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선보인 주거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벼랑 끝’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혜성 택지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발언과 맞물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순조롭지 않아서다.

17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확보된 뉴스테이 부지는 공급촉진지구 물량과 정비사업, 민간제안, LH 공모 등을 합쳐 총 1만3000호 규모다. 지자체 참여와 민간주도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 올해 총 6만1000호의 사업지를 확보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올해 확보한 공급촉진지구 사업지는 4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2600호)이 유일하다.

용지 확보에 관심을 보였던 건설사들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차부터 올해 4차에 걸친 공급촉진지구에 참여를 결정한 건설사들은 미미하다. 총 16개 사업장 가운데 건설사가 건설을 결정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상 부지가 도심에 가까울수록 검토 가능성이 높지만, 공급촉진지구가 대부분 수도권 외곽이나 준공업 지역에 많아 사업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급촉진지구가 추가로 나오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했던 한 시행사 관계자는 “예전 한국가스공사 부지와 같은 종전 부동산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업무규칙이 있었지만,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가 명칭을 바꿔 명맥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특혜성 택지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과 맞물려 각종 인센티브 재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뉴스테이 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김상문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장이 “특혜 시비에 지자체들도 부담을 느껴 적정한 기부채납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당장 관련 지침을 바꾸기엔 부담이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검토와 민간 사업자의 참여 논의가 지역별로 진행 중이어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된 조성토지 공급가격 기준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 현시점에서 이를 논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