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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내달 10일까지 신고한 기존계약자는 보호
국토교통부는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 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 하는 경우에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의 지연ㆍ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조합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아울러 8ㆍ2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2017.09.26 헤럴드경제
9·5 미풍에도…수도권 신도시 기침소리
8ㆍ2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비교적 꿋꿋하다. 하지만 8ㆍ2대책을 보완하는 9ㆍ5 대책에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값이 ‘털썩’ 주저앉았다.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0.02% 오르는데 그쳤다. 8월 마지막주 0.06%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화살표가 아래로 꺾인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이 0.02%에서 0.06%로 기지개를 펴는 것과 대비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8ㆍ2대책 후속조치로 분당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동시에 안양시 만안구ㆍ동안구, 고양시 일산동구ㆍ서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다. 과열 양상이 보이면 언제든 투기과열지구로 묶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분당의 아파트 가격은 횡보했으며 각종 개발호재로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최상권을 형성했던 일산은 오히려 0.02% 뒷걸음질쳤다.부동산 구인업체 분양마당 관리자는 “분당과 대구 수성구가 반등 과정에서 과열 기미가 보이자 정부가 바로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꺼내...
2017.09.25 헤럴드경제
부천~안산 철길 열리니…장현·능곡 ‘들썩’
부천 소사동에서 시흥시를 거쳐 안산시 원시동까지 운행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이 이르면 내년 2월 개통된다. 안산ㆍ시흥ㆍ부천 등 통근길이 대폭 빨라진다. 교통망의 소외 지역이었던 장현ㆍ능곡지구가 오랜 침묵을 깨고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소사역에서 시흥시청역을 지나 원시역까지 이어지는 23.3㎞, 12개 정거장을 경유하는 복선전철 구간에 전동차량을 투입해 시험운행을 시작했다. 이어 21일에는 사업시행자인 이레일 주관으로 복선전철의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소사~원시선 복선전철에는 7편성의 열차가 운행된다. 1편성에는 4개의 차량이 연결된다. 현재 부천시 소사동에서 안산시 원시동까지는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지만, 복선전철을 이용하면 1시간이 줄어든 24분 만에 닿을 수 있다. 복선전철은 향후 북쪽으로는 대곡~소사선, 경의선과 연결된다. 남쪽으로는 서해선(홍성~원시), 장항선 등과 연계돼 서해축을 형성하는 주요 철도간선 역할을 담당한다. ...
2017.09.22 헤럴드경제
가을 이사철 강남 전세시장이 심상찮다
8ㆍ2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되면서 가을 이사철 전세가 심상치 않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12월 사이 서울에 공급될 아파트 입주물량은 5321가구에 2015년(5502가구)와 비슷하지만 2016년(8531가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월별로 살펴보면, 10월 2563가구가 예정돼 있지만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국민임대, 장기전세(2200가구)를 제외하면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은 363가구에 불과하다. 11월 예정물량 1892가구 가운데도 오금지구 국민임대 575가구가 포함돼 있다. 전세는 실수요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입주물량은 전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서울의 전세가격은 일주일 새 0.04% 올랐다. 8월 내내 보합세를 보이던 전세가격은 9월 들면서 점차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8ㆍ2대책 이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매매가격과 대비된다. 절대적인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은 지역적으로 편차를 키우고 있다....
2017.09.21 헤럴드경제
청약자격 강화 시행...다주택자 “당첨 꿈도 꾸지 마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재담청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투기적 수요의 시장진입을 막고 다주택자의 재당첨을 막기 위한 8ㆍ2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8ㆍ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조한 1순위 청약자격 요건 강화가 첫 번째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물량의 75%만 가점제를 적용받았지만, 이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전용면적 85...
2017.09.20 헤럴드경제
투기과열지구서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편법증여 차단된다
이르면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집을 살 때 편법 증여가 원천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엔 주택 실거래 신고 과정에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다.자금조달계획 항목은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된다. 자기 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과 부동산 매도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로 세분화된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나뉜다. 입주계획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본인이 입주하는지 또는 가족이 함께 입주하는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실거래 신고를 위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작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3억원 ...
2017.09.19 헤럴드경제
일단 움츠린 분양권 시장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권 시장의 눈치보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것이 일차적인 요인이지만 가격은 요지부동이란 점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시장의 무게중심이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들어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110건에 불과하다. 남은 날짜를 감안해도 지난달(372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5월과 6월 각각 1127건, 789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정부의 잇따른 규제안에 감소하고 있다.투기억제에 방점을 찍은 정부 대책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아파트 거래가 움츠러들자 분양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이다. 실제 기존 아파트 거래량은 매달 1만4000건 이상을 기록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15일 현재까지 3300여건으로 급감했다. 9월 통계에는 7월 중후반 거래가 이뤄진 매물도 포함돼 있어, 실제 8ㆍ2대책 이후 아...
2017.09.18 헤럴드경제
[단독]박근혜의 ‘뉴스테이’ 국토부서 ‘아웃’
문재인 정부가 전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이었던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라는 명칭을 국토교통부 직제에서 없애기로 했다. 이달 말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임대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큰 혜택을 줬던 데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뉴스테이 정책을 대폭 손질할 걸로 알려졌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뉴스테이추진단 산하에 있는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바꾸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 말 이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표되고, 작년 1월 뉴스테이추진단장 아래 뉴스테이정책과장 등을 두기로 한지 1년 8개월여만이다. 이런 방향의 개정은 뉴스테이를 대폭 수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당장 이번에 바뀐 규정을 보면, 기존엔 ‘뉴스테이 공급’으로 한정했던 조항이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변경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뉴스테이를 지을 토지 선정ㆍ민간 사업자 공모...
2017.09.15 헤럴드경제
“막차타자”…청약시장에 ‘8.2 효과’ 후끈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조건 강화가 임박하면서 추첨제 막차를 타려는 예비청약자들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중랑구 ‘한양수자인 사가정 파크’는 평균 6.4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청약을 마쳤다. 단 한 가구를 모집한 59㎡에 115명이 몰리면서 발생한 착시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업계에서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다. 중랑구는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지역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2년새 중랑구 아파트 가격은 5.64% 오르는데 그쳐 서울 전체 평균(9.07%)를 크게 밑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낮다. 그럼에도 8ㆍ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문턱은 높아지는 등 규제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았다. 서울 역세권 신규 분양단지의 흥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입증된 걸로 봐야한다고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13일 개포시영을 재건축한 ‘래미안강남포레스트’의 특별공급 접수 결과도 전 주택형이 마...
2017.09.14 헤럴드경제
“분양가상한제, 득도 없이 시장만 왜곡”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에 청약경쟁률을 높이고, 시세차익만 키운 결과를 보여준 전례 있다. 이번에도 득도 없이 시장만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건설사들은 부활을 앞둔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청약’의 촉매가 될 것을 우려했다.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에는 수긍하면서도 시세차익 확대로 인한 분양시장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13일 헤럴드경제 설문에 참여한 10대 건설사 중 8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지정 ▷청약제도 개편 ▷LTVㆍDTI 한도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A건설사는 설문에서 “시장경제 논리와 수요ㆍ공급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는 분양가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
2017.09.13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