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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행복주택 공급…지자체 ‘청년모시기’ 전쟁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6.06.08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 행복주택 4곳 입주자를 모집했다. 서울 가좌지구를 비롯해 서울 상계장암과 인천(주안), 대구(혁신도시)에서 모두 1638가구가 공급됐다. 각 지구별로 사회초년생들의 쟁탈전이 치열했다. 가좌지구에선 사회초년생 20명을 우선 선발하는 전용 16㎡에 6078명 신청서를 써내 경쟁률 303.9대 1을 기록했다. 상계장암지구에는 전용 21㎡ 우선공급분(11명 모집)에 227명이 몰렸고 10가구 입주자를 찾는 인천 주안지구 사회초년생 일반모집에는 594명이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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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 [사진제공=국토부]



사회초년생들이 행복주택에 달려든 건 그만큼 저렴한 주거공간을 찾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다. 지난달 서울시 인구가 28년만에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을 두고도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청년층의 이동이 빈번했던 결과”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도 행복주택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만3000가구의 행복주택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3만918가구는 지자체들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관여하는 물량이다. 서울이 1만5533가구(42곳)로 가장 많고 ▷경기도 4313가구(19곳) ▷부산 4119가구(4곳) ▷광주 1200가구(2곳) ▷경북 1000가구(1곳) 등이 목록 상위권에 자리 잡았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정부가 짜놓은 행복주택의 틀을 바탕으로 몇 가지 새로운 요소를 가미한 유형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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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사수에 비상이 걸린 서울시는 ‘청년주택2030’이란 이름으로 역세권에 청년세대를 겨냥한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역세권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수준까지 높여주며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주거면적은 모두 준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가운데 10~25%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복주택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방점을 찍었다. 신혼부부 입주자가 자녀를 낳으면 월 임대료 60%에서 100%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존 행복주택의 면적이 비좁다는 지적에 따라 전용면적 44㎡짜리를 예산을 들여 추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여기에 ‘따복하우스’란 이름을 붙였다. 올해 안에 1만가구 입지를 확정하고, 절차를 진행해 2020년까지 입주를 마친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본 틀은 행복주택 방식을 따르되 맞춤 요소를 가미해서 경기도 스타일을 만든 것”이라며 “관내 시도는 따로 돈 들이지 않고 국비와 도비로 주거복지를 해결할 수 있어서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접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지자체에겐 건설자금 융자금리를 1%대로(기존 2%대) 낮춰주고 입주자 선정권한도 해당 지자체장에게 100% 위임하는 등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출범한 초기에는 지자체들은 사업성이 낮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향적인 태도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가구를 확보하는 건 해당 지역의 경쟁력ㆍ성장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지자체들이 행복주택을 활용하든 민간을 통해 준공공주택을 확보하든 저렴주택을 충분히 늘리는 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절실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