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완성’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신고는 이렇게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의 주요 내용이다.앞으로는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고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동안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고하는 내용을 모아 공개했는데, 이는 전체 계약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임차인은 공개된 정보를 확인해 정확한 시세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적정 임대료를 책정해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다만, 이런 정보가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과세 강화용으로 사용된다면 집주인은 물론 세 부담이 전가된 세입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소액 ...

2021.05.31 헤럴드경제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9억 아래, 매매가는 평균 10억…

최근 서울에서 9억원 이하로 분양된 아파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분양된 민간분양 아파트 중 9억원 이하 가구 비중은 82.6%(총 1258가구 중 1039가구)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심사 기준이 강화된 2017년 첫해 9억원 이하 분양가구 비중은 89.3%로 높았으나 큰 폭으로 오르는 아파트값과 비례해 그 비중이 낮아졌다. 여기에 2019년 들어 강남3구의 분양이 늘면서 9억원 이하 가구 비중이 58.2%(1만3679가구 중 7961가구)까지 줄었다.하지만 2020년에는 소형 분양물량이 증가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9억원 이하 분양가구 비중은 2019년보다 늘어난 62.1%(총 8900가구 중 5526가구)를 기록했다.올해는 9억원 이하 가구 비중이 82.6%로 높아졌고, 특히 15억원 초과 분양 아파트는 하나도 없었다.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이...

2021.05.27 헤럴드경제

“이 시국에 누가…” 개업 급감한 헬스장, 노래방, PC방

2분기 들어서면서 곳곳에서 경기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도 일부 업종은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수 인원이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업종은 개업 수가 예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22일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개업한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 업체는 203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1분기 개업 수인 552곳 대비 63.2% 감소한 수치다.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중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개업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였다. 올해 1분기 경기도 체력단련장업 개업은 60곳으로 지난해 동기 163곳 대비 103곳 감소했다.이어 ▷대구(27곳 감소), ▷대전(25곳 감소), ▷서울·인천(21곳 감소), ▷광주(16곳 감소), ▷부산(13곳 감소), ▷울산(8곳 감소) 등의 지역 순이었다. 주요 도시 중 지난해 1분기 대비 체력단련장업 개업 수가 증가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노래연습장은 올해 1분기 개업수가 전국 43곳...

2021.05.25 헤럴드경제

“20대부터 독립해요”…30세 미만 임차인 비중 빠르게 증가

임대차시장(주거와 상가 모두 포함)에서 30대 미만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40세~49세 연령층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24일 직방에 따르면 2021년 1월~4월 전국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차인은 연령별로 30세~39세 2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0세 이상 26.8%, 30세 미만 25.2%, 40세~49세 19.8% 순으로 나타났다.확정일자 통계가 공개된 2014년과 비교하면 30세~49세는 비중이 감소하고 30세 미만과 50세 이상은 비중이 증가했다.수도권의 임차인 연령별 비중 변화도 전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1년 들어서 30세 미만의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차인 비중이 22.2%로 늘어나면서 40세~49세 임차인(20.8%)보다 많아졌다. 30세~39세는 2014년 33.5%에서 2021년 28.6%로 줄어들었다. 50세 이상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면서 2014년 26.7%와 비슷한 수준인 2021년 28.4%로 조사됐다.지방은 2014...

2021.05.24 헤럴드경제

‘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역설…“임대료 낮춰 받느니 공실로”

“압구정로데오 건물 1층들이 ‘임대’(공실이란 뜻)가 많이 붙어있죠. 그런데 여기가 왜 비어있는지 아세요? 월세가 1000만원이에요. 게다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 동안 보호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잘못 받으면 건물주는 10년 동안 고생할 수 있는 거예요.”(청담동 인근 A공인 대표)19일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도산대로 일대 중대형상가의 공실률은 14.2%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인 8.9%보다 높고, 강남 전체 공실률 평균인 10.7%와 비교해도 꽤 높은 편이다.인근 신사역 일대도 11.5%, 논현역 19.9%, 청담 16.3%, 압구정 10.3%로 공실률이 각각 집계됐다.단순히 공실이 많다고 해서 이 일대 경기가 침체된 것은 아니다. 임대인들이 바라는 임대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데, 그 정도 비용을 들여 장사를 하려는 임차인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일 뿐이라는 것이다.A공인 대표는 “청담동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

