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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짓고 먹튀…반복되는 부실공사 왜?
#1. 경기도 고양시에 지난해 입주한 A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국민 신문고에 부실시공 민원을 독려하고 있다. 동일 브랜드 단지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입주민은 “입주 1년도 지나지 않아 생긴 균열을 보고 새집에 대한 환상은 깨졌다”고 했다. #2. 구리시 갈매동에 들어선 B아파트 단지에선 겨우내 민원이 쏟아졌다. 실내 설치가 기본인 베란다 수도관 설계를 임의로 바꿔 외벽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시공사측은 뒤늦게 수습을 약속했지만, 입주민 불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한 입주민은 “기초공사조차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고 혀를 찼다. 정부가 부영주택에 3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에 이어 2차 특별점검을 예고한 가운데 부실공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부영주택 사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목소리에 이어 선분양 제한과 기금 대출 제한이 골자인 ‘주택법 개정안’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 부실공사가 수년간...
2018.02.26 헤럴드경제
어려워진 재건축…강남 새 아파트 ‘몸값’ 더 오른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강남권 신규 입주 아파트들이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예정된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5500가구로, 지난해(4300가구)와 2016년(6200가구)보다 많다. 이는 9510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가 연말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엔 4000가구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다시 줄어든다.당초 일각에선 정부의 강력한 투기수요 규제,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등 수요가 억눌린 상태에서 올해 단기 입주물량이 몰리면 일부 가격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최대 8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예고되고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 부각되는 것이다.이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입주 예정 단지의 몸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
2018.02.22 헤럴드경제
할인에 이사비 지원해도 썰렁 경기도 빌라시장 찬바람 분다
'이사비 100% 지원’, ‘할인분양’, ‘초기입주금 0원’ 최근 3년간 이어진 부동산 활황기에 탈(脫)서울을 택한 이른바 전세난민들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경기도 빌라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불확실한 시장 전망에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부터다. 불꺼진 신축빌라가 늘자 사업자들은 고육지책으로 몸값을 낮췄지만, 공실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에 지어진 신축빌라의 규모는 꾸준히 늘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수도권 연립ㆍ다세대주택은 총 20만1000동에 달했다. 전년 대비 3.08% 증가한 수치다. 연면적은 총 1억1367만㎡으로 전년(1억0892만5000㎡)보다 4.36% 늘었다. 이는 아파트(5억1833만6000→5억2431만2000㎡) 증가율의 4배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하반기부터 빌라 매입 문의가 확 줄고 취소분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서울 출퇴근이 비교적 수월한 지역을 제외하면...
2018.02.19 헤럴드경제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도 ‘전매제한ㆍ경쟁입찰’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에 경쟁입찰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도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매 비율과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됐다. 이 중 32%가 2회 이상 전매됐다. 또 20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의 평균 경쟁률은 100대 1을 웃돈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도 잔금을 내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전ㆍ상속ㆍ해외이주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추첨 방식이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
2018.02.14 헤럴드경제
개인투자자 ‘빌딩’으로 몰린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규제를 앞두고 부자들이 빌딩시장에 몰렸다. 13일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1월 빌딩 매수 비중은 개인이 76.6%로 법인(23.4%) 대비 3.27배 높았다. 지난해 거래 779건 가운데 개인이 73.9%를 차지했던 현상이 이어졌다. 꼬마빌딩의 인기가 여전했다. 지난달 ‘50억원 이하’ 거래는 40건으로 ‘50억~200억원(17건)’의 2배를 웃돌았다. 전체 거래 건수의 62.5% 규모다. 법인 매수율이 높은 ‘100억~200억원’은 5건, ‘200억원 이상’은 2건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중소형 빌딩에 대한 투자는 법인보다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투자형 자산에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투자형 자산(49%)은 임대수익용(40%)보다 높은 비중으로 3분기 연속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투자용 빌딩의 평균 거래수익률은 1.58%이었다. 임대수익용(4.80%)은 물론 분양상가(4.53%)보다 낮다. 결국 이는 불안한 유동성 장세에서 안정적인 자...
