 오피스텔이 72%의 비중을 차지한다”며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 확대는 60㎡ 소형아파트 물량과 맞물려 수도권 내 소규모 주택 전셋값의 둔화를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입주가 예정된 오피스텔은 전국 기준 총 7만9021실로 수도권(5만5313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내년 예상치(7만4850실)를 더하면 2년 동안 15만실을 웃도는 물량이 전월세 시장에 쏟아진다. 지난 3년간 서울에선 전체 공급물량의 28%에 해당하는 약 1만400...
2018.06.18 헤럴드경제
선거 압승한 여당, 부동산의 화두는 '균형발전'과'복지주거'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청사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남북경협과 발맞춘 대북 접경지역 개발벨트 조성과 지하철2호선 청라 연결 외에도 정부가 강조하는 주거복지 기조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의 추진력도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부동산시장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는 지속성을 띠게 됐다. 경기도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맞춤형 특별공급 외에도 남경필 후보가 제시했던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의 분양전환형 모델 도입 가능성도 크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수원형 복지주택’ 확충을 내세운 염태영 수원시장의 정책도 ‘3선’ 성공으로 추진력이 높아졌다.파주는 남북 경협 분위기에 따라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약속대로 경의ㆍ경원선을 축으로 경제ㆍ산업 및 관광ㆍ물류 개발벨트가 조성되면 ...
2018.06.14 디알람
오피스텔 공급은 늘지만 수익률은 '역대 최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오피스텔 시세는 오른 곳이 많은 반면 입주량이 늘어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워지면서다. 1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5월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연이율)은 4.77%로 전달(4.79%)보다 더 내려갔다. 조사를 시작한 2010년 7월 이후 가장 낮다.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10년 8월 6.02%에서 9월 5.96%로 내려간 이후, 줄곧 5%대를 지키다 지난해 7월 4.98%로 처음으로 4%대로 빠졌고, 이후에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도 지난달 5.24%를 기록해, 역시 조사 이래 가장 낮았고, 인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도 지난달 6.26%로 최근 3개월 수준이지만,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집주인이 연간 월세로 받은 돈을 매입에 들어간 돈으로 나눠 계산한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았다면 실제 매입에 들어간 돈은 그만큼 빼주면 된다. 예컨대 2...
2018.06.13 헤럴드경제
전국적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32만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한달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51.5%, 전월대비 9.9% 증가하였으며, 5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수도 전월대비 20.5% 증가한 18,900채라고 밝혔다. 특히, 5월은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나(4월: 69.5%→5월: 84.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총 32.5만명이며 ‘18.5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7,625명)는 전년동월(5,032명)에 비해 51.5%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46.1% 증가했다.전국적으로 ‘18.5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로 집계되었으며 ’18.5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8,900채로, 전월 증가분(15,689채)에 비해 20.5% 증가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
2018.06.11 디알람
집값 하락 추세일까?…엇갈리는 신호들
정부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고 전국 기준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주택시장이 계속 침체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4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집값 하락의 전조로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엇갈리는 현상도 많다. 주택시장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고공행진 중이고, 주택 인ㆍ허가는 계속 늘고 있다. 주택시장은 과연 현재 어떤 모습일까. ▶침체를 예감케 하는 징조들= 일단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4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194건)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 들어 매월 1만 건이 넘었으나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4월 6252건으로 급감하고, 5월에 더 감소했다. 경기도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1만1022건으로 전년 동월(1만3729건)보다 20%나 적었다....
2018.06.08 헤럴드경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나선다!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부동산 특사경’)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7일(목)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약 400명 규모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실시된다.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 기본적 수사체계와 수사 요령 등...
2018.06.07 디알람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6. 5.~7. 16.) 입법예고한다. ▶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이 한층 더 확대된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되었으며,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
2018.06.04 디알람
2018년 ‘나 혼자 산다’...2045년 ‘나 혼자 늙는다’
현재 ‘나혼자 사는’ 2030 상당수가 그대로 ‘나혼자 늙어간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45년에는 나홀로 가구 상당수가 6070세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난 17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변화의 시기에 대응한 주택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ㆍ30대에 치중한 1인 가구는 점차 60ㆍ70대로 재편 중이다. 특히 노년층(65~74세)은 향후 두 배 정도 늘어나고, 고령층(75세 이상)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1인 가구 비중은 1985년 6.9%에서 2015년 27.2%로 급증한데 이어 2045년까지 36.3%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1인 가구는 주로 보증금이 있는 월세 거주자가 많았다. 또 단독주택에 집중돼 주거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인가구가 청년ㆍ중년ㆍ장년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것과 대비됐다. 주거비는 중년(35~49세) 1인 가구의 지출이 월평균 40만5000원으로 가장...
2018.06.01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