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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지역에 공급폭탄 ‘역풍’ 초래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9.05.14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 직후부터 인근 지역민의 반발 등 역풍을 맞고 있다. 집값 급등 지역의 공급 확대는 외면한 채 집값 안정 지역에 물량 폭탄을 던졌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존 진단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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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충분 경기도에 신도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서울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 외곽 주택 공급을 들고 나온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첫 부동산 대책인 2017년 6ㆍ2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일관되게 ‘수도권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고 진단해왔는데 반대 해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갖가지 고강도 규제를 동원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떠밀리듯 공급 확대책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정부의 기존 진단처럼 수도권 전체 주택 시장은 일각에서 공급 과잉 우려를 내놓을 만큼 주택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2.6%로 서울 96.3%보다 높다. 향후 인구감소 전망을 고려하면 오히려 빈집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었다. 이에 지난해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시행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절대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도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고양시는 덕이지구 일대에 장기 미분양으로 인해 30~40% 할인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있고, 지난해 말 2차 발표 때도 탄현에 3000가구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 부천 대장은 인근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가 연일 분양 참패를 기록중이며, 3기 신도시로 인천 계양지구도 조성이 예정돼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집값 문제의 핵심이 되는 강남 공급은 막혀 있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매매 제한,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물론이고, 사업 인허가까지 막아버렸다. 2017년 9월 50층 재건축을 허가받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1년8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사업이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산 불평등 알면서도… 강남 집값 더 올리나= 강남 대신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신도시 주변 집값을 낮춰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해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 정부 집권 후 2년 동안 강남4구의 주택매매가격은 10.1% 상승했지만, 고양시는 0.2% 하락했다.

문제는 이 역시 정부가 기존에 인지하고 있었던 부작용이라는 점이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017년 8ㆍ2 대책 발표 시 “강남 집값 상승은 주거 불안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산 분배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기 때문에 주거 불안 문제가 아닌 투기 세력의 문제라는 것이 당시 정부의 진단이었음에도 이와 배치되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