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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를 못찾고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1만1471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9.10.07
입주자를 못찾고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1만1471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LH가 관리 중인 전국 83만5635호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1.37%인 1만1471호가 공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가량인 5899호는 공가 기간이 6개월~1년 미만이었으나, 5562호는 1년 이상 공가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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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32만3833호로 가장 많은 경기도에 1년 이상 비어있는 공가가 1264호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779호, 전북 632호, 경북 490호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17호에 불과했다.

공가가 늘어남에 따라 공가 관리에 드는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88억 6100만원에 불과하던 관리비는 2016년 96억6900만원, 2017년 128억2300만원, 2018년 183억6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8월 현재 149억7400만원에 달한다.

송 의원은 “오래되고 낡아 수요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장기공가 공공임대주택이 상당수 있다”며 “공가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관리비 절감은 물론 장기공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측은 “주택노후화와 입지선정제한 등과 관리물량 증가에 따라 공실이 증가 추세”라며 “리모델링, 자격완화, 민간매입약정 방식 등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공가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