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갈등으로 서울의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주택 개량 등 대안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가 자체적으로 공동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 10월까지 정비(예정)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모두 304개소에 이른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대안사업 진행이 26.9%에 그치는 등 서울시 사후대책 마련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표적 대안사업인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커뮤니티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조성에만 집중된 나머지, 도로와 주차장, 공동 등 기반시설 확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정비(예정)구역 해제지 304곳 가운데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한 곳은 도시재생 희망지사업(12곳), 가로주택 정비사업(1곳), 주거환경관리사업(28곳) 등 80여개소에 그친다.

시가 매해 주택개량에 편상한 예산도 집행률이 떨어진다. 올해 주택개량 융자사업 예산은 43억원이지만, 연말까지 집행완료가 예상되는 예산은 32억원에 그친다. 지난해에도 주택개량 예산 54억원 가운데 21억원(38.8%)이 쓰이지 못하고 남았다. 2014년 집행잔액은 14억원으로, 3년 연속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시의 내년 예산 역시 올해보다 줄어든다. 시에 따르면 주거환경 계획수립부터 관리, 활성화까지 총 92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30억원(25%)이 감소했다.

올해 가로주택 융자지원도 한 건도 없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1호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지난해 융자가 발생했을 뿐, 이 밖에 다른 지역에서 가로주택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신청 대상이 없었다.

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은 조합설립인가 6곳, 사업승인인가 1곳, 관리처분 준비중 1곳 등 8곳의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16곳이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가장 속도가 빠른 면목동 우성주택도 기존 시공사가 자금난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새 시공사(한양건설) 선정 뒤 조합원 분담금 조정 등 관리처분 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이 5~6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면목동 외에 서초동과 천호동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지의 분양금액이 호당 3억원이 넘고 사업성이 좋아서 (미분양분 매입 등) 융자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이 지지부진한 만큼 정비(예정) 구역 해제의 속도를 무리해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 지연으로 소유자의 3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 등 요건에 따라 시장 직권으로 해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제된 신길1구역에선 재개발을 희망하는 조합이 영등포구청의 주민의견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장과 면담하는 등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남 의원은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출구전략의 영향으로 앞으로 해제구역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매년 372억원씩 향후 3년간 1200억원의 사용비용 지원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 계획대로 정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만큼, 해제만 촉진할 것이 아니라 예정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