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이어지면서 애먼 무주택 서민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 들어 공공분양주택 5곳에 대해 중도금 집단대출을 취급할 은행을 찾지 못하면서, 청약(예정)자들이 자금 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LH는 지난 13일에 낸 ‘시흥은계 B2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금융권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하여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은 불가한 실정이며, 추후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 여부와 관련해서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액 9억원 이상에 대한 보증 불허로 서울 강남의 고가 분양은 중도금 집단 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4㎡ 이하)의 공공분양주택 조차 금융권의 집단대출 회피로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경우는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14일 LH에 따르면 이 달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경기 수원의 호매실지구 B2블록 ▷경기 시흥 시흥은계지구 B2블록 ▷경기하남시 감일지구 B7블록 등 3곳은 견본주택 또는 홍보관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다.

앞서 5월에 분양한 호매실지구 A7블록과 7월 분양한 동탄2 A44블록은 각각 오는 12월과 내년 1월에 중도금 납부시기가 도래하지만 LH는 아직 집단대출 취급 은행을 확보하지 못했다.

중도금 집단대출 불가로 낭패를 보는 가구는 5개 단지 전체 분양가구수인 4327가구에 이른다. 청약자격이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인 만큼 이들은 전월세로 사는 서민들에 해당한다. 청약통장에 한달 10만원씩 꼬박꼬박 수년 이상 불입하며 키웠을 내집 마련의 꿈이 산산조각 날 판이다. 이들이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면, 주택이 없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하며, 가을 이사철에 전월세난까지 겹치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피해를 입는다.

온라인에선 뿔난 청약(예정)자들이 집단 민원을 위한 동참 운동을 벌이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도 감지된다.

LH가 집단대출 취급 은행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옥죄기에 금융권에서 집단대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LH는 민간건설사와 달리 HUG의 보증 없이 금리 입찰 방식으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협약 은행으로 선정해 왔다. 지난해만해도 은행 2~3곳이 입찰해 경쟁하던 상황이 가계부채가 문제시 된 지난해 말 이후 1곳으로 주는 등 나빠졌다.

LH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3개 사업지 금리 입찰에 신청한 은행은 한 곳도 없어 모두 유찰됐다. 특히 오는 12월20일 1차 중도금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호매실지구 A7블록은 지방은행을 포함해 모두 4차례 입찰 안내를 띄웠지만 참가한 은행이 없었다.

LH는 이달 공고난 사업지부터 통상 분양가의 30~50%인 중도금 규모를 10~30%로 줄이고, 계약 후 3~6개월인 중도금 1차 납부시기를 8개월 이후로 늘리는 등 납부 조건을 변경해 대응하고 있다.

LH 판매보상기획처 주택판매계획부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협약체결 시 분양보증이 되지 않아 제1금융권으로만 알아보는데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꺼려 각 사업지에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면서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본사 차원의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취지가 서민 주거안정인 만큼 LH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노력해야하는 국가의 의무는 주택법(3조)에도 명시돼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월세 무주택자라서 여신 조달이 쉽지 않을 텐데 개별적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의 역할이 서민주거안정인 만큼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