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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부동산 업자에 강요하면 업무방해로 처벌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면 업무방해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의 호가를 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부 입주자 단체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이런 내용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이 결과를 토대로 입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에서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업무방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담합 행위는 일반 형법으로도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있다. 작년 말 용인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 동부이촌동에선 공인중개사 40여 명이 주택의 호가를 높이도록 강요한 주민을 집단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협회는 형법보다 법률에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실효성이 ...
2018.04.05 헤럴드경제
서울 아파트 가격격차 4.8배...역대 최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지난 1년간 평균 3억원 가까이 뛴 고가 아파트에 비해 저가 아파트는 2000만원 정도 오르는데 그친 결과다. 정부가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잇따른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양극화만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4.8배로 국민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 순으로 5등분 해 상위 20% 평균가격(5분위)을 하위 20% 평균가격(1분위)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과 비교해 몇 배 비싼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배율이 높을수록 고가와 저가 간 가격 차이가 심하다는 의미다.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2014년 7월 3.9배에서 그해 8월 4.0배로 오른 후, 줄곧 4.1~4.2배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4.4배로 뛰었고, 12월 4.5배로 더 높아진 후 올 2월까지 같은 배율을 보였...
2018.04.04 헤럴드경제
오피스텔도 수도권은 ‘상승’하는데 지방은 ‘하락
오피스텔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매매와 전세 가격에서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이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첫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분기 대비 0.52% 상승했다. 입지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서울·경기)에서 작년 말 대비 0.72% 상승한 반면 지방은 0.29% 하락해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수도권만 놓고 볼때 1분기 서울의 매매가격이 0.93% 상승하는 동안, 경기는 0.55%, 인천은 0.23% 올랐다. 오피스텔 전세도 수도권과 지방간 온도차가 심했다.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은 0.56% 상승했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0.52%와 0.25% 올랐다. 수익형 부동산 특성상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오피스텔은 전세 물량이 수요에 비해 적어 상승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반면, 지방은 0.24% 내렸다. 최근 지방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축 다가구와 소형 아파트로 수...
2018.04.03 헤럴드경제
4월 양도세 중과 피하기?…3월 수도권 주택거래 ‘역대 최대’
이달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지난달 수도권 주택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대로 늘었고, 시세 상승세도 이어졌다. 지난해 발표된 8ㆍ2 대책과 대출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4월부터 일제히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간의 상승에 따른 피로감도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서울ㆍ경기 예외없어=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2980건을 넘으면서 역대 3월 거래량으로 가장 많았다. 노원구(1261건), 성북구(991건), 강서구(878건), 강남구(730건), 강동구(610건) 등에서 거래가 크게 늘었다.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1만5712건으로 2015년 이후 가장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 경기도 아파트는 최근 10년간 3월 평균 1만200여건 정도 거래됐다. 지난달엔 용인시(2680건), 고양시(1407건), 성남시(1359건), 수원시(1323건), 화성시(932건) 등에서 특히 거래가 많았다. 이달부터 시...
2018.04.02 헤럴드경제
미분양 전국 6만900가구…전월比 3.0% 증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로 인한 관망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주택시장의 침체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만9154가구) 대비 3.0% 증가한 60903가구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같은 기간 전월(1만2058가구) 대비 2.9% 감소한 1만1712가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9970가구로 전월(9848)보다 1.2% 증가했다. 지방은 50933가구로 전월(4만9256가구)보다 3.4% 급증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증대형 미분양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85㎡ 초과 중대형은 전월(5650가구) 대비 10.5% 증가한 6245가구로 집계됐다. 85㎡ 이하는 전월(5만3454가구) 대비 2.3% 증가한 5만4658가구로 나타났다. 한편 2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만339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582가구)보다 12.5% 감소했다. 공동...
2018.03.28 디알람
금천 35만원 vs 강남 60만원…서울 원룸 월세 양극화
서울의 1인 청년가구 10명 중 7명이 ‘원룸’에 거주하는 가운데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 월세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에 따른 월세 인상률은 업무지구가 밀집된 용산구가 가장 높았다. 26일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이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조정해 산출한 서울의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월세 동향에 따르면 금천구는 35만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월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로 서울시 평균인 53만원보다 13.2% 높은 60만원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서대문구(55만원) 서초구(55만원), 용산구(53만원), 종로구(52만원) 순이었다.보증금이 1000만원 오를 때 월세의 변동을 백분율로 분석한 보증금ㆍ월세 전환율은 용산구가 12.8%로 가장 높았다. 예컨대 보증금 2000만원으로 보증부 월세의 원룸을 구한다고 가정하면 용산에선 65만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6년 조사된 주거실태조사를 고려하면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비 ...
