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내다가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남긴 이제서야 하나 바로잡네요. 한편으론 ‘이래서 부동산은 안 파는게 답’이라는 말이 맞구나 싶습니다.”(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이용자)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추진 1년여 만에 백지화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인 12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 주민들은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마구잡이 실험을 하는 것이냐’는 불만과 함께 호재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재건축 이슈에서 늘 언급되는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전세가격이 조금은 진정될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은마아파트 단지 내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주 2년 규제 때문에 대치동 전세 살던 세입자들 여럿이 나갔다”면서 “조합 설립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것 같자 집주인들이 불안감에 낡은 아파트에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동네에서 전셋값이 싼 은마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차선책으로 빌라로 이동했다”면서 “아파트고 빌라고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아직 조합설립 이전인 단지들은 본격적인 가격 상승세를 예견하고 있다.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인근 A공인 대표는 “현금청산 위기감 때문에 주저하는 손님들이 꽤 있었기에 그동안 집값이 보수적으로 올랐다”면서 “이제부터는 장애물 없이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만큼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다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도 “조합설립 프리미엄은 다소 누그러지고, 모든 재건축 아파트가 함께 오를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당정의 후속 입법이 추진된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서둘러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동에서도 올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 등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얻었다.

그는 “부동산 매물 내놓을 때, ‘조합설립 완료’라는 설명 문구를 이제는 빼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