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공시지가 상승, 전국 8%·서울 12%

올해 공시지가가 전국 기준 8.03%, 서울 기준 12.35% 상승했다. 2008년 이후 최대치이며, 실제 땅값 상승 및 공시가 현실화 작업의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각 관할 지자체가 산정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전국 3353만 필지로 전년보다 43만 필지 늘었다. ▶관련기사 4면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8.03% 상승해 지난해 6.28% 상승한 것에 비해 1.75%포인트 더 올랐다. 2008년 10.05% 상승한 이후 최대치로, 2014년부터 6년 째 상승률이 오르고 있다. 그간 시세 대비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었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에 더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특히 서울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6.84%)보다 80%나 뛴 12.35%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08년 12.36%...

2019.05.30 디알람

“더 낮춰라” vs “로또 안돼” 커지는 분양가 논란

주택 시장 무게 중심이 분양 시장으로 쏠리면서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로또 청약’ 열풍을 불러와 또 다른 투기심리를 키운다는 주장이 팽팽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8일 경기도 과천의 공공택지인 지식정보타운에서 내달 분양하는 과천제이드자이(S-9블록)의 적정 분양가는 979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올해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하는 3000여 가구 분양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높다.경실련이 제시한 금액은 부동산업계의 예상 분양가 2300만원대의 절반도 안된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업계 예상 수준으로도 과천 시세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보다 더 낮춰야한다고 본 것이다. 경실련은 이 아파트의 토지조성원가와 용적률을 고려했을 때 적정 토지비는 526만원, 적정 건축비는 450만원이라고 계산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정부도 개입하고 나섰다. 김현미 국토부 장...

2019.05.29 헤럴드경제

장기미집행공원, 100% 공원기능 유지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은 내년 7월 실효가 예정돼 있는 장기미집행공원 340㎢가 모두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실효 시 공원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은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지방재정 등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국공유지는 실효를 유예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은 실효가 되더라도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등의 공법적ㆍ물리적 제약으로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에 따르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중 38%인 130㎢는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한 뒤 총 16조원을 투여, 향후 5년 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한다. 이 중 51.6㎢는 5년 간 지방재정 4조3000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예정이다. 또 11.3㎢는 5년 간 2조4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들인다. 또 25.6㎢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79개소 민간공원으로 조성 중...

2019.05.28 디알람

제2금융권 집단대출마저 ‘꽁꽁’…분양시장 고강도 규제

“작년 비슷한 기간보다 미계약과 부적격 취소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객들 중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면서 저희에게 찾아와 하소연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A대형 건설사 분양담당자)“예전에는 정부 규제가 강해졌어도 지역별 수요에 따라 어느 정도 견딜 만큼은 됐는데, 작년부터 대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금융권에서 집단대출 받기가 너무 어려워져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지들이 더 걱정입니다.” (B중견 건설사 대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여파로 소비자와 건설사들의 부담이 모두 커진 가운데 최근 제 2금융권에 대한 집단대출까지 제약이 걸리면서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신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제 2금융권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견 건설사와 지방 분양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제 2금융권의 고강도 집단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집단대출 규모가 급...

2019.05.27 헤럴드경제

단독·연립 수요 덕에 서울집값 ‘반짝 상승’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관망 심리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서울 집값이 모처럼 상승세로 돌아섰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지 않은 단독과 연립주택(빌라)을 중심으로 신혼부부 등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아파트값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인 하락세가 지속됐다.24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달 전국의 주택가격 변동률은 전월 대비 -0.07%을 기록하며 올해 1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05%로 약보합에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반면 경기도(-0.03%)와 5대 광역시(-0.05%),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0.24%) 주택가격은 지난달에 이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서울의 경우 강북 지역이 0.08% 올랐지만 강남은 0.02% 상승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전월 대비 0.41% 급등했고, 연립주택도 0.10% 상승한...

