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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에 건설업 면허 왜 필요하나?”…1조원 분양대행업 시장 비상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8.05.08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주택업체의 용역을 받아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분양대행업체는 앞으로 건설업 면허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정부가 강제하기로 했다. 최근 강남 인기 아파트에서 일부 분양대행업체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따른 것이다. 주택업체들이 분양대행업체들에 미계약분에 대한 청약상담과 신청서류 접수 등 분양업무 전반을 맡기는 상황에서 최근 인기 아파트에서 대규모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불법 전매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보냈다. 국토부는 이 공문을 통해 지난 3월27일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라는 처분요령도 적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는 아니고, 2007년부터 있었던 규정”이라며 “최근 대규모 부적격자가 나온 분양단지 등을 조사하면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해 지자체와 주택업체에게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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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들은 사실상 비상이 걸렸다. 분양상담, 주택청약신청 접수, 분양광고, 입주자관리 등 광범위하게 분양대행사에 업무를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대행사에 건설업 면허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할 경우 일을 맡길 업체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주택업체들은 “분양대행사들이 하는 대부분 업무는 분양 마케팅인데, 건설업 등록 면허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 하자, 국토부는 세부 규제 내용을 다시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달 3일 ‘분양업무 대행금지 관련 추가 안내’ 공문을 통해 “주택청약신청 서류의 접수 및 분양상담, 입주자격관련 심사 및 상담, 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하려면 건설업 등록 사업자여야 한다”며, “이 업무를 제외한 단순 분양광고 및 마케팅 업무 등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주택업체들과 분양대행업체들은 분양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당장 5~6월 예정된 분양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에서 총 10만89가구가 일반분양 할 계획이다. 주택업체들은 당장 분양현장에서 분양대행을 맡긴 업체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청약 신청 접수 및 분양상담 등의 업무는 건설사가 직접 하고, 마케팅 업무만 맡기는 것이다. 갑자기 주택업체가 직접 맡아야할 업무 범위가 늘어나면서 분양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 예정 일정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미 계약한 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면허를 따도록 기다리거나 새로운 업체와 계약할 수도 있다. 건설업면허를 따려면 건설기술자 5명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 등 등록기준이 까다로워 기존 분양대행사들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30인 이상 규모의 A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사실상 이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대형 분양대행사에 일감이 다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푸념했다.

이에따라 분양대행업계는 주택업체들이 기존 활용했던 분양대행사를 피하고, 이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대형 분양대행사만 찾을 것으로 우려한다.

국내 분양대행사 중 건설업 등록 면허를 보유한 곳은 신영, MDM 등 분양대행사로 출발해 대형 디벨로퍼로 성장한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B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분양대행 업무에 왜 건설기술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가, 오피스텔 등 다른 분양대행 업무도 규제할 것이냐”면서 “주택 분양대행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분양대행업 시장 규모는 연간 30만가구가 분양된다고 가정했을 때 1조원 수준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