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강화 시행...다주택자 “당첨 꿈도 꾸지 마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재담청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투기적 수요의 시장진입을 막고 다주택자의 재당첨을 막기 위한 8ㆍ2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8ㆍ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조한 1순위 청약자격 요건 강화가 첫 번째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물량의 75%만 가점제를 적용받았지만, 이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전용면적 85...

2017.09.20 헤럴드경제

투기과열지구서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편법증여 차단된다

이르면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집을 살 때 편법 증여가 원천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엔 주택 실거래 신고 과정에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다.자금조달계획 항목은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된다. 자기 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과 부동산 매도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로 세분화된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나뉜다. 입주계획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본인이 입주하는지 또는 가족이 함께 입주하는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실거래 신고를 위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작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3억원 ...

2017.09.19 헤럴드경제

일단 움츠린 분양권 시장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권 시장의 눈치보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것이 일차적인 요인이지만 가격은 요지부동이란 점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시장의 무게중심이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들어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110건에 불과하다. 남은 날짜를 감안해도 지난달(372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5월과 6월 각각 1127건, 789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정부의 잇따른 규제안에 감소하고 있다.투기억제에 방점을 찍은 정부 대책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아파트 거래가 움츠러들자 분양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이다. 실제 기존 아파트 거래량은 매달 1만4000건 이상을 기록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15일 현재까지 3300여건으로 급감했다. 9월 통계에는 7월 중후반 거래가 이뤄진 매물도 포함돼 있어, 실제 8ㆍ2대책 이후 아...

2017.09.18 헤럴드경제

[단독]박근혜의 ‘뉴스테이’ 국토부서 ‘아웃’

문재인 정부가 전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이었던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라는 명칭을 국토교통부 직제에서 없애기로 했다. 이달 말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임대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큰 혜택을 줬던 데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뉴스테이 정책을 대폭 손질할 걸로 알려졌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뉴스테이추진단 산하에 있는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바꾸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 말 이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표되고, 작년 1월 뉴스테이추진단장 아래 뉴스테이정책과장 등을 두기로 한지 1년 8개월여만이다. 이런 방향의 개정은 뉴스테이를 대폭 수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당장 이번에 바뀐 규정을 보면, 기존엔 ‘뉴스테이 공급’으로 한정했던 조항이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변경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뉴스테이를 지을 토지 선정ㆍ민간 사업자 공모...

2017.09.15 헤럴드경제

“막차타자”…청약시장에 ‘8.2 효과’ 후끈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조건 강화가 임박하면서 추첨제 막차를 타려는 예비청약자들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중랑구 ‘한양수자인 사가정 파크’는 평균 6.4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청약을 마쳤다. 단 한 가구를 모집한 59㎡에 115명이 몰리면서 발생한 착시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업계에서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다. 중랑구는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지역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2년새 중랑구 아파트 가격은 5.64% 오르는데 그쳐 서울 전체 평균(9.07%)를 크게 밑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낮다. 그럼에도 8ㆍ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문턱은 높아지는 등 규제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았다. 서울 역세권 신규 분양단지의 흥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입증된 걸로 봐야한다고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13일 개포시영을 재건축한 ‘래미안강남포레스트’의 특별공급 접수 결과도 전 주택형이 마...

2017.09.14 헤럴드경제

“분양가상한제, 득도 없이 시장만 왜곡”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에 청약경쟁률을 높이고, 시세차익만 키운 결과를 보여준 전례 있다. 이번에도 득도 없이 시장만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건설사들은 부활을 앞둔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청약’의 촉매가 될 것을 우려했다.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에는 수긍하면서도 시세차익 확대로 인한 분양시장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13일 헤럴드경제 설문에 참여한 10대 건설사 중 8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지정 ▷청약제도 개편 ▷LTVㆍDTI 한도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A건설사는 설문에서 “시장경제 논리와 수요ㆍ공급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는 분양가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

2017.09.13 헤럴드경제

강남서 뜨는 후분양제…알고보면 조삼모사

8ㆍ2부동산 대책에도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후분양제가 화두로 부상했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80%가량 공정이 진행된 뒤 주택을 공급한다. 수요자는 눈으로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부실시공, 하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떴다방, 분양권 웃돈거래 등 각종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방법으로도 거론된다. 착공과 동시에 입주민을 모집하는 선분양제는 초기 계약금만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다, 실제 입주까지 2~3년이 걸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분양시장의 약 90%가 선분양제다. 언뜻 실수요자들에게 후분양제가 정답인 것 같지만 뜯어보면 꼭 그렇지 않다. 후분양제에서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약 반년에서 길어야 1년 가량이 걸린다. 이 기간 수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2~3년 동안 중도금을 나눠내면 되는 선분양제보다 단기 자금부담이 크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는 실수요자에게 유동성 문제는 중요하...

2017.09.12 디알람

서울, 7월 월세부담 올들어 첫 하락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지난 7월 전월세 전환율이 전달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작년 12월 이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8일 한국감정원이 7월 신고 기준 실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6.4%로 6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9%→5.9%)과 지방(7.7%→7.7%) 모두 지난달과 같은 전환율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4.7%), 연립ㆍ다세대주택(6.5%), 단독주택(8.1%) 순이었다. 아파트 전환율은 서울이 4.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7.3%)이 가장 높았다. 세종(4.4%→4.7%), 전북((6.0%→6.2%)은 6월보다 상승했고, 충북(6.2%→6.0%), 전남(7.4%→7.3%) 등은 하락했다. 서울은 6월과 같은 전환율을 기록한 가운데...

2017.09.08 헤럴드경제

앞은 가격통제, 뒤엔 대출통제…건설사 ‘진퇴양난’

10월부터 부활할 분양가 상한제에 곧 발표될 정부의 가계빚 대책으로 건설사들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주택경기 호황에 부채비율을 줄여 왔던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로또 청약’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열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가재울뉴타운 5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래미안 DMC 루센티아’의 분양이 10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고덕3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아르테온’도 마찬가지다. 막바지 준비로 11월에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내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 역시 사업성을 따져 일정조정을 고민 중이다. 시행을 앞둔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 가능성이 컸던 프리미엄 단지들에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 악화로 인한 공급물량 감소는 불가피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상품모델을 개발하는 등 새 사업전략 모색이 과제로 떠올랐다”...

2017.09.06 헤럴드경제

기습 아닌 기습, “풍선 터뜨리겠지만...”

정부의 9ㆍ5 추가 대책은 국지적인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강남3구와 재건축 시장 등 서울의 진정세는 뚜렷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던 일부 지역의 과열은 여전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밀봉책이 풍선효과를 막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위축된 주택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추가대책은) 틈새까지 완벽하게 밀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성남시와 대구시 외에도 안양시, 수원시, 대전시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사전에 모두 막아버리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세부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미가 강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었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따로 지정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고강도 규제책을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던진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

2017.09.05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