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의 역설…급격한 월세시대로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지난달 31일 시행된 후 첫 주말. 시중 중개업소마다 벌써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전환 여부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충돌이 발생하는 등 혼란스럽다.정치권엔 ‘전세 소멸론’이 화두다. 정부 규제로 전세가 줄고, 월세시대 도래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줄을 잇는다. 시장 논리에 따라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강제로 전세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월세시대의 도래는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전세의 월세 전환은 통상 집값 하락기에 자주 등장하던 화두였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주인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은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었다. KB리브온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각각 -7.78%에 그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자료를 보면 2010년 서울 전세 ...

2020.08.03 헤럴드경제

“향후 집값 오를 것” 전망도 솟구쳐

6·17, 7·10 대책 등 최근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규제 발표에도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1년 후를 내다본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두 달 연속 증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달에는 종전 최고치를 갈아치울 수 있단 관측이다.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7월 CSI’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CSI는 이번달 125를 기록, 한 달 사이 13포인트 뛰었다. 지난달에도 16포인트나 올라 두 달 새 30포인트 가까이 급증했다.이로써 주택가격전망 CSI는 관련 통계를 작성 시작한 2008년(2013년 이전엔 주택·상가가치 전망)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 9월(128)과 3포인트차로 격차가 좁혀져 다음달 이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이번 조사는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0~17일 이뤄졌다. 조사 시점이 최근 두 번의 부동...

2020.07.30 헤럴드경제

30대 ‘패닉바잉’ 몰렸다…6월 서울 아파트거래 1만건 넘겨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며 ‘패닉바잉’(Panic Buying·공황구매)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30대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무수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자, ‘지금 집을 못 사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가 낳은 결과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1만1106건으로 5월(432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 1만955건에서 4월 3699건까지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급증한 것이다. 매매건수 1만건은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서울 아파트의 월간 매매건수가 1만건을 넘은 건 36번에 불과하다. 대부분 집값 상승기와 맞물린다.?30대는 그 중심에 있었다.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건수는 3601건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 40대(27.8%·3082건)보다도 많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40대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올 들어...

2020.07.27 헤럴드경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 56주 연속 오름세…매매시장 관망 늘어

서울 아파트값이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대책 등으로 나타난 관망세에 따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축소했다. 전셋값은 지난주와 거의 동일한 상승률을 나타내 56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7주 연속 오름세는 이어갔으나, 전주(0.09%)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6·17 대책과 7·10 대책에 따라 매수문의가 줄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서울 전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분석이다.강남·서초·송파구는 각각 0.06% 올랐다. 보유세 상승과 과열우려지역 현장 단속 등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전주보다는 오름폭이 줄었다. 이들 지역의 전주 변동률은 각각 0.11%, 0.09%, 0.11%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강북권에서 마포구(0.09%)는 도화·신공덕동 역세권 위주, 은평구(0.08%)는 서부선 호재 있는 응암·불광동 위주, 용산구(0....

2020.07.24 헤럴드경제

올 상반기 주택매매 역대 최대…불 붙은 ‘내 집 마련’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에도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자, 불안감에 휩싸인 수요자들의 주택 매매가 늘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른바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다.연도별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량이 62만878건으로 전년 동기(31만4108건)보다 97.7%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5년 평균치(45만7543건)와 비교해도 35.7% 증가했다.지난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대치다. 이전 최대치는 2015년 상반기에 나온 61만1000건이었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33만9503건으로 전년보다 138.4% 늘었다. 서울에서는 8만8980건이 거래되며 이 기간 121.3% 증가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45만2123건으로 전년보다 128.1% 늘었다.주택 매매만큼은...

2020.07.22 헤럴드경제

주택조합 사업요건 강화…30일 내 청약철회하면 가입비 반환

앞으로 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30일 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비 등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업무대행자의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면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토지 사용권원,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각 참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사업 지연 등 피해를 방지한다. 발기인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 요건과 조합원 모집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은 주택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본다. 조합원 자격...

2020.07.21 헤럴드경제

"문닫는 가게들이 쏟아지고 있다"..가맹사업 접는 프랜차이즈 3배 급증[코로나 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6개월여가 지났지만 외식시장에 닥친 위기가 오히려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랐던 3월께에 비해 외식시장 분위기는 나아졌지만, 누적된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매장 수를 줄여가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20일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정보공개서 등록을 자진 취소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82개로, 전년 동기 25곳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가맹사업 접는 프랜차이즈 82개…작년보다 3배 많아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로,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이나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개설비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자진 취소했다는 것은 가맹사업을 중단(직영점만 운영)하거나 아예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미로 ...

2020.07.20 헤럴드경제

6·17대책에도 시장은 “집값 더 뛴다”…수도권 주택매매심리 3년 만에 최고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이후 나온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2017년 8·2대책이 나오기 직전 수준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강해졌다는 의미다.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심리지수는 전달 121.5에 비해 28.6포인트 오른 150.1을 기록했다. 조사 기간은 6·17대책 직후인 6월 19~30일이다.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되는데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해석된다.수도권의 주택매매심리지수는 120.6에서 140.9로 20.3포인트 올랐다. 2017년 7월 142.5를 기록한 이후 35개월 만의 최대치다. 2017년 7월은 8·2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직전으로, 시장이 ...

2020.07.17 헤럴드경제

규제지역 지정으로 잔금대출 준 27만여가구 구제

6·17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돼 잔금 대출이 줄어 낭패를 본 아파트 계약자들이 구제된다. 규제지역에 새로 포함돼 달라진 LTV(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종전대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정부는 10일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대출 한도를 13일부터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출이 줄어든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 대출 한도를 기존대로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계약자는 계약금으로 아파트값의 10%를 내고, 중도금으로 60%, 잔금으로 30%를 지불한다. 계약자들은 중도금은 시공사를 통한 집단 대출 형태로 해결하고, 잔금은 추가약정 형태로 다시 맺어 대출하는 게 일반적이다.그런데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 지정으로 묶...

2020.07.10 헤럴드경제

서울 아파트값 더 올랐다…

9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라 전주(0.0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저금리에 대체투자처를 잃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강남3구는 물론 강북 신축·중저가 단지가 오름세를 보였다고 한국감정원은 설명했다. 서울에선 재건축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은 양천구(0.06%)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의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권 중 송파구(0.18%)는 신천·문정·방이동 위주, 강남구(0.12%)는 역삼·도곡·개포동 등 위주로 매물이 줄고 매수세가 늘었다. 서초구(0.10%)는 반포동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 이들 지역의 지난주 상승률은 각각 0.07%, 0.03%, 0.06%였다.강북권에선 도봉(0.14%)·강북(0.13%)·노원구(0.13%) 중저가 단지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마포구(0.14%)는 아현·성산동(재건축) 위주, 성북구(0.10%)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집값이 뛰었다.시...

2020.07.09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