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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춰라” vs “로또 안돼” 커지는 분양가 논란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9.05.29
주택 시장 무게 중심이 분양 시장으로 쏠리면서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로또 청약’ 열풍을 불러와 또 다른 투기심리를 키운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8일 경기도 과천의 공공택지인 지식정보타운에서 내달 분양하는 과천제이드자이(S-9블록)의 적정 분양가는 979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올해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하는 3000여 가구 분양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높다.

경실련이 제시한 금액은 부동산업계의 예상 분양가 2300만원대의 절반도 안된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업계 예상 수준으로도 과천 시세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보다 더 낮춰야한다고 본 것이다. 경실련은 이 아파트의 토지조성원가와 용적률을 고려했을 때 적정 토지비는 526만원, 적정 건축비는 450만원이라고 계산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부도 개입하고 나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천 공공택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며 분양가가 적정한 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이달말로 예정됐던 분양 일정이 연기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양보증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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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그간 서울 전역과 경기ㆍ대구ㆍ부산의 일부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정해 분양가가 인근 지역에 1년 전 분양한 아파트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년 전 분양한 것이 없을 경우 직전 분양의 110%를 상한으로 한다. 지난해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이유다. 그러나 올해 들어 돌연 분양가가 높아졌고 이에따라 청약시장도 식기 시작했다. HUG가 분양보증을 매개로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또 사업시행자 간에는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원성도 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집값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준을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낮은 분양가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승섭 경실련 팀장은 “낮은 분양가에 충분한 공급이 계속 이뤄져야 주변의 기존 주택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 시장으로 향하게 될 자금을 신규 분양 시장에 묶어놓는다는 효과도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다시 회복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 자금을 묶어놓는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분양가를 무리하게 낮추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로또 청약이 투자심리에 불을 붙이면 기존 주택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등 요지는 공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이 계속 이뤄진다면’이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며 “당첨된 소수에게만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게 해 공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투기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승섭 팀장은 “환매조건부 분양(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파는 것)이나 토지임대부 분양(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되 건물만 분양하는 것) 등을 통해 과도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 마련없이 무작정 공급만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