2018.03.26 헤럴드경제
오피스텔도 양극화…수도권 ‘북적’ 지방은 ‘텅텅’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까지 보이던 오피스텔 시장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 지방에선 단 한 명도 청약을 넣지 않은 곳이 나온 반면 서울과 수도권 알짜입지는 북적이고 있다. 23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의 인터넷청약 의무화가 시작된 1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9곳이 청약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 오피스텔’은 최고경쟁률 26.03대 1, 평균 8.8대1로 마감했다. 전날 청약 접수를 마감한 ‘논현 아이파크’ 오피스텔(194실)은 평균 11.2대 1이었다. 논현 아이파크는 인터넷청약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수치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다만 ‘대치2ㆍ3차 아이파크’에 이어 이번 오피스텔까지 흥행에 성공해 강남권 오피스텔의 인기가 여전함을 입증했다. 반면 ‘남춘천역 코아루 웰라움 타워 오피스텔’과 ‘뚱발 트랜스포머 420 오피스텔(파주)’는 청약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신진주역세권 줌시티 오피스텔’은 348실 모집에 2명만 청약...
2018.03.23 헤럴드경제
서울에 미분양말고 ‘진짜 빈집’이 그렇게 많아요?
“(손바닥을 내밀며) 진짜 요만한 땅도 없다” 대학 친구들과 항상 하는 농담반 진담반입니다. 저를 비롯한 이들 모두 서울이 아닌 다양한 지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렇다보니 ‘요만한 땅’ 없는 게 이렇게까지 제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될 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20대를 통틀어 10번 남짓 이삿짐을 꾸리고 풀고를 반복하다보니 ‘내집 마련’은 더이상 공익광고의 문구가 아닌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 서울에도 ‘빈집’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의아했습니다. ‘다들 살 데 없다고 난린데 빈집이 많다고, 왜지?’ 2016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있는 빈집은 총 9만4668호 입니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만4317호로 제일 많고 강서구가 8105호, 송파구가 6406호로 그 뒤를 잇습니다. 가장 핫한 강남 땅에 빈집이라니 무슨 얘기일까요. 이 통계를 좀더 면밀히 들여다 보면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작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란 이름의 법이 발의...
2018.03.22 헤럴드경제
6월까지 10만 가구 입주…중소형아파트 88% 달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 10만여 가구가 집들이할 예정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국의 입주예정 아파트는 10만512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3000가구)보다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1% 증가한 5만4323가구, 지방은 같은 기간 9.1% 감소한 5만798가구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에선 ▷4월 구리갈매(1196가구), 화성동탄2(1825가구) 등 1만4723가구 ▷5월 일산고양(1802가구), 서울답십리동(1009가구) 등 1만5594가구 ▷6월 용인남사(6725가구), 광주오포(1601가구) 등 2만400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에선 4월 부산남구(1488가구), 대전관저(954가구) 등 1만5837가구 ▷5월 천안동남(2144가구), 김해주촌(1518가구) 등 1만5585가구 ▷6월 강원원주(1243가구), 부산명지(1201가구) 등 1만9376가구로 조...
2018.03.20 디알람
실수요 외면에 썰렁…지방 부동산 위기
서울과 범강남권 분양시장 열기와 달리 지방 분양시장은 좀처럼 봄기운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3월 현재(16일 기준) 서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9.5대 1인데 비해 경상남도(1.08대1), 전라남도(0.25대1) 등 대다수 지방은 간신히 1순위 마감을 하거나 결국 집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 세종시(55.38대 1)와 대구시(8.97대 1)만이 지방에선 분양열기가 살아 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1월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 수는 4만9000가구로, 1년새 22%가 늘었다. 이대로라면 2010년 이후 8년여만에 미분양 5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의 미분양 가구는 2291가구로, 1년 새 2배 가량(107.89%) 늘었다. 경남의 미분양 가구 역시 같은 기간 69.90%가 늘어나 1만3227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조선업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창원시(미분양 5663가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달 초 청약을 진행한 창원 롯데...
2018.03.19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