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연초 연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1차 촉진지구 후보지도 공개했다. 공급촉진지구는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와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 등을 기업형 임대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복합개발허용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렇게 1차 촉진지구로 선정된 곳은 모두 8곳. 서울 문래동을 비롯해 ▷대구대명 ▷의왕초평 ▷과천주암 ▷부산기장 ▷인천계양 ▷인천남동 ▷인천연수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문래(준공업지역)와 대구대명(주거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구역의 용도지역은 모두 그린벨트다.

가용부지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은 항상 그린벨트 해제를 꾀한다. 하지만 그린벨트의 도입 취지상 어느 정도의 공공성과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원한다고 마냥 해제하기로 어렵다. 지난 4월부터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갔으나, 광역도시계획상 각 지자체별로 할당된 해제 가능 물량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치 못해 뉴스테이 촉진지구가 표류하고 있다. 인천계양ㆍ인천남동ㆍ인천연수지구는 현재 공급촉진지구 정식 지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들 부지를 매각해 재정을 보충하고 33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도 공급하고자 했다. 국토부는 당초 7월 중에 공급촉진지구로 정식 지정할 계획이었다.

이들 3개 부지는 당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경기장을 짓고 남은 땅이다. 주민들과 인천시의회는 이 공간에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시의회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뉴스테이를 경기장 유휴부지에 짓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장 뉴스테이 계획을 백지화한 건 아니다”면서도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인천의 낙후한 원도심을 뉴스테이로 연계해 정비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천2구역과 십정2구역을 비롯해 인천 내 8곳에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십정2구역은 최근 시공사까지 결정했다.

반면 의왕과 과천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각 지자체별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물량을 깎지 않는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다.

의왕시는 당초 뉴스테이 촉진지구 부지에 46만㎡ 규모의 철도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철도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던 중 LH가 이 부지를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활용하자고 제안했고 의왕시는 토지이용계획에 철도관련 시설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협의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 면적의 82% 가량이 그린벨트여서 가용부지 확보 필요성은 늘 존재한다”며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뉴스테이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지면 시의 자족적인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도 비슷한 분위기다. 과천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인 주암지구(92만9000㎡)는 1차 촉진지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크다. 과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가물량을 활용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만큼 시 입장에서는 장래에도 그린벨트를 활용해 뭔가를 해볼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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