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가구가 12만2000가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5일 발간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분석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역전세는 계약 당시보다 주택 전세가격이 하락해 임차인이 그 차액만큼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임대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외에 추가적인 차입을 통해서도 보증금 차액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를 ‘역전세난 위험노출 주택’으로 본다.

연구원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전세가격지수가 1~15% 하락했다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12만~16만가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떨어졌는데, 이를 반영하면 전국에서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도 별도로 분석됐다. 임대인이 저축과 현재 본인 거주지의 임차보증금, 차입금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차액을 마련해 상환할 수는 있으나, 다소 시간이 필요해 임차인의 주거 이동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다. 전세가격지수가 1% 하락하면 80만가구, 15% 내리면 88만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연구원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거래된 전세 주택 중 188만6000개를 표본으로 추출·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전세 주택 중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세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아파트에서 전세가격 하락 주택의 비중은 37.4%였다. 단독·다가구와 연립·다세대는 각각 25.7%, 18.5%의 주택에서 전세가격이 떨어졌다.


연구원은 최근 전세가격 하락세가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2017년 10월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해 4월부터는 전국의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지역의 전세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6월 전년 동월대비 3.02% 하락했는데,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보다 3.13% 내렸다. 연구원은 “최근 전세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률의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역전세난과 관련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임차인 대부분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현 기준은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다. 또 해외처럼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