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ㆍ5 추가 대책은 국지적인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강남3구와 재건축 시장 등 서울의 진정세는 뚜렷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던 일부 지역의 과열은 여전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밀봉책이 풍선효과를 막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위축된 주택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추가대책은) 틈새까지 완벽하게 밀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성남시와 대구시 외에도 안양시, 수원시, 대전시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사전에 모두 막아버리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세부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미가 강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었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따로 지정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고강도 규제책을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던진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꾸준히 오르는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밝힌 마당에 지역을 추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8ㆍ2 대책 이후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추가 대책의 효과는 분명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가격 변동률이 근거로 제시됐지만, 지역 선정에는 의문이 남는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통계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내려갔던 가격이 회복하는 시기였고 투기수요가 유입된 정황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다주택자 규제나 시장의 가격안정 의지를 보인 정부와 다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민주거안정’라는 큰 틀에서 세부적인 보완책이 아닌 자금력을 갖춘 다주택자를 의식한 힘겨루기 식의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수요가 풍부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주택 거래량 하락이나 과열 진정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정부의 시장 개입 시기에 물음표가 남을 수밖에 없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지역과 청약 열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신도시들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건설사들이 공급 조절을 나설 것”이라며 “시장 분위기를 누르는 반대편에선 적정 수준의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주거복지와 관련된 후속 대책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수요 심리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또 다른 풍선효과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여지도 여전하다.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의 규제가 나오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이들의 발걸음을 빨라질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기존 위축된 시장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효과는 분명할 것”이라며 “잇따라 발표되는 주거복지로드앱과 가계부채대책 등으로 경기의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위축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헤럴드경제=부동산팀]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