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최고 특효약은 역시 대출규제”

현 정부가 발표한 11차례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대출 규제’라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대출 규제는 집값을 잡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발휘 중이지만 여러 부작용도 있어 손익을 따지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18일 일부 공개한 ‘부동산 정책수요조사’(일반가구 2000가구, 전문가 86명 대상 지난해 12월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건수 등 규제 강화’에 대해 5점 만점에 4.3점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뒤를 이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3.7점),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ㆍ조정대상지역 지정’(3.6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3.5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3.4점) 등과 비교적 큰 점수차로 1위를 차지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 이후 실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

2019.01.21 헤럴드경제

국토연구원 “전국적으로는 하락하지만, 수도권 집값 0.1% 상승”

올해 수도권 집값이 0.1% 안팎으로 상승하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7일 발표한 ‘국토정책브리프’를 통해 내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0.5% 안팎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0.1% 내외로 상승하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지방은 1.1% 안팎으로 하락해 전국적으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2018년의 경우 수도권은 3.31% 상승하고, 지방은 0.86% 하락하는 양극화가 크게 나타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주택시장 영향 요인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제 성장률 둔화,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9.13대책에 따른 수요 억제, 3기 신도시 공급 등을 꼽으며, “하락요인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단기 유동자금이 풍부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GTX 등 SOC 투자, 남북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전세가...

2019.01.17 헤럴드경제

‘호재 있으면 수요 몰려’는 수도권 인기지역 눈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원시 팔달구,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침체를 면치 못하는 와중에 올 들어서도 유독 높은 오름세를 보여 주목된다. 1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첫째 주(1~7일) 수도권 시군구 중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안양시 만안구로 0.21%가 뛰었다. 이어 수원시 팔달구(0.15%), 고양시 덕양구(0.1%), 하남시(0.1%), 구리시(0.08%), 남양주시(0.07%)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고, 인접한 신도시와 비교해 싼 주택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슷한 생활 여건을 누릴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택이 많아 작년 하반기 이후 주목받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값은 작년 12월까지 21개월 연속 올랐고, 이달까지 합하면 22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작년 대출규제와 세금 부담 증가를 골자로 한 9.13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2019.01.16 헤럴드경제

서울 집값만 현재 ‘호황기’…하지만 곧 꺾인다

올해 주택시장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번엔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다. 국가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부동산 세제개편, 규제지역 추가 등 정부 규제정책, 누적되는 아파트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 집값은 1%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란 게 감정원의 판단이다. 공식 통계기관의 이런 판단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별 온도차 뚜렷= 주목할 부분은 지역별 집값 전망이다. 감정원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올해 0.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별 전망을 내놓진 않았다. 지난해 추세대로라면 서울만 소폭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침체 정도가 더 심각한 경기나 인천은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도권 집값은 지역별로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주택값은 6.2% 올랐지만, 경기도와 인천 집값은 1.86%, 0.68% 각각...

2019.01.14 디알람

전국 주택 임대시장 안정세...전월세 전환율 역대 최저치

전국의 전월세전환율이 역대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월세 부담이 전세에 비해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의미다. 최근 전셋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월세 임대료 부담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한국감정원은 2018년 11월 신고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전국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 6.1%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통계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1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낮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높으면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전월세 공급 물량 증가 등으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월세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되며 나타난 현상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7%로 지난달과 동일했고, 지방은 7.2%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 서울이 5.3%로 가장 낮고, 경북이 8....

2019.01.11 헤럴드경제

사적임대 23% 공공전환…다주택자에 과도한 혜택 문제로 부상

정부가 9일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주택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이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민간 임대주택에 공적 의무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킨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점은 지적 사안으로 거론돼 왔다. 이번 방안은 이런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못 올리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임대차 관계 안정을 위해 등록 기간(단기 4년ㆍ장기 8년) 동안 해당 주택 매매는 제한된다. 정부로서는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임대시장의 세원을 노출시켜 과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서 제도 도입 후 20여년 동안 등록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이에 ...

2019.01.09 헤럴드경제

2019년 서울 집값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을 것’

중개업자들은 올 한해 서울 주택값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보합세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보다 우세했다. 한국감정원은 전국 6000여 협력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주택시장 전망’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일단 서울 주택 가격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다. 하락을 점치는 사람들도 45.2% 수준으로 많았다. 서울 주택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5.1%에 머물렀다. 서울 전세 시장 전망도 비슷하다. 보합을 전망한 사람이 54.5%로 가장 많고,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39.1%로 그 뒤를 이었다.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사람은 6.4%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차입 여력이 줄어든 점을 첫 번째(61.6%) 이유로 꼽았다. 서울 집값이 최근...

2019.01.08 헤럴드경제

23개월만에 하락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8억 4502만원…

서울 아파트값 중위가격이 23개월 만에 하락했다. 지난 9.13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하락세에 따른 것이다. 7일 KB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4502만원으로 전월(8억4883만원) 대비 381만원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떨어진 것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1년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중위가격(중앙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을 말한다. 평균가격이 가구 수로 가중평균이 돼 저가주택 또는 고가주택 가격 변동폭에 크게 좌우되는 것과 달리 중위가격은 순수하게 가운데 가격만 따져 시세 흐름을 판단하기에 적합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은 이 가격 위라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1월 5억9585만원에서 지난해 1월 7억500만원, 지난해 9월에 8억2975만원으로 각각 7억, 8억원대를 돌파했다. 역대 최고가는 지난해 11월은 8억4883만원이었다. 그러나 ...

2019.01.07 헤럴드경제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하자 전세시장 역대 최저수준 침체

전세 시장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침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입주량이 몰리면서 전세 공급이 늘어나 전세 가격 하락 추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전국 기준 전세 ‘수급동향’은 87.4로 이 기관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낮다. 전세 수급동향은 한국감정원이 전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선택하게 해 점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전세 수급동향이 가장 낮다는 건 역대 전세 공급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가 45만채 공급됐다. 올해도 38만채가 공급될 예정으로 최근 5년 평균치(35만여가구) 보다 3만채 더 많다. 새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38만 가구를 넘고 있다. 수도권 전세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12월 기준, 수도권 전세 수급동향은 90.1로 역시...

2019.01.05 헤럴드경제

서울집값, 앞으로의 전망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3개월 이상 서울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상승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대다수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곧 반등할 것이란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일단 시장 분위기는 하락 전망이 대세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2월 기준 서울 지역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78.1로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4월 이래로 가장 낮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수는 국민은행이 서울 지역 회원 중개업소를 상대로 집값 전망을 물어 ‘상승’과 ‘하락’의 답변 비중을 조사한 것이다. 0~200 범위로 100을 기준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만큼 하락을 전망한 중개업소가 많다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장 분위기를 체감하는 중개업소들의 전망이 그만큼 부정적이라는 것”이라며 “서울 주택시장은 지난해 단기급등으로 인해 매수세가 적극적으...

2019.01.03 디알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