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을 위해 특화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맞춤형 공공주택을 늘리고,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주거복지 확대안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고령화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고령자 가구의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를 반영해 저렴하고 특화설계가 적용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고령자 조사를 보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00년 11.9%에서 2015년 20.6%로 급증했다. 통계청은 오는 2020년엔 고령자 가구가 24.0%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국토부는 저소득층 홀몸노인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오는 2018년부터 5년간 최대 5000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공공실버주택은 11곳 1346가구, 올해 계획된 공공실버주택 물량은 10여 곳 1000가구다.

공공실버주택은 저층부(1~2층)에 복지관을 마련하는 영구임대다.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 우선 공급하고 복지관에서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레버형 손잡이와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60㎡ 이상 공급이 제안됐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ㆍ10년)과 공공분양주택은 면적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넓은 곳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일부 노부부 부양가구의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0∼85㎡ 물량 제한에서 예외로 두고, 2013년 이전에 승인받은 60∼85㎡ 물량을 공공분양으로 분양하는 경우엔 노부모 부양 가구에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헬스케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는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600여 가구 규모의 단지 1곳을 선정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병원 등 대형 병ㆍ의원이 있는 부지를 시범사업 부지로 검토한다. 또 주택 내부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한 ‘세대 구분형 주택’으로 공급하면 주택기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사회 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 중”이라며 “앞으로도 고령자의 주거 지원 수요를 검토해 고령층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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