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보다 빠르고 간편…역할론 커지는 하자분쟁조정위

공동주택의 공급물량과 비례하게 하자심사ㆍ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민과 경영손실을 줄이려는 사업주체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다. 법원 최종판결에 앞서 하자심사로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조정으로 사업주체가 보수나 보수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라고 판단하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불이행 시엔 지자체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며 “다만 하자심사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하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종결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공동주택에서 하자심사를 진행하려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지난해 하자보수 법규가 개정돼 보증사가 감정을 맡기는 방식에서 분쟁조정위를 거치게 됐다.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업체의 난입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설치된 2010년 10월부터...

2017.01.26 헤럴드경제

미분양 여파에 반값 아파트 속출

지난 1일 아파트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지방은 물론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까지 얼어붙었다.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다 분양권 전매 금지 또는 강화로 청약수요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이로 인해 살아보고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전세형 분양제’는 물론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분양가 할인’까지 등장했다.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이달 청약을 진행한 19개 단지 중 1순위에 마감한 곳은 7곳(서울 5곳, 지방 2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절반 이상이 1순위 마감됐다. 청약경쟁률도 크게 떨어졌다. 같은 기간 1순위 청약경쟁률은 6.26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9.23대 1)보다 크게 낮아졌다. 서울은 지난해 22.1대 1에서 올해 14.2대 1, 지방광역시는 37.4대1에서 6.7대 1로 급감했다.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서울 지역 아파트도 계약포기자가 속출하며 분양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

2017.01.25 헤럴드경제

빌라의 눈물…“전세 모자란다더니”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로 아파트 시장이 ‘한기’를 느끼는 사이 서울과 수도권의 빌라들은 ‘한파’에 떨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폭등에 따른 ‘전세난민’을 잡기 위해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일컫는 빌라가 수도권에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예상이 빗나가면서 빈집이 속출하고 있어서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빌라 준공은 2012년 3만 채를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월에는 이미 4만 채가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2009년 1만 채가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공급이 급증한 것이다.빌라 물량 증가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 및 내집마련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됐던 탓이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가구ㆍ연립으로 옮겨올 것이란 기대다. 저금리 기조로 빌라 시행사들이 싼 값에 돈을 빌려 빌라 건축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또다른 배경이다. 빌라는 공사기간이 짧으면 6개월에 불과해 발빠르게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었다.그러나 경기도...

2017.01.24 헤럴드경제

올해도 계속되는 월세공제 실효성 논란

회사원 김 모(29)씨는 서울 명륜동에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5만원(연간 660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 김씨는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다. 다름 아닌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부담스럽다는 게 이유였다. 김씨는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인 66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가 아까웠지만 집주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말을 듣지 않았다 행여 불이익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월세 세액 공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세입자는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를 받길 원하지만 집주인은 임대수익이 드러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을 걱정해 신청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액 공제 신청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돌고 있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5.2%로 전년대비 1...

2017.01.23 헤럴드경제

‘에듀’, ‘파크’, ‘포레’…알쏭달쏭 아파트 별칭들 왜?

2000년대 초반 주택경기 개선에 발맞춰 잇달아 아파트에 브랜드를 도입했던 건설사들이 최근에는 별칭을 사용해 단지의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GS건설은 최근 방배아트자이를 분양한데 이어 다음달에는 서청주파크자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신촌그랑자이를 분양했다. 같은 ‘자이’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지만 각각 아트와 파크, 그랑 등 다른 별칭이 사용됐다. 그랑(GRAN)은 거대함을 뜻하는 라틴어 ‘grandis’를 어원으로 하는 프랑스어식 발음으로, 지역을 대표할 대규모 단지에 주로 사용된다.신촌그랑자이는 총 1248가구로 마포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인데다 앞으로 주변 지역이 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변모할 예정이란 점도 고려됐다. 아트자이는 특화된 외관을 고려한 별칭이다.현대건설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 역시 뫼비우스 띠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반영한 이름이다. 최근에는 별칭을 통해 숲이나 공원 같은 자연환경을 강조...