2021.05.21 헤럴드경제

“역대 최고” 돈 몰리는 상업용 부동산, 복병도 있다

김태희 203억원, 손지창·오연서 부부 152억원. 최근 알려진 유명 연예인들이 올해 상반기 상업용 건물을 매각한 가격이다. 비슷한 시기 배우 하정우도 화곡동 빌딩을 119억원에, 한효주는 한남동의 빌딩을 80억원에 팔았다.추정 수익도 양호하다. 김태희와 손지창·오연서 부부는 8년에서 15년 가량 보유하면서 각각 70억원과 100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들의 빌딩이 위치한 강남에서도 최근 임대 수익률이 2~3%까지 떨어졌지만, 건물 자체 가격은 급등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1분기 상업용 부동산 거래 3조 돌파= 사무용 빌딩, 물류 창고, 대형 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에도 ‘사상 최대’ 수식어를 획득했던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올해 1분기까지 이어졌다. 수천억원 하는 서울 도심 오피스빌딩도 물건이 없어 못사는 지경이다.글로벌 상업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최근 발간한 2021년도 1분기 시장 보고서에 ...

2021.05.18 헤럴드경제

“젊을 때 물려주자” 서울 집합건축물 60대→30대 증여 늘어나

은퇴시기 이전의 부모가 30대 자녀에게 서울 집을 물려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부동산 매매시장의 주 수요층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지역 집합건물을 증여받는 수증인(受贈人)의 연령대 역시 낮아진 것이다.17일 직방(대표 안성우)이 서울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동기간에 비해 수증인수는 증가했으나, 2021년 1~4월 전체 수증인 중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47.4%로 2020년 1~4월에 비해 9.4%포인트 증가했다.반면, 40~50대와 60대 이상 수증인 비중은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5%포인트, 6.9%포인트 감소했다.최근 5년간 집합건물 수증인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1분기까지는 40~50대 수증인 비중이 가장 우세했으나, 2020년 2분기부터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크게 상승하며 역전됐다.특히 2021년 4월은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50.27%를 기...

2021.05.17 헤럴드경제

“그때 샀더라면”…2년전 매매가보다 비싸진 전세

전세값이 2년전 집값을 훌쩍 넘는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 외곽 지역 전세값이 급등한 까닭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도에서 2년 전 매매가격에 해당하는 전세 매물이 나온 아파트 단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송도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가 대표적이다. 전용면적 84㎡A형의 경우 지난 3월 5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이 아파트의 2019년 4월 매매가는 5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지금은 이 돈으로 전세조차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있는 ‘한라비발디캠퍼스 3차’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전용 84㎡A형은 지난 4월 전세가 4억1000만원에 거래 신고됐다. 2년 전인 2019년 4월 3억8000만원이던 거래가격보다도 3000만원 비싼 것이다.경기도 성남시 중앙동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의 경우도 비슷한 모습이다. 2019년 4월 4억600...

2021.05.15 헤럴드경제

‘종부세가 기가 막혀…’ ‘서울 상위 1%’ 아파트 39억 넘어야

‘부의 상징’인 상위 1% 주택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올랐다. 서울 아파트 시세 기준 39억원이 넘어야 ‘상위 1% 주택’이라는 이름을 간신히 따낼 수 있다.반면 당초 ‘1% 부자 증세’라며 부활했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여전히 2008년 9억원(공시가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과 서민까지 대상으로 한 증세 수단이 됐다는 의미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통계’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격은 2018년 9억3000만원에서 올해는 15억2000만원을 넘어섰다.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격은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 9억3000만원, 2019년 10억6000만원, 2020년 13억3000만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5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2017년 8억원에 불과했던 주택이 15억원을 넘어선 것이다.종부세 부...

2021.05.12 헤럴드경제

“‘공공전세주택’이 뭐예요?” 10명 중 7명 모른다

올해 처음 선보인 ‘공공전세주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접한 응답자의 73.9%는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직방이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086명 중 1542명(73.9%)은 공공전세주택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20대가 공공전세주택에 대해서 모른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공공전세주택 소개 후 입주자 모집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93.1%인 1942명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 그룹에서 참여의향이 더 높았고 거주지역별로는 인천(94.7%), 기타 지방(94.2%), 서울(94%), 경기(92.1%), 지방5대광역시(90.8%) 순으로 나타났다.공공전세주택에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한(1942명) 응답자의 이유는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할 것 같아서’가 32%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월세가 아닌 전세형태라서(28.8%) ▷일정 주거 기간이 보장돼서(14.9%) ▷기존 공공임대보...

2021.05.10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