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방 쪼개기’ 극성…시정은 절반에 불과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이른바 ‘방 쪼개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정 조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부과율 증대와 감경대상 축소 등 부족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방 쪼개기’로 불리는 무단대수선은 건축법상 승인받은 구조물을 변경하는 행위로 같은 면적에 세입자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다. 주거환경 악화와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고 주차장 부족, 교육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방 쪼개기 단속ㆍ조치 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방 쪼개기 단속 건수는 122건에서 161건으로 증가추세다.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129건으로, 5년간 총 649건에 달한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된다. 지자체장은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연 2회 이내, 최대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정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2017.10.25 헤럴드경제

10·24대책 ‘불똥’ 盧·朴으로 튀었다

정치권이 한바탕 ‘부동산 전쟁’에 돌입했다. 노무현ㆍ박근혜 등 전임 정권을 들먹인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와 정부의 ‘10ㆍ24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발표가 방아쇠를 당겼다. 규제 대상이 될 다주택자ㆍ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중장년층 등이 솔깃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이같은 ‘네탓 공방’에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전임 보수정권이 돈을 풀어 부동산에 몰아준 결과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초점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제정책을 통칭하는 ‘초이노믹스’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7월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들고 나온 이후 금리를 계속 내렸다”며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으면 지금 어렵지 않았을 텐데 금리를 내려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갔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전 세계는 경제호황으로 긴축재정, 우리는 부동...

2017.10.24 헤럴드경제

김포한강신도시 12년 대역사 완성

김포한강신도시가 첫 삽을 뜬지 12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한때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렸던 일대는 경기 서북권의 핵심주거지가 됐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김포 장기ㆍ운양ㆍ구래ㆍ마산동 일원의 1086만5215㎡ 규모의 한강신도시가 오는 11월 30일 사업준공을 가진다. 10개 지역의 2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일정이다. LH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 사업준공은 내달 30일로 인허가상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며 ”올해 준공예정이던 성남 판교신도시는 2019년 6월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판교ㆍ동탄1ㆍ양주는 내년 준공된다. 광교는 2019년, 나머지 지역(동탄2ㆍ운정ㆍ위례ㆍ고덕ㆍ검단)은 2020년 이후까지 개발될 계획이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발표한 2기 신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2006년 개발이 시작된 한강신도시는 약 6만 가구가 건설됐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김포시 인구는 최근 7년 새 14만명 늘었다. 화성시 다음으로 수도권에서 많은 ...

2017.10.23 헤럴드경제

모든 임대주택 정보 ‘한곳서 한눈에’ 본다

.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펼칠 주거복지 로드맵과 발맞춘 주거복지포털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민간임대사업자 정보를 공공과 통합하는 방향성에 뜻을 같이 했다”며 “산재됐던 민간임대주택 정보가 연계되는 내년 이후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는 마이홈포털에서, 민간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다. 부처별로 산재된 임대주택시장 정보를 모으는 작업을 추진 중인 국토부 입장에서도 통합정보망은 시급한 과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들이 건축행정시스템 내에서 부가적인 기능에 불과해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주택임대사업자 현황 관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관리형ㆍ위탁관리형 각각 100가구, 300가구 이상...

2017.10.20 헤럴드경제

안갯속 규제환경 탓에...올 분양실적 전년比 -30%

올해 9월까지의 분양실적이 작년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ㆍ3 대책과 조기대선,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0월 분양물량 감소와 추가 규제 가능성에 4분기 시장도 안갯속이다. 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분양실적을 조사한 결과 총 14만5819가구가 일반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7399가구보다 약 29.7% 줄어든 규모다. 지방도시가 5만2139가구로 작년(8만2800가구)보다 37% 감소했다. 광역시와 수도권은 각각 26.9%, 24.1% 줄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11ㆍ3 대책과 조기대선, 새 정부의 규제 등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늦출 만한 이슈가 많았다”면서 “10월은 추석연휴로 분양시장이 늦게 오픈 돼 중순 이후로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1월부터 9월까지 1순위 청약률은 작년(13.87대 1)과 비슷한 수준인 평균 13.22대 1로 조사...

2017.10.19 헤럴드경제

‘청약포기’ 청년가구 기존 아파트로 몰린다

중소형 아파트의 몸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청약 가점제 확대로 새 아파트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내집마련 수요가 기존 아파트로 몰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이후 10월 첫째주까지 서울의 전용 60㎡초과~85㎡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은 줄곧 서울시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상승폭도 9월 둘째주 0.03%에서 지난주 0.09%로 점차 커지면서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같은 기간 전용85㎡초과~102㎡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전용135㎡가 넘는 대형 아파트 역시 지난주 0.10% 상승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바로 전 주엔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이다.중소형 아파트는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꾸준히 수요가 이어졌다. 건설사마다 혁신특화설계를 도입해 예전보다 실사용면적이 늘어난 것도 인기 요인이다. 또 대형 면적에 비해 구매비용이 낮아 투자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었다. 이 같은 풍부한 수요는 ...

2017.10.18 헤럴드경제

“인구 줄어도 주택수요는 늘어난다”

인구가 줄어드니 주택수요도 약해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하지만 인구감소에도 향후 20여년간 주택수요는 꾸준해 이에 맞는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인구가 감소해도 가구 수는 증가해 신규 주택수요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2032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가구 수는 2043년까지 2234만 가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인구는 줄지만 가구는 증가하는 2032~2042년 동안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은 가구 단위로 소비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가구가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가구기반 주택수요 ...

2017.10.17 헤럴드경제

43억원 들인 부동산 전자계약…이용률은 0.3% 그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0.3%에 그쳐 호응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수 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구축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0.3%에 그쳤다”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총 1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부동산 거래 시스템 선진화 사업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구축과 유지보수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총 42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작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까닭도 있지만, 실적은 ‘기대 이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549건, 올해 9월 현재 4506건의 전자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상반기 이뤄진 133만2000건의 부동산 거래의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7.10.16 헤럴드경제

국감서 뜬 후분양, 주택시장 태풍 되나

후(後)분양제가 주택시장의 태풍이 될 조짐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후분양제 도입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선(先)분양제는 주택이 부족했던 1977년 도입됐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때 정부의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던 묘수였다. 당시 정부는 분양가를 철저하게 통제해 소비자를 보호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선분양 특혜가 고개를 들었다. 자재 바꿔치기와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졌다. 분양권 불법 전매가 횡행했고 분양권 거래규모는 한 해 수십조원으로 불어났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의 질의에 “후분양제의 장점엔 공감한다”면서 “전면 시행에 준비가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부문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지금껏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정권이 바뀐 지금이 후분양제...

2017.10.13 헤럴드경제

정부 규제 비웃듯…분양권 전매 1년8개월새 ‘100兆’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1년 8개월새 10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의 실효성 논란에 이은 후분양제 도입 요구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보다 최대 2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6ㆍ19 대책이 발표된 이후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대비 3500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7000건을 웃돌았다.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1년 8개월(2016년 57조원/2017년 42조원) 동안 100조원 규모에 달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3조5847억원으로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ㆍ부산은 각각 5조4601억원, 3...

2017.10.12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