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투기적 자본이 계속 몰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정부의 6ㆍ19 대책 발표 이후 오피스텔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크게 늘었지만, 집이란 테두리 밖에서 정체성이 모호하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오피스텔은 지난 2010년 주택법의 개정으로 ‘준주택’으로 분류돼 건축법상 인ㆍ허가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정책 총괄은 국토부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관할이다. 업무 관할을 국토부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화는 요원하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관련 세제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과열이 지속되면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발을 뺐다.


공급물량과 거주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거주자는 32만194실 55만6000명이다. 5년 전(22만4800실)보다 약 2.5배, 2000년(2만1000실)보다 26.5배 증가한 규모다. 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공급물량 3만3690실, 하반기 입주예정 물량 3만791실 규모다. 2015년부터 매년 7만실에 달하는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세무팀장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거래량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주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저금리라는 인식이 팽배해 유동자금 유입이 꾸준하고 임대수익을 위한 매수가 꾸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임대현황 관련 통계는 허술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의 영역인 실거래가 공개 외에는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며 “부처 간 얽히고설킨 문제”라고 했다.

국토부의 의뢰로 주택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감정원도 같은 입장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이뤄지는 오피스텔 임대동향 조사는 사무용에 집중됐다”며 “국세청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기준시가가 있지만,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서민들이 아파트의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라며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현상을 정부가 간과한다면 결국 임대시장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제 문제도 풀리지 않는 매듭이다. 현재 오피스텔 취득세는 4.6%로 아파트보다 최대 4배에 달한다. 임대소득 부담을 줄이려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는 행태도 여전하다.

권강수 한국창업정보원 이사는 “정책당국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더라도 세금 문제부터 관리비 책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며 “오피스텔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세제 정책과 임대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