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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만채면 뭐하나”…서울에 내가 살 집 있나요?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1.10.04
지나가는 곳마다 아파트 단지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과 빌라 같은 나지막한 집들도 빽빽하다. 집과 빌딩으로 가득찬 서울의 모습이다.

하지만 내가 살 집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괜찮아 보이는 곳은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고, 그나마 주머니 사정에 맞는 곳은 주변 환경이나 교통, 학군 등에서 하나 씩 마음에 걸린다.

이 같은 서울의 주택을 둘러싼 이중적인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 가능하다.

우선 서울 주택수는 꾸준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310만호이던 서울 주택수는 2010년 344만호, 2015년 363만호, 2019년 374만호까지 증가했다.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에서 반지하, 옥탑방 등 구분 거처가 가능한 주택수 모두를 포함한 수치다. 아파트와 연립, 다가구 주택 등이 빽빽한 서울의 답답한 첫 인상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나마 2005년에서 2011년까지 7년 간 38만 호가 늘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한 2011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9년 간 증가한 주택 수는 24만호에 그쳤다. 전 시장 시절 강력한 주택 재개발·재건축 억제 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살아야 하는 사람 수는 더 많다는 점이다. 3, 4인 가구부터 1인 독신가구, 친구 등이 함께 사는 5인 이하 비혈연 가구까지 포함한 서울의 가구수는 2005년 331만 가구를 시작으로 ▷2010년 365만 ▷2015년 378만 ▷2019년 390만 가구까지 늘었다. 서울에만 약 28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400만 가구가 넘는다.

가구수에 약 20만호 가량 못 미치는 주택수는 그만큼 체감되는 서울의 주택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서울, 그리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서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기도 및 인천의 주택수만 보며 “집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 말했던 대통령과 장관들이 불과 3년만에 “가구 수 급증과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말을 바꿔야만 했던 이유다.

그나마 서울에 있는 주택 상당수가 만든 지 20년, 30년이 넘으며 노후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1970·80년대 만들어진 붉은 벽돌 단독주택이나 연립, 또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로는 21세기 주택 수요층인 20대와 30대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벅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58만8000여 호에 달한다. 20년에서 30년이 된 주택도 83만6000호다. 6년 전인 2015년 통계에서 30년 이상 된 주택수가 37만3000호, 20년에서 30년 사이 주택은 79만9000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서울 주택 노후화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누구나 살기 원하는 새 주택 공급은 더디다. 서울의 신규주택 준공수는 2011년 6만8248호, 2015년 6만8067호, 지난해 9만2518호 등 지난 10년간 연 평균 7만7000여 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새 주택을 만들기 위해 사라진 주택 멸실 수도 적지 않다. 주택 멸실 수는 2011년 2만2626호, 2015년 2만5271호, 2019년 3만2370호 등 지난 10년간 연 평균 2만7850호에 달한다. 결국 서울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매년 늘어난 주택 수는 실제 5만여 호에 그친 셈이다. 지난해 기준 30년이 넘은 주택을 대체하는 대만 12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발표한 ‘서울비전 2030’에서 2030년까지 50만호를 재건축·재개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까지 더하면 향후 10년간 서울 시내에 연간 8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해 신규 주택 공급을 사실상 가로막았던 전임 시장 시절보다는 진일보한 주택 공급론이다. 하지만 전체 인구 수 정체 속에서도 매년 4만~5만 가구씩 늘고 있는 추가 주택 수요와 기존 부족분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