2017.01.20 헤럴드경제

4월까지 전국 8만 가구 ‘집들이’…중소형 주택이 90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 8만 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4월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가 지난해 같은 기간(5만8000가구)보다 35.5% 증가한 7만9068가구(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7479가구(서울 1만3572가구 포함), 지방 5만1589가구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은 2월 서울 강동(3658가구)ㆍ한강신도시(1078가구) 등 1만3432가구, 3월 서울 서대문(1910가구)ㆍ하남 미사(1222가구) 등 7865가구, 4월 서울 마곡(1194가구)ㆍ서울 영등포(1722가구) 등 618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2월 부산 정관(1934가구)ㆍ아산 모종(1308가구) 등 1만6948가구, 3월 세종시(2240가구), 포항 북구(1059가구) 등 1만3110가구, 4월 세종시(6809가구), 양산 물금(1768가구) 등 2만1531가구가 입주를 앞뒀다.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가 2만1760가구, 60...

2017.01.19 헤럴드경제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도 신고 의무화… 다운ㆍ업계약 근절

앞으로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은밀하게 작성되던 다운ㆍ업계약서를 사전에 막는 동시에 전국의 미분양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기성 부동산과 주택분양권 전매만 신고대상이었지만, 부동산 분양권 전매, 최초 분양 계약이 신고대상에 포함됐다.3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 신고가 의무화된다. 그간 주택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대상이었지만, 이제 분양권 전매는 물론 최초 분양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 계약이나 분양권 전매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분양면적이 3000㎡ 이상 건축물도 마찬가지다.신고관청이 조사하기 전에 불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도 도입됐다. 조사가 시작된 ...

2017.01.18 헤럴드경제

기준금리는 7개월째 동결이라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왜 오르지?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개월째 연 1.25%로 동결했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어 대출 이용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시중은행은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결정한다. 코픽스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달 고시한다. 앞서 코픽스 금리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 0.1%포인트 올라 1.51%다. 오는 15일 다시 상승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가 동결돼도 주담대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문제는 코픽스가 왜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뿐 아니라 은행들의 가산금리 결정 과정도 대출 이용자들에겐 깜깜이란 것이다. 보통 가산금리는 ▷신용위험도 ▷업무비용 ▷목표수익률 ▷지점장 전결금리(지점장 재량권) 등에 의해 결정된다. 모두 은행의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목표수익률은 지나치게 임의적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불합리한 금리 관행을 점검한 결과 ...

2017.01.16 헤럴드경제

올해 돈되는 부동산? “수도권은 상가ㆍ지방은 새 아파트”

올해 돈 되는 부동산은 수도권 상가와 지방의 새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매매거래는 줄고 전ㆍ월세는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한국감정원은 전국 6000여 우수협력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호황이 예상되는 부동산 유형으로 수도권에서는 상가(17.2%), 지방에선 신규 분양 아파트(20.9%)가 가장 많이 꼽혔다고 13일 밝혔다.대내외적인 악재가 산재했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18.8%)의 기대감은 여전했다. 중개업자들은 이어 상가(18.2%), 토지(11.4%), 기존 아파트(10.4%) 순으로 호황을 예상했다.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수익성이 높게 판단됐던 재건축ㆍ재개발은 10.7%에 그쳤다.침체가 예상되는 부동산 유형으로는 기존 아파트가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황 기대감이 큰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부정적 전망도 13.1%였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기존 아파트 침체를 예상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전...

2017.01.13 헤럴드경제

4각파고 불어닥친 2017년,부동산 잔치는 끝났다

저금리로 수년간 호황을 누린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냉각기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불안, 금리인상, 가계부채 대책ㆍ공급 확대 등 4각 파고가 몰아닥치면서 반년 전까지 과열양상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연구기관들도 줄줄이 하향조정한 주택시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첫 제동은 13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에서 시작됐다. 양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악화되는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목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집단대출을 막기 위해 위한 대출억제책으로 쏟아졌다. 금리상승에 이어 원리금 분할상환 원칙으로 상환부담은 커졌다.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11ㆍ3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올해 첫 아파트 분양에 나선 아파트 10곳 중 6곳이 1순위에서 청약접수가 미달됐다. 조여든 자금줄 만큼이나 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미국이 올해 3번 가량 금리를 추가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6개월째 연 1.25%로 묶인 국내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이 ...

2017.01.12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