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안 된다?” 갈수록 커지는 ‘레지던스 주거 불가’ 논란

# 지난 2018년 초 부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입주한 주민들은 지난달 정부의 생숙 내 주거 금지 발표를 접하고 국토부에 집단 항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래부터 생숙의 주거는 불법 용도변경이며 이번 개정은 용어를 명확히 할 뿐”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주민들은 “분양공고 어디에도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없었으며, 해당 구청은 이를 그대로 허가했다”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모든 혼란의 책임을 소유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부가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 내 주거 금지 규제를 예고하면서 기존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생숙 입주자들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 이행강제금만 물게 됐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정부는 애초 생숙의 주택 사용이 불법으로, 주거용을 원하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생숙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일부 시행사와 건설사가 이 시설을 아파트 같은 구조로...

2021.02.18 헤럴드경제

한국 부동산 세금 ‘세계 톱3’ …‘낮다’던 보유세도 OECD 평균 상회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이다.하지만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말은 현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자체는 낮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은 이미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여기에 부동산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올해 종부세의 큰 폭 인상을 앞두고 있어 실제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18년 우리나라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인 자산거래세,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달했다고 전했다. OECD 회원국 평균 1.96%의 2배를 넘는 수치다.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이들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2021.02.15 헤럴드경제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에 서울 단독·다가구 거래 ‘올스톱’

2·4대책의 예상했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투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주택 매입자에게 입주자격 부여 대신 현금청산을 시키겠다는 사상 초유의 조치에, 연립과 단독주택의 거래는 뚝 끊겼다.부동산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서울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거래 건수는 ‘0’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만 100만호가 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거래가 ‘올스톱’된 것이다.서울 단독·다가구 주택은 올해들어서만 대책 발표 전까지 모두 431건이 거래 신고됐다. 주말 포함 하루 평균 12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던 셈이다. 심지어 2월 들어서도 대책 발표 직전 3일 동안에만 10건의 거래가 있었다.서울 대부분의 단독·다가구 주택이 1980년대 이전 지어진 30년 이상 낡은 것이 상당수임을 감안하면, 이미 오를만큼 오른 아파트 대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염두해둔 내집 마련 전략이 사실상 막힌 셈이다.연립과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서만 4468...

2021.02.10 헤럴드경제

공실률은 급등하는데, 상가 인기 역대급 뛰는 이유

8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경매3계. 광진구 중곡동 재운빌딩 1층 39㎡(이하 전용면적) 상가가 경매에 나와 2억5555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2억2400만원인 이 상가는 지난해 11월 한 차례 경매가 진행됐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가 이번에 최저가를 1억7920만원으로 낮춰 다시 경매를 진행했다. 낮아진 최저가 때문인지 이번 경매엔 분위기가 달랐다. 응찰자가 10명이나 몰려 입찰경쟁이 치열했다. 낙찰자는 A법인으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14.09%까지 높아졌다.경매시장에서 ‘업무상업시설’ 인기가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빈 상가는 늘고 있는데, 경매시장에서 업무상업시설 인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전국 업무상업시설(상가·점포·아파트상가·주상복합상가·근린상가·업무상업시설)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으로, 2001년 조사 이래 가장 많다. 수도...

2021.02.08 헤럴드경제

빌라 전세도 줄었다…투자·실거주용 ‘사자’로 전환돼

서울 지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감소한 반면 매매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다. 연이은 집값 상승세에 불안감을 느낀 젊은 무주택자들이 비교적 낮은 금액의 빌라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3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다방(대표 한유순, 유형석)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2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456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1만4983건) 대비 2.78% 감소한 수치이며 작년 집계한 월별 거래량 중 최저치다.특히 전세 거래량의 감소폭이 컸다. 지난 12월 전세 거래량은 8474건으로 전월 대비 4.99% 감소했지만, 월세는 6093건 거래돼 0.48% 소폭 상승했다.지역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25개 구 중 16개 구의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중구(123건)로, 전월(159건) 대비 22.64% 줄었다. 이어 은평구(18.73%), 금천구(17.81%) 등 순으로 감소...

