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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대선 이후가 문제…하반기 규제폭격 오나” 촉각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7.04.13
지난해 11ㆍ3부동산대책 여파가 상당한 가운데, 내달 출범할 새 정부가 추가 규제를 발표할 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박근혜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가계빚 대책과 서민주거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장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도 피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관성이 깊은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주택업계의 바람과는 달리 강화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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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처분소득 증가분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대선후보들이 이전 정부의 부양책과는 다른 규제를 꺼내든 건 당연하다”며 “대내외 악재가 산재해 있고,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차기정부는 부동산 규제 수위를 높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선후보들의 ‘시장과열’ 판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시장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데 있다. 부동산인포가 금융결제원의 1순위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1ㆍ3대책 이후 3개월간 5개 지방광역시의 1순위 청약자는 34만424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5만2786명)보다 37.7% 급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1ㆍ3대책 이후 청약자들이 신중해지면서 안정지원을 하려는 성향이 커졌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과 입주물량 증가, 과열지역에 대한 추가규제 가능성까지 겹쳐 혼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11ㆍ3대책과 대출규제로 주택 인허가와 분양도 줄었다. 반면 착공과 준공은 늘어 향후 공급과잉 우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주택 인허가는 전국 4만958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했다. 분양실적은 1만4184가구로 같은 기간 6.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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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표를 의식한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친서민정책이 잠재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데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시장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추가 규제는 지방도시를 더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것이다.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는 “지역별 맞춤이 아닌 일괄적인 규제는 도시외곽지역이 비대해지는 ‘스프롤(sprawl) 현상’으로 이어진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는 부동산 개발, 즉 효율성을 고려한 제도의 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가규제 가능성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감지할 수 있지만, 시행 여부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 2014년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를 발표했다가 없던 일로 만든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제카드가 얼마나 큰 반발을 초래하는지 알 수 있다”면서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실현하고자 경제 상황을 분석해 보면 시장의 실질적인 수용 능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