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추세일까?…엇갈리는 신호들

정부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고 전국 기준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주택시장이 계속 침체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4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집값 하락의 전조로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엇갈리는 현상도 많다. 주택시장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고공행진 중이고, 주택 인ㆍ허가는 계속 늘고 있다. 주택시장은 과연 현재 어떤 모습일까. ▶침체를 예감케 하는 징조들= 일단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4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194건)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 들어 매월 1만 건이 넘었으나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4월 6252건으로 급감하고, 5월에 더 감소했다. 경기도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1만1022건으로 전년 동월(1만3729건)보다 20%나 적었다....

2018.06.08 헤럴드경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나선다!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부동산 특사경’)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7일(목)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약 400명 규모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실시된다.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 기본적 수사체계와 수사 요령 등...

2018.06.07 디알람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6. 5.~7. 16.) 입법예고한다. ▶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이 한층 더 확대된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되었으며,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

2018.06.04 디알람

2018년 ‘나 혼자 산다’...2045년 ‘나 혼자 늙는다’

현재 ‘나혼자 사는’ 2030 상당수가 그대로 ‘나혼자 늙어간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45년에는 나홀로 가구 상당수가 6070세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난 17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변화의 시기에 대응한 주택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ㆍ30대에 치중한 1인 가구는 점차 60ㆍ70대로 재편 중이다. 특히 노년층(65~74세)은 향후 두 배 정도 늘어나고, 고령층(75세 이상)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1인 가구 비중은 1985년 6.9%에서 2015년 27.2%로 급증한데 이어 2045년까지 36.3%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1인 가구는 주로 보증금이 있는 월세 거주자가 많았다. 또 단독주택에 집중돼 주거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인가구가 청년ㆍ중년ㆍ장년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것과 대비됐다. 주거비는 중년(35~49세) 1인 가구의 지출이 월평균 40만5000원으로 가장...

2018.06.01 헤럴드경제

공인중개, 이제는 '전자계약시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하여 5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

2018.05.30 디알람

전국 미분양주택 6개월 연속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까지 누적된 준공실적이 5년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지역별 양극화에 따른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4월 주택인허가 실적이 4만6737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4만3568가구)보다 7.3%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은 2만4193가구로 전년 같은기간(2만1357가구)보다 13.3% 증가했으며 지방은 2만2544가구로 전년(2만2211가구)보다 1.5% 증가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5291가구로 전년 같은기간(7628가구)보다 30.6%가 줄었다. 반면 인천은 3608가구로 전년(1086가구)보다 232.2%가 늘었으며 경기도 1만5294가구를 기록해 전년(1만2643가구) 대비 21.0%가 증가했다. ■수도권 인허가 실적 30.6% 줄어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3190가구로 전년 같은기간(2만5459가구)보다 30.4%가 증가했으며 아파트외 주택은 1만3547가구로 전년(1만8109가구)보...

2018.05.29 디알람

갭투자 ‘급매’ 등장…집값 하락 전조(?)

서울 마포구의 한 단지는 같은 동, 비슷한 층에 최대 4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매물이 나왔다. 싸게 나온 집은 전세가 낀, 이른바 ‘갭투자’물건이다. 일반적으로 갭투자 물건은 일반 매물에 비해 가격이 쌌지만 최근엔 그 폭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게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쉽사리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8.3%까지 떨어졌다. 높은 전세가율을 바탕으로 집값 상승에 베팅을 한 갭투자자들이 몰렸던 마포(69.3%)와 성동(68.7%) 등의 전세가율도 7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그만큼 투자시 자기자본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집값 상승세가 거침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해 1월 1.34%에서 4월 0.37%로 급격한 둔화추세다.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가율이 많이 올랐다는 건 세입자로부터의 무이자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했다...

2018.05.28 헤럴드경제

다음달, 아파트 대규모 공급, 서울에 알짜 아파트 많이 나와......

정부의 보유세 검토 소문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전국에서 4만가구, 서울에서 1만 여가구가 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 아파트 공급 예정물량은 전년동기(3만8617) 대비 소폭 증가한 4만87가구다. 수도권은 2만5754가구, 지방은 1만4333가구가 분양을 앞뒀다. 특히 서울 강북권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다수 포진돼 강남 재건축발 청약 열기가 강북권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서울은 총 1만883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고덕자이’와 ‘래미안서초우성1’의 분양이 다음달로 연기된 점이 눈에 띈다.지방에서는 대구(3049가구) 물량이 가장 많고 이어 ▲부산(2956가구) ▲경남(1961가구) ▲강원(1275가구) ▲전남(989가구) ▲경북(656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25일 하남 미사역 파라곤’과 ‘과천 센트레빌’이 견본주택을 열었다. 하남 미사역 파라곤은 공공택지에 조성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분양가가 3.3㎡당 1430만...

2018.05.25 디알람

북상하는 집값 하락세…서울로 상륙하나

미분양이 적체되며 조정되거나 하락세가 시작된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분위기가 상경하는 모양새다.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경기도 입주물량이 급증하면 서울과 강남의 전셋값 둔화와 매매가격 하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22만800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 22만1000가구, 하반기 22만5000가구로 역대 사상의 최대 입주물량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약 45만 가구를 비롯해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0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락세는 지방에서 경기ㆍ서울로 확대될 것”이라며 “신규주택보다 기존주택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규제와 금리 인상도 악재다. 미국 금리 인상에 이어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근 30개월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치를 기...

2018.05.24 헤럴드경제

전세 거주가구 역대 최저…내집 마련? 월세 부활?

전세 거주 가구 비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갭투자’(집값과 전셋값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 방식)가 늘면서 전세 거래량이 많아 임대시장에서 전세가 다시 중심이 됐다는 분석이 많았으나 사실상 전세 거주 가구는 계속 줄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거 유형 중 전세 거주 가구는 15.2%로 전년(15.5%)보다 더 줄었다. 2006년(22.4%)과 비교하면 7.2%포인트나 감소했다. 지난해 수도권 전세 가구 비율도 21.6%로 2016년(22.1%)보다 0.5%포인트 작아졌다. 2006년(29.7%)과 비교해 8.1%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수도권은 집값이 오르는 곳이 많아 갭투자가 많았다. 집값이 오르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거래가 활발했다. 하지만 임대시장에서 ‘전세 축소’라는 대세는 거스를 수 없었던 셈이다. 반면, 월세는 임대 시장의 주력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전국과 수도권 월세...

2018.05.23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