2021.02.04 헤럴드경제

‘부익부 빈익빈’ 심해지는 부동산, 5분위 배율 또 ‘사상 최대치’

부동산의 ‘부익부 빈익빈’은 새해에도 계속됐다.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5분위 배율은 새해 첫 달에 또 다시 그 이상으로 벌어졌다.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의 5분위 배율은 8.7로 나타났다. KB 통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지난 12월 8.5를 또 다시 넘어선 것이다.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5분위인 상위 20% 평균을 1분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배율이 높을수록 상위 주택과 하위 주택간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같은 부동산의 ‘부익부 빈익빈’은 상위 주택의 가파른 가격 상승이 원인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상위 20% 주택가격은 조사이래 처음 평균 10억원을 돌파했다.전국 5분위 주택값은 2017년 2월 평균 6억원을 넘긴 뒤 2018년 9월 7억원을 돌파하며 1년 7개월 동안 1억원이 올랐다. 다시 1년 4개월 만인 작년 1월 8억원을 넘긴 뒤, 7개월 만인 작년...

2021.02.03 헤럴드경제

‘대출 쉬운 아파트’ 아파텔로 돈 몰린다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처럼 설계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중동 두산위브더스테이트 오피스텔전용 105㎡은 지난 16일 역대 최고가인 5억원에 손바뀜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1억536만원 오른 셈이다.오피스텔은 대출을 집값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기에 최근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얻고 있다.방 2∼3개와 거실, 주방 등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갖춘 아파텔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분양가도 낮으며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면서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초고가 아파텔도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오피스텔 전용면적 180.31㎡는 지난달 31일 역대 최고가인 31억5000만원(4층)에 팔렸다. 이는 지난해 7월 27일 같은 면적이 27억8500만원(15층)에 매매된 것보다 3억6500만원 오른 금액이다. 같은 단지 전용 ...

2021.01.29 헤럴드경제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가격 떨어진 역세권 상가 유망”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강도 높은 방역지침 시행으로 상가 공실과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역세권 상가에 투자하는 게 가장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지금이 역세권 상가를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전문가들은 역세권 상가(15명·37.5%), 업무용 오피스텔·소호사무실·오피스 빌딩 등 업무시설(6명·15%), 아파트 단지 내 상가(5명·12.5%), 주거용 오피스텔·원룸 등 임대수익형 상품(4명·10%) 등의 투자가 유망할 것이라고 봤다.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입은 만큼 종식 시 반발상승도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평소보다 싸다”고 짧게 정리했다.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 양해근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모두 “역세권 상가는 유동인...

2021.01.28 헤럴드경제

‘3.3㎡당 1억’ 아파트 단지는 68곳…전년대비 54.5% 늘어나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또다시 치솟고 있다. 정부가 설 연휴 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는 여전히 속속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특히,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인기가 계속되면서 전용면적 기준 3.3㎡(평)당 1억이 넘는 단지도 증가하고, 거래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27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3.3㎡(평)당 1억이상에 거래된 아파트 건수는 79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26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년새 30배나 늘어난 것이다.거래량뿐만 아니라 3.3㎡(평)당 1억이 넘는 단지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3.3㎡(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는 68곳으로 지난 2017년 3.3㎡(평)당 1억이 넘는 단지가 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새 22배나 증가했다.지난해 3.3㎡(평)당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

2021.01.27 헤럴드경제

40살 넘은 주택만 16만채, 서울이 늙어간다

서울의 건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공간인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40년이 넘은 곳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980년대 만들어진 주택, 그리고 소형 빌딩과 학교 등도 안전을 위협했다.▶수명 한계 다른 건물 상당수=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서울에서 1979년 이전 지어진 주택은 모두 15만9894호에 달했다. 전체 서울 주택 295여만 호의 5.4%정도가 만든지 40년이 지난 낡은 주택인 셈이다.1980년대 만들어진 30년이 지난 주택 역시 서울에서만 40만호가 넘었다. 전체 서울 주택의 13.6%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 1970년대 만들어진 15만9000여호까지 더하면 전체 서울 주택의 19%가 만든지 30년이 넘은 고령 주택인 것이다.빌딩과 학교 등 상업·공공시설물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지난 2016년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만든 ‘건축물 재난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건물 6개 중 1개는 수명이 다했거나 노후화...

2021.01.26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