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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상처 뿐, 소송+눈치전 치열한 정비사업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9.10.28
서울의 대표적인 재개발 단지인 은평구 갈현1구역이 시공사 입찰 무효 논란으로 사업 속도가 더뎌지게 됐다.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주말인 26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어 현대건설 입찰 무효와 현대건설의 입찰 보증금 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지난 11일 입찰 마감 후 보름만이다. 현대건설 측은 즉각 반발했다. 갈현 1구역은 공사비 9200억원에 지하 6층~지상 22층, 총 4116채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대형 정비사업이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이 낸 입찰 서류에서 일부 건축물 도면 누락과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 등이 발견됐다는 것을 주장하며, 입찰 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찰 참여 규정과 작성 기준 등을 살펴본 결과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일부 집행부가 대의원 상당수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채 현대건설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데, 이 같은 주장이 계속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사업은 늦어지게 된다. 때문에 조합 측 결정이 알려지면서 상당수 조합원들도 우려를 보이고 있다. 입찰 자격 박탈, 유찰 후 재입찰 과정도 거쳐야 한다. 특히 법적 소송으로 번질 경우 아예 2~3년이 더뎌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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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 강남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인 방배5구역의 경우, 예전 시공사와의 소송전으로 사업이 2년 뒤로 미뤄졌다. 이 사업지는 2017년 프리미엄 사업단(GS건설·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이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조합 측은 소송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를 위한 변호인단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말 방배5구역 조합이 프리미엄 사업단에 426억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조합원(1100여가구) 당 4000여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사업은 2년이나 늦어졌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이주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25일 항소를 위한 변호인단과 더불어 이주 마무리를 위한 용역회사 입찰 공고를 함께 낸 상태다.

방배5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946의 8 일대 17만6000여㎡ 부지 위에 아파트 27개 동, 308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 약 7700억원 규모로, 일반분양 가구도 약 1700가구에 달해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주목받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란 우려로 건설사들간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조합도 이에 흔들리다보니 사업 지연이라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단독 입찰로 한 차례 유찰됐던 방배삼익 아파트 재건축 현장설명회에는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수주전을 예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동부건설, 동양건설산업 등이 참여했다. 조합 측은 12월 입찰을 거쳐 시공사 선정 총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사비는 2300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방배삼익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기존 408가구가 지하 5층~지상27층, 721가구로 재탄생된다.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