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에게 떼인 2030 전세보증금 2877억원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3명 중 2명은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지역은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다.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원 규모다.이들 ...

2021.10.11 헤럴드경제

집값보다 요동치는 전셋값…“임대차법 한바퀴 돌 때 까지 안 끝난다”

“집값이 지금처럼 오를 때 ‘꼭지’까지 오른 가격에 받아주지 말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더 오르고 있을 때는 어찌해야 하나요? 1년 사이에 전셋값이 두 배가 넘었는데 이젠 심지어 대출도 안 나온대요. 월세 내고 살든가, 외곽으로 빠지든가 선택지는 둘 뿐이네요.”(서울 거주 3인 가구 A씨)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다.올해 9월까지 서울 25개구의 절반 이상인 13개구에서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상회했다.예컨대 서울 중구의 경우 9월까지 매매가격 변동률이 11.97%인 반면 전세가격 변동률은 14.94%로 2.97%포인트 더 높다.2020년에는 7개구 정도에서만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뛰어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전세가격이 불안한 지역이 2배가량 확대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대한 선행지표 성격이 강하다. ...

2021.10.09 헤럴드경제

강북 아파트값 평당 4000만원 시대 눈앞…“1년 반 전 강남 가격”

서울 강북의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000만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7개월 전 강남권 가격 수준이다. 현 상승세대로라면 이달 중 평당 4000만원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권 14개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926만원으로 4000만원 돌파를 목전에 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3844만원)보다 82만원 가량 올랐다. 올해 1월(3424만원)과 비교하면 500만원 넘게 상승한 가격이다.한강 이북 지역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2018년 2월 2000만원을 처음 넘어선 뒤 지난해 8월 3089만원으로 2년 6개월만에 30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부터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7개월 만인 올해 3월 3500만원 선을 넘었고 이달 중 4000만원 돌파가 유력해보인다.3.3㎡당 3000만원대에서 4000만원대로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년 3개월에 불과할 전망이다. 1000만원 상승에 걸린 시간이 절반으로...

2021.10.08 헤럴드경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당 허용면적 50㎡→60㎡로 완화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이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함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원룸형주택’은 ‘소형주택’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은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변경된다.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처럼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면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다만, 주차장 등 부대·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방지하고자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 수의 3분의 1로 제한했다.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

2021.10.07 헤럴드경제

전국 비아파트 증여, 4만1041건으로 역대 최대치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 100가구 중 13가구는 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연립(빌라), 단독·다가구의 증여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31만2392건)의 1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원이 빌라와 단독·다가구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만 해도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고, 주택 시장이 지금보다 부진했던 2015년에는 7.9%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2018...

2021.10.06 헤럴드경제

중흥그룹 “이달 중순 대우건설 M&A 실사 마무리”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합병(M&A)을 위한 실사작업이 이달 중순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이날 중흥그룹에 따르면 대우건설 실사작업이 마무리된 후 KDB인베스트먼트(KDBI)와의 주식매매계약(SPA)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이다. 심각한 우발채무나 추가부실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는 것이 조건이다.현재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 및 계열사 편입 후의 ‘독립경영’을 핵심으로 하는 그룹 청사진을 준비 중이다.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대우건설 인수가 중흥그룹과의 ‘동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주택사업의 경우 부동산 개발 역량, 브랜드 인지도, 시공 능력 등 각 사의 장점을 살린 동반성장이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중흥그룹은 대우건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우건설을 살려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인수 목적”이라며 “대우...

2021.10.05 헤럴드경제

“370만채면 뭐하나”…서울에 내가 살 집 있나요?

지나가는 곳마다 아파트 단지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과 빌라 같은 나지막한 집들도 빽빽하다. 집과 빌딩으로 가득찬 서울의 모습이다.하지만 내가 살 집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괜찮아 보이는 곳은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고, 그나마 주머니 사정에 맞는 곳은 주변 환경이나 교통, 학군 등에서 하나 씩 마음에 걸린다.이 같은 서울의 주택을 둘러싼 이중적인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 가능하다.우선 서울 주택수는 꾸준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310만호이던 서울 주택수는 2010년 344만호, 2015년 363만호, 2019년 374만호까지 증가했다.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에서 반지하, 옥탑방 등 구분 거처가 가능한 주택수 모두를 포함한 수치다. 아파트와 연립, 다가구 주택 등이 빽빽한 서울의 답답한 첫 인상은 틀린 말이 아니다.그나마 2005년에서 2011년까지 7년 간 38만 호가 늘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한 20...

2021.10.04 헤럴드경제

오세훈 재개발 규제완화로 들썩이는 ‘빌라’ 경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경매 5계. 구로구 가리봉동의 2층 다세대주택(34㎡·이하 전용면적)이 경매에 나오자 7명이 응찰했다. 감정가 1억2000만원인 이 주택은 1억7545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46%나 됐다.이날 이 법원에선 모두 42건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경매가 진행됐는데, 강서구 공항동 유원펠리체 5층 30㎡(감정가 1억73000만원, 낙찰가 1억9000만원), 방화동 리테라스 2층 32㎡(감정가 1억6700만원, 낙찰가 1억6700만원) 등 낙찰가율 100% 이상이 속출했다.서울 빌라 낙찰가율이 뉴타운 추진으로 시세가 급등했던 2008년 이래 최고로 치솟았다.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빌라 평균 낙찰가율은 97.9%로 2008년 8월(107.6%) 이후 13년 1개월 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경매 건당 평균 응찰자수는 3.8명으로 지난 7월 이후 3명 이상 유지하고 있다. 보통 서울 빌라의 건당 평균 응찰자...

2021.10.01 헤럴드경제

분양가상한제 시행 1년, 서울 분양가 17.3% 급등

지난 7월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시행 이후 1년여간 서울 새 아파트 분양가가 17%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분상제를 적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의만으로 통제할 때와 비교해 분양가 인상폭이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는 상승폭이 훨씬 컸다.HUG가 최근 내놓은 ‘2021년 8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에서 분양한 전체 새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3.12% 올랐다. 2020년 8월과 비교한 최근 1년간 상승폭은 17.3%나 됐다.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에 분상제를 시행한 건 2020년 7월29일부터였다. 사실상 작년 8월 이후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18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에서 새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셈이다.이는 HUG의 심의만으로 분양가를 규제했던 전년 같은 시기(...

2021.09.29 헤럴드경제

4년 전만해도 공실없던 명동·평택역, 이제는 널린 게 ‘공실’

불과 4년 전만 해도 빈 점포가 없었던 서울 강남 신사역과 성북 성신여대 소형 상가에 공실이 넘쳤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상가 공실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2분기 평균 6.9%였던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 9.5%로 올라갔다.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주로 장사를 하는 소규모 상가 공실률 역시 같은 기간 2.4%에서 6.5%로 평균 2.7배 늘었다.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경기 지역 중대형 상가공실률은 이 기간 6.3%에서 10.2%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3.1%에서 4.0%로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서울 도심지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2017년 2분기 4.4%에서 올해 2분기 15.2%로 3.5배나 늘었다. 광화문의 경우 12.8배(1.8%→23%), 명동은 9.3배(4%→37.3%), 남대문 5배(2.5%→12.6%) 등이다.서울 강남지역 중대형 상가 사정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강남지역 중대형 상가 공...

2021.09.28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