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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빠진 2030광역교통 대책…서울·수도권 집값 영향줄까?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9.11.01
정부가 지난달 31일 오는 2030년까지 주요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수도권 서부 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D)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한 가운데 수혜 예상 지역에 대한 향후 집값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계획대로 교통망이 확충될 경우 과밀화 해소를 통해 중장기적인 집값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재원 확보 등 사업의 구체성 확보가 변수가 될 것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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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잡은 방향성과 관련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빠져 있어 이번 교통대책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표를 위한 선심성 정책 남발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이번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7조원에서 최대 16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로 건설비만 따져봐도 지하철은 1㎞당 건설비가 약 1300억원에 달하고, 경전철(500억~600억원)과 트램(200억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이번 발표에 포함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위례신사선, 동탄트램 구간 등 이미 계획안이 나온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한 곳이 상당수였다.

이번 발표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는 수도권 서부 지역이 1순위로 꼽힌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운정 연장, 인천2호선 신안산선 연결, 고양선 식사지구 연장을 비롯 서부권 GTX 추가 노선까지 검토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그동안 건의해 온 사업 대부분이 발표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도심 접근성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며 “상대적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에 비해 위축됐던 고양과 파주를 비롯해 인천과 김포 일대 주택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4호선의 급행화가 주목할 부분으로 꼽힌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4호선은 서울의 인구 밀집 지역인 노원과 상계 지역을 지나 과천·안산으로 이어져 있다”면서 “현실화할 경우 상당 부분 강남 집값의 분산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소장은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이 확장되면 서울에 대한 배후 수요가 더 커지는 효과가 생긴다”며 “전반적으로 서울 집값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향후 주목할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재원 마련 여부가 꼽힌다. 고준석 교수는 “내달 3일로 예정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번 대책과 관련한) 초기 자금이라도 포함돼서 집행되는지 여부가 향후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