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이 박근혜 정부 50개월 보다 문재인 정부 15개월간이 더 올랐다.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단위(㎡)당 중위가격 현황을 보면 2017년 5월부터 올 7월까지 6637만원에서 8061만원으로 21.46% 올랐다. 2013년 3월 5708만원에서 2017년 4월 6617만원으로 16.56% 상승한 것보다 훨씬 가파르다.


2014년 7월 경제사령탑을 맡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7ㆍ24, 9ㆍ1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대출규제와 재건축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내용이다. 2017년 6월 국토교통부에 취임한 김현미 장관은 6ㆍ19, 8ㆍ2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다. 대출을 규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내용이다.

8ㆍ2대책 이후 집값은 서울을 중심으로 더 가파르게 올랐다. 대책이 본격 실행에 들어가는 올 4월에 앞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다. 분양가 규제는 ‘로또 청약’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다 4월 이후 거래가 급감한다. 가격도 안정되는 듯 보였다. 지난 7월 23일 김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최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월 이후 서울을 시작으로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8월 들어서는 급등세다. 강남에서 강북과 도심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산까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단을 종합하면 크게 5가지다.

△시중 유동성이 갈 곳이 없다 △양도세 중과로 매물은 줄었는데 ‘똘똘한 한채’ 열풍으로 서울 등 인기지역에 매수세는 강하다 △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안은 예상보다 강도가 약했다 △강남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강북과 도심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의 개발계획이 서울 내 집값 ‘키맞추기’를 자극했다.

양도세는 매매시에만 발생한다. 보유세는 한번에 전년 대비 50% 이상은 못 늘린다. 명의 쪼개기, 사전증여 등으로 절세도 가능하다. 대출한도 제한과 세부담 증가의 무주택자와 저소득자일 수록 부담이다.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 현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국토부가 곧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투기근절에 무게를 둔 규제강화가 유력하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