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으로 2년간 서울시내 9억원 이상 개별단독주택이 물량은 62%, 금액은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 기준 9억원 이상 개별주택은 1만3600여 채였지만, 올해 1월에는 2만2000채로 8400채 늘어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9억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현황’에 따르면, 1주택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서울에 2만2000채 있다. 2014년 1만1000채였으니, 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셈이다. 특히 2018년까지는 1만6000채였으나 1년 만에 8400채나 급증했다.

최근 문재인정부가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지만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51.8%에서 53%로 1.2%포인트 높이는데 그친 만큼, 올해 상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 시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정동영 대표측은 설명했다. 9억원이상 주택의 평균가격은 2017년 13억8100만원에서 올해 15억5500만원으로 2억원 상승했다.

공시가격 100억원 이상 주택도 대폭 늘었다. 2014년 6채였지만 올해는 61채로 10배 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 8채로 2014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 출범 2년 만에 7.6배가 상승한 셈이다.

고가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강남보다는 강북 지역에서 많이 올랐다. 애초 9억원이상 주택이 많은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1500여채 증가해 물량에서 가장 많이 늘었지만, 기존 9억원이상 주택 수 대비로는 영등포구(270%), 성동구(228%), 금천구(187%)가 훨씬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양천구, 강서구,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강북구, 중랑구, 송파구 순이었다. 강남구는 28%, 서초구는 74%, 송파구는 75% 증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개발 계획 발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 대표측은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통개발 발언에 이어 8월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통해 강북 지역 개발을 위해 △면목선 등 4개 비강남권 도시철도 재정사업 전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 이전 △소규모 정비모델 적극 도입 △전통시장·소상점가 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 등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강북경전철 등 강북의 집값을 자극할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급등세가 멈췄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급등한 집값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