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ㆍ2대책 1년에도 집값 오르자
- 용산 이어 강남 재건축조합까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합동단속이 용산에 이어 강남으로 확대된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조짐에 정부는 추가 규제 를 공언했지만 실상 마땅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규제 폭탄’이 소진되자 결국 ‘백병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일부터 서울시내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 대해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강남구의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동작구 흑석9구역이 대상이다. 9월에도 추가로 2개 조합을 골라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이 된 조합은 지난 5~7월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 갈등이 심해지고 민원이 잇따르는 한편, 건설사의 탈법적인 수주 행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설명=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일대의 공인중개업소 단속에 나서자 업체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연합뉴스 제공)]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에도 재건축 시공권 수주전이 과열되자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신동아, 방배6구역 등 서초구 5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용산을 시작으로 공인중개업소 단속에 나섰다. 중개사들은 일제히 문을 닫으며 저항했다.

정부의 단속 위주 대응은 더 이상 집값을 잡을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안전진단 기준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통해 사업 입구부터 출구까지 물샐틈 없이 틀어막았지만 예상과 달리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통개발’ 호재가 불거진 용산과 여의도는 호가가 수억원씩 급등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 곳곳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들이 나오는가 하면, 은마아파트도 지난달 전용 76㎡가 16억7000만원에 거래돼 이전 최고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투기지역 지정 확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되는 정도의 효과만 있다. 나머지 규제 내용은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와 중복돼 이미 조정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폐지를 검토했을 정도로 껍데기만 남은 규제인 것이다. 조만간 송파구 문정동136, 대치쌍용2차 등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발표될 초과이익환수 예상 부담금 역시 연초부터 예고된 악재이기 때문에 충격이 덜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