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50여일간 상승한 결과 역대 최고점인 지난해 말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9·13 대책으로 소폭 떨어졌던 것을 모두 만회한 것이다. 집값이 다시 뛸 기세를 보이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본과 무역 전쟁 갈등이 커지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정부가 새로 준비하는 규제의 강도와 발표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12월31일 기준) 대비 0.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은 역대 최고점이었던 그해 12월17일에 비해 0.01% 하락한 시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집값이 역대 최고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9·13 대책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6월10일 기준 고점 대비 0.5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재산세가 확정된 6월 중순께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불과 7주만에 원상복귀했다. 9·13 대책 발표 당시와 비교하면 1.6% 상승한 수치다.

구별로 봐도 서울 25개구 중 17개구가 최고점을 회복했다. 서대문구가 대책 발표 후에도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아 연초 대비 0.7% 상승했고, 마포구 역시 소폭 하강 후 반등해 같은 비율로 올랐다. 반면 강북 지역의 동대문·성북·중구와 강남 지역의 강남·강동·강서·관악·송파구는 여전히 고점보다 낮은 상태다. 특히 강남구는 하락의 폭이 상대적으로 깊었던 탓에 최근 상승에도 고점 대비 1.4%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도루묵이 되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심사를 통해 주변 시세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땅값과 건축비, 일정 이윤 등 원가를 고려해 책정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는 원가의 상승 때문이 아니라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점에서, 원가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면 현재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고분양가를 꼽고 있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렸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분양가가 떨어지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집값도 다시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택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면 공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더 높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택사업자 역할을 하는 재건축·재개발의 가격을 잡는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희소성이 높아진 신축 아파트 가격은 결국 더 많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신축 아파트와 분양권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일본과 무역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은 큰 변수다. 주택 사업이 위축되면 국내 고용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경기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권 일각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신중론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기재부가 일본 문제에 매달려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특보를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도 “가격 정책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보다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