2019.05.24 헤럴드경제

전세이사 수요마저 ‘뚝’…부동산 연관산업도 ‘보릿고개’

“지난달부터 이사 관련 문의가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는 상황이 좀 나은 편이지만 주변 다른 업체들을 보면 심각하게 사업을 접으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중견 포장이사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 정부의 9ㆍ13 대책 이후 주택 매매시장의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ㆍ월세 거래까지 급감하면서 연관 산업 종사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일 기준 5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량은 1984건으로 전년 동월(5455건) 대비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5월이 10여일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3000건 안팎의 거래량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4863건으로 지난해 1분기(3만5121건) 대비 무려 86% 감소한 바 있다.‘신학기 효과’로 지난 1월과 2월 전년 대비 반짝 급등한 전ㆍ월세 거래량 역시 이후부터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일 기준 서울과 경기 지역의 5월 전...

2019.05.21 디알람

올해 서울 분양아파트, 분양가 9억원 초과가 ‘절반’ 육박

올 들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중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선 아파트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약 당첨자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키우며 미계약자 증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 9억원 초과인 아파트의 비중은 올해 4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5년 12.9%, 2016년 9.1%, 2017년 10.8%로 10%대 안팎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29.2%로 뛰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 증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90%는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올해는 한강이북의 비중이 73.6%로 늘었다. 지역 별로 강남3구 민간분양아파트 중 분양가 9억원 초과 비중은 지난해 92.2%, 올해 76.4%를 나타냈다. 한강이북에서는 2017년 용산, 성동구에서 대형 고가 아파트...

2019.05.20 디알람

집 사는 대신 전월세로…13년만에 최악의 거래절벽

주택 경기 침체로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올들어 현재까지 주택거래량이 2006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월 전국 누적 주택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0만211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제공한 2006년 후 최저치이며,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종전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2년 21만9000건보다 낮다. 지난해(30만5000건)와 비교하면 34% 줄었다. 광역시도 중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곳은 충남(1만1156건, 4.7%)밖에 없다.1~3월 지속된 거래절벽은 4월에도 바뀌지 않았다. 지난달 전국 매매거래량은 5만702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7만1751건)보다 20.5% 감소했다. 5년 평균(8만9425건) 대비로는 36.2% 적다. 수도권은 지난해 4월 3만7045건에서 2만5366으로 31.5%,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1만2347건에서 6924건으로 43.9% 각각 감소했다. 1∼4월 누적 거래량도 지난해 ...

2019.05.16 헤럴드경제

집값 안정지역에 공급폭탄 ‘역풍’ 초래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 직후부터 인근 지역민의 반발 등 역풍을 맞고 있다. 집값 급등 지역의 공급 확대는 외면한 채 집값 안정 지역에 물량 폭탄을 던졌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존 진단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공급 충분 경기도에 신도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서울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 외곽 주택 공급을 들고 나온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첫 부동산 대책인 2017년 6ㆍ2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일관되게 ‘수도권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고 진단해왔는데 반대 해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갖가지 고강도 규제를 동원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떠밀리듯 공급 확대책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문제는 정부의 기존 진단처럼 수도권 전체 주택 시장은 일각에서 공급 과잉 우려를 내놓을 만큼 주택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2.6%로 서울 96.3%보다 높다. 향후 인구감소 전망을 고려...

2019.05.14 헤럴드경제

4월 신규 임대사업자 5393명 늘어…141만채 등록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한달 동안 5000명 이상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하고, 1만채 이상이 법적 관리를 받는 임대 주택으로 추가로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393명이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들이 추가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1만965채라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등록된 전국 임대사업자 수는 모두 42만9000명며, 등록 임대주택은 141만채로 집계됐다. 임대주택에 등록되면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등록 증가 추세는 계속 줄고 있다. 4월 신규 등록자 증가 추이는 3월(5474명)보다 1.5% 적었다. 서울(2008명→1929명)과 지방(1276명→1137명)의 감소율은 각 3.9%, 10.9%였다.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서는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한 달간 4...

2019.05.11 디알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