2018.02.13 헤럴드경제
전국 표준지공시지사 6.02% 상승…“금융 위기 이후 최대”
토지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6.02%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43% 하락세를 보인 2009년 이후 최대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6.02%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상승률인 4.94%보다 1.08%포인트 높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5.44%, 광역시는 8.87%, 나머지 시ㆍ군은 6.70% 각각 상승했다. 서울(6.89%)은 전국 평균(6.02%)보다 높았다. 인천(4.07%)과 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와 시ㆍ군 중에선 제주가 16.4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귀포 신화역사공원 개장과 제2 공항 개발의 영향이 컸다.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재개발 사업으로,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
2018.02.12 헤럴드경제
평가기관 엇갈린 통계에 주택시장 ‘혼선’
‘단기급등 피로감, 정책 등의 변수로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주춤하다’(한국감정원) ‘각종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KB국민은행)서울 아파트값에 대해 한국감정원(감정원)과 KB국민은행(국민은행)이 정반대로 판단하고 있다. 감정원은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는 반면, 국민은행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 커지고 있다고 파악한다. 집값 흐름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두 기관이 시장 흐름을 엇갈리게 판단하고 있어 정책 당국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정원은 8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1월29~1월5일) 0.3% 올라 전주(0.31%) 보다 상승폭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1월 들어 아파트값이 계속 올랐으나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한 직후인 22일 이후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폭 줄었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판단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단기급등 피로감 및 금리, 정책, 신규...
2018.02.09 헤럴드경제
편의점 4만개 시대…“섣불리 창업마라”
국내 편의점 수가 빠르게 증가해 전국 4만 개 점포 시대를 열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포당 매출이 줄어 창업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8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편의점 수는 3만5977개(가맹점 3만5222개ㆍ직영점 722개)였다.지난 2016년 신규 개점한 편의점 수는 6324개로, 폐점한 편의점 수(2001개)의 세 배에 달했다. 편의점 1곳이 사라질 때 3곳이 문을 연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도 지난해 편의점 수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국내 편의점 수가 이미 4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UㆍGS25ㆍ세븐일레븐 등 메이저 업체를 비롯해 후발 주자인 이마트24가 점포 늘리기에 합류하면서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외식업 프랜차이즈보다 점포 운영이 쉽고, 창업 비용이 적게 들어 창업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편의점을 개점하면...
2018.02.08 헤럴드경제
‘식은죽’ 먹던 부동산신탁…들통난 민낯
규제의 보호와 저금리, 부동산 호황을 틈타 ‘떼돈’을 벌던 부동산신탁사들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규제의 보호와 우호적인 시장환경에 취약한 모습이다. 특히 호황 때 벌어들인 떼돈으로 역량을 넘어서는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 역풍을 맞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에서 부동산신탁사 신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전에는 새로운 인가를 생각도 안했고 기업들이 신청할 엄두를 못냈다”면서 “금융위가 문을 열어 놓으면 신청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몇 곳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신탁사는 2009년 무궁화신탁과 코리아신탁이 설립된 것을 마지막으로 총 11개사가 영업하고 있다. 시장에선 진작부터 은행들의 신탁사 설립을 점치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KB부동산신탁과 하나자산신탁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금융 경험이 풍부한 대형증권사...
2018.02.07 헤럴드경제
3.3㎡당 8936만원?…강남집값 ‘주춤’해도, ‘멈춤’은 없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 ‘반포래미안퍼스티지’ 84.94㎡(이하 전용면적)가 23억원에 계약됐다. 부동산 업계에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전용면적으로만 따지면 3.3㎡당 8936만원 꼴이 된다. 작년 3월 같은 크기의 같은 층(27층)이 16억원에 거래됐으니 1년도 안 돼 7억원, 43.8%나 올랐다. 2월1일 현재 중개업소에 나온 같은 조건의 매물은 이보다 8000만~9000만원씩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가 더 뛰었다.인근 B공인 관계자는 “매물이 귀한 편이고 계속 호가대로 거래되다 보니 실거래가도 급등세”라고 전했다. 서울 강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 아파트 단지엔 어디를 뒤져도 이런 사례가 흔하다. 지난 1~2년 사이 20~30% 올랐는데, 올 들어서 호가가 더 뛰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투기수요를 잡는다며 중개업소를 상대로 단속을 강화하는 데도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른다. ‘비트코인 보다 강남 집값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강남 아파트값은 올 들어 마침내...
2018.02.05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