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청사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남북경협과 발맞춘 대북 접경지역 개발벨트 조성과 지하철2호선 청라 연결 외에도 정부가 강조하는 주거복지 기조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의 추진력도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부동산시장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는 지속성을 띠게 됐다. 경기도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맞춤형 특별공급 외에도 남경필 후보가 제시했던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의 분양전환형 모델 도입 가능성도 크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수원형 복지주택’ 확충을 내세운 염태영 수원시장의 정책도 ‘3선’ 성공으로 추진력이 높아졌다.

파주는 남북 경협 분위기에 따라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약속대로 경의ㆍ경원선을 축으로 경제ㆍ산업 및 관광ㆍ물류 개발벨트가 조성되면 1970년대 이후 경기 남부에 쏠렸던 개발 기대감이 경기 북부로 쏠릴 수 있다.

세부 지역별로는 구도심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자체 단위로 실천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 부족과 수익성 문제로 그간 재생사업에 부정적이던 지역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구에 선정된 인천시가 대표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앞서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립과 정비사업인 ‘더불어마을’ 추진을 제시했다. 부평 군부대 이전과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도 공약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보기가 되는 사업인 만큼 기대감은 큰 상황이다.

평택시장에 당선된 정장선 당선자도 토건개발보다 시민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주거복지로 공급이 늘어나는 데 따른 재원부족과 기존 주택시장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