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선도지역과 2차 사업지구 인근 핵심상권의 임대료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카페와 레스토랑 업종의 증가가 원주민을 내모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지표로 분석됐다.

황규홍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8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상가 내몰림 대응과 공공임대상가 조성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상가 임대료는 소규모(2층 이하ㆍ연면적 330㎡ 이하)가 0.42%, 중대형(3층 이상ㆍ연명적 330㎡ 초과)이 0.47%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25%로 임대료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인천(1.74%), 대전(0.66%), 대구(0.60%) 등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요지역의 임대료는 3월 현재 면적(㎡)당 7만1000원으로 전국 평균(2만9600원)의 세배를 웃돌았지만, 최근 1년간 임대료는 제자리(0.0%)에 머물렀다.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지역이다. 서울 종로, 부산 동구, 충북 청주, 광주 동구, 전북 군산 등 2014년 국토교통부 선정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과 서울 노원ㆍ도봉, 대구 서ㆍ북구, 인천 중ㆍ동구 등 16년에 선정한 2차 사업지역 33곳의 최근 3년간 상가 임대료는 평균 0.85% 상승했다.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이다. 부산(6.70%)이 가장 높았고 인천(4.29%), 서울(2.84%) 등이 뒤를 이었다.

황 연구원은 “지역상권 수요 증가에 따른 개발 압력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상업 용도로 바뀐 사례가 늘었다”면서 “임대료가 폭등한 지역 대부분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지표는 카페와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이 두 업종을 중심으로 상권을 살펴본 결과 서울 성수, 대구 남구, 광주 동구 등 대도시의 상업가를 중심으로 원주민 내몰림이 두드러졌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이후 카페ㆍ레스토랑 신규 입점 수와 일치한다.

황 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최대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유지되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 상가임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도시재생의 시행과 운영단계에서 공동체 토지신탁, 도시재생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