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고 경쟁률” 공급대책 비웃는 분양 광풍

정부의 2·4 공급대책에도 아파트 분양 경쟁률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크게 오른 집값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맞물린 결과다.전통적으로 분양 경쟁이 뜨거웠던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과 외곽 지역에도 청약통장을 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광진구 자양동 ‘자양 하늘채 베르’와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가 1순위 청약 기준 각각 367.4대 1, 150.2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희소성이 높은 서울 물량인 데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이른바 ‘전월세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마지막 단지로 알려지며 인기를 끈 것이다.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DL이앤씨가 지난 2월 접수한 인천 영종국제도시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에는 약 1만 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역대 영종도 분양 단지 중 가장 많은 청약 건수다. 1409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

2021.03.08 헤럴드경제

작아도…비싸도…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수백대 1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이 연초부터 뜨겁다. 이달 초 서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분양에 나선 두 단지가 나란히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감했다. 브랜드파워가 비교적 약한 중소형 건설사가 선보이는 아파트로 소형 평형 구성, 소규모 단지, 고분양가 논란 등이 약점으로 꼽혔으나 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이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진구 자양동 ‘자양 하늘채 베르’와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가 1순위 청약 기준 각각 367.4대 1, 150.2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희소성이 높은 서울 물량인 데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이른바 ‘전월세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마지막 단지로 알려지며 인기를 끈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3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자양하늘채베르는 27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9919명이 몰렸다. 전날 24가구를 모집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2021.03.05 헤럴드경제

입주 많으면 전셋값 하락은 옛말…“많든 적든 오른다”

통상 전셋값은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입주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적으면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식이다.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시장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5만여가구에 달했으나 전세 가격 상승세는 가팔랐다.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확대된 영향이 있으나 과거보다 높아진 정비사업 비중과 거주요건 강화 등이 입주물량 영향력을 축소시켰다는 분석이다.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9078가구로, 2008년(5만7379가구)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14.24%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동산114가 시세를 집계한 2002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2법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보다 높아진 정비사업 비중과 거주요건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

2021.03.03 헤럴드경제

오른 집값, 지자체 취득세 주머니 배불렸다

역대급 부동산 가격 폭등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가 역대 최고치인 30조원에 달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걷힌 취득세는 모두 29조531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취득세 징수액 23조9147억원보다 5조6166억원, 23.5% 늘어난 수치다.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래 가액 상 부동산이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취득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음을 뜻한다.시도별로는 부산이 52.0% 증가한 1조8839억원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서울도 33.6%나 늘어난 7조4707억원을 취득세로 거뒀다. 대구 30.7%, 대전 29.2%, 전남 28.5%, 경기 22.9%, 충남 21.8...

2021.03.02 헤럴드경제

전·월세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 강남 전월세 매물 10개중 9개는 월세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전·월세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월세 매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원·투쓰리룸 전·월세 매물 10건 중 9건이 월세 매물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자사 앱에 등록된 수도권 전·월세 매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달 월세 매물 비중이 지난해 10월에 비해 4.71%포인트 늘었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다방 앱에 광고 노출된 수도권 전·월세 매물이 61.54%가 월세였다. 같은 해 10월 그 비중이 63.09%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이보다 더 늘어난 67.8%로 집계됐다. 이같은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현상은 서울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난해 10월 58.63% 수준이던 서울 매물의 월세 비중은 올해 2월 63.38%까지 올랐다. 매물 유형별로 보면 서울 원·투쓰리룸 월세 비중은 64.52%로 10월 대비 5.06%포인트 올랐고, 아파트도 4....

2021.02.25 디알람

‘매매신고 후 거래취소’, 모두가 시세띄우기 일까?

‘서울에서 매매 신고 후 거래취소 2건 중 1건이 최고가’이 같은 현상을 놓고 정부여당과 업계가 밀당에 나섰다. 거래취소가 가격을 띄우기 위한 시세조작이라는 정부여당의 의심에, 시장에서는 단순 착오 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로 정책 실패 책임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22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건수의 4.4%인 3만7965건이 등록 취소됐다. 이 중 31.9%인 1만1932건은 신고 당시 최고가로 등록됐다.이와 관련 천 의원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의심했다. 취소 거래 건 중 52.5%가 최고가였던 울산의 화목팰리스의 경우 지난해 3월 3일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다. 하지만 이후 25일 16건 모두가 일괄 취소됐다.역시 울산 엠코타운이스턴베이 역시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 19건 중 5건이 당시 신고가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1...

2021.02.22 헤럴드경제

주택이야 아니야?…주거용 오피스텔 세제와 청약은?

요즘 투자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참 헷갈리는 존재다. 상황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엔 주택이라며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될 수도 ‘업무용’이 될 수도 있다. 분양을 받은 분양권 상태에선 주택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고, 주거용으로 매입을 했을 땐 주택으로 과세한다. 투자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헷갈리는 오피스텔 세제를 정리했다.일명 ‘아파텔’로 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택 ‘대우’를 받는 주택이란 이야기다.기본적으로 오피스텔에 씽크대, 침대 등 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된다. 업무용은 일반임대사업으로 등록해 주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다.기본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은 세금을 계산할 때 당연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

2021.02.21 헤럴드경제

“용도변경 안 된다?” 갈수록 커지는 ‘레지던스 주거 불가’ 논란

# 지난 2018년 초 부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입주한 주민들은 지난달 정부의 생숙 내 주거 금지 발표를 접하고 국토부에 집단 항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래부터 생숙의 주거는 불법 용도변경이며 이번 개정은 용어를 명확히 할 뿐”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주민들은 “분양공고 어디에도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없었으며, 해당 구청은 이를 그대로 허가했다”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모든 혼란의 책임을 소유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부가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 내 주거 금지 규제를 예고하면서 기존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생숙 입주자들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 이행강제금만 물게 됐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정부는 애초 생숙의 주택 사용이 불법으로, 주거용을 원하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생숙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일부 시행사와 건설사가 이 시설을 아파트 같은 구조로...

2021.02.18 헤럴드경제

한국 부동산 세금 ‘세계 톱3’ …‘낮다’던 보유세도 OECD 평균 상회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이다.하지만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말은 현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자체는 낮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은 이미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여기에 부동산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올해 종부세의 큰 폭 인상을 앞두고 있어 실제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18년 우리나라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인 자산거래세,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달했다고 전했다. OECD 회원국 평균 1.96%의 2배를 넘는 수치다.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이들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2021.02.15 헤럴드경제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에 서울 단독·다가구 거래 ‘올스톱’

2·4대책의 예상했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투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주택 매입자에게 입주자격 부여 대신 현금청산을 시키겠다는 사상 초유의 조치에, 연립과 단독주택의 거래는 뚝 끊겼다.부동산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서울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거래 건수는 ‘0’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만 100만호가 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거래가 ‘올스톱’된 것이다.서울 단독·다가구 주택은 올해들어서만 대책 발표 전까지 모두 431건이 거래 신고됐다. 주말 포함 하루 평균 12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던 셈이다. 심지어 2월 들어서도 대책 발표 직전 3일 동안에만 10건의 거래가 있었다.서울 대부분의 단독·다가구 주택이 1980년대 이전 지어진 30년 이상 낡은 것이 상당수임을 감안하면, 이미 오를만큼 오른 아파트 대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염두해둔 내집 마련 전략이 사실상 막힌 셈이다.연립과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서만 4468...

2021.02.10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