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초 분양계약도 신고 의무화… 다운ㆍ업계약 근절

앞으로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은밀하게 작성되던 다운ㆍ업계약서를 사전에 막는 동시에 전국의 미분양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기성 부동산과 주택분양권 전매만 신고대상이었지만, 부동산 분양권 전매, 최초 분양 계약이 신고대상에 포함됐다.3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 신고가 의무화된다. 그간 주택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대상이었지만, 이제 분양권 전매는 물론 최초 분양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 계약이나 분양권 전매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분양면적이 3000㎡ 이상 건축물도 마찬가지다.신고관청이 조사하기 전에 불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도 도입됐다. 조사가 시작된 ...

2017.01.18 헤럴드경제

기준금리는 7개월째 동결이라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왜 오르지?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개월째 연 1.25%로 동결했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어 대출 이용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시중은행은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결정한다. 코픽스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달 고시한다. 앞서 코픽스 금리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 0.1%포인트 올라 1.51%다. 오는 15일 다시 상승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가 동결돼도 주담대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문제는 코픽스가 왜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뿐 아니라 은행들의 가산금리 결정 과정도 대출 이용자들에겐 깜깜이란 것이다. 보통 가산금리는 ▷신용위험도 ▷업무비용 ▷목표수익률 ▷지점장 전결금리(지점장 재량권) 등에 의해 결정된다. 모두 은행의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목표수익률은 지나치게 임의적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불합리한 금리 관행을 점검한 결과 ...

2017.01.16 헤럴드경제

올해 돈되는 부동산? “수도권은 상가ㆍ지방은 새 아파트”

올해 돈 되는 부동산은 수도권 상가와 지방의 새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매매거래는 줄고 전ㆍ월세는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한국감정원은 전국 6000여 우수협력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호황이 예상되는 부동산 유형으로 수도권에서는 상가(17.2%), 지방에선 신규 분양 아파트(20.9%)가 가장 많이 꼽혔다고 13일 밝혔다.대내외적인 악재가 산재했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18.8%)의 기대감은 여전했다. 중개업자들은 이어 상가(18.2%), 토지(11.4%), 기존 아파트(10.4%) 순으로 호황을 예상했다.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수익성이 높게 판단됐던 재건축ㆍ재개발은 10.7%에 그쳤다.침체가 예상되는 부동산 유형으로는 기존 아파트가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황 기대감이 큰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부정적 전망도 13.1%였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기존 아파트 침체를 예상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전...

2017.01.13 헤럴드경제

4각파고 불어닥친 2017년,부동산 잔치는 끝났다

저금리로 수년간 호황을 누린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냉각기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불안, 금리인상, 가계부채 대책ㆍ공급 확대 등 4각 파고가 몰아닥치면서 반년 전까지 과열양상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연구기관들도 줄줄이 하향조정한 주택시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첫 제동은 13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에서 시작됐다. 양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악화되는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목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집단대출을 막기 위해 위한 대출억제책으로 쏟아졌다. 금리상승에 이어 원리금 분할상환 원칙으로 상환부담은 커졌다.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11ㆍ3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올해 첫 아파트 분양에 나선 아파트 10곳 중 6곳이 1순위에서 청약접수가 미달됐다. 조여든 자금줄 만큼이나 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미국이 올해 3번 가량 금리를 추가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6개월째 연 1.25%로 묶인 국내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이 ...

2017.01.12 헤럴드경제

작년 강남3구 분양가 ‘억소리’…서초구 3.3㎡당 4225만원 최고

지난해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며 평균 분양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 들어올 때’ 분양을 시작한 건설사들이 잇따라 분양가를 올린 셈이다.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3구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684만원(이하 3.3㎡당)이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007년(3108만원)보다 576만원이 오른 수치로, 9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구별로는 서초구가 422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는 2015년 평균 4102만원으로 처음 4000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이보다 123만원이 올랐다. 분양시장의 활황세가 이어지면서 재건축 단지에서 400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 단지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서초구에서 2015년 10월 삼호가든 4차를 재건축한 ‘반포 센트럴푸르지오써밋’은 평균 4094만원에 분양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초한양을 재건축한 ‘반포래미안아이파크’가 4257만원에 공급됐다. 지난해 1월에는 서초구 잠원동...

2017.01.10 헤럴드경제

적금보다 나은 오피스텔…수익률 예금 2~3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찬바람이 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이 틈새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분양가가 소형아파트보다 낮고 수익률은 은행 예금 금리보다 2~3배 높아서다. 공급 감소로 지역별로 희귀성도 높아지는 추세다.오피스텔 수익률은 기준금리를 고려할 때 낮지 않은 상황이다. 6일 부동산114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전국 오피스텔 연간 임대수익률은 5.57%로 1금융권에서 시판하는 1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은행연합회 기준ㆍ1%대)보다 2배 이상 높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특히 방을 갖춘 투룸~스리룸 오피스텔은 소형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쟁성이 높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평균 분양가는 3.3㎡당 893만원이다. 지난해 분양했던 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 1052만원)의 84% 수준이다.올해 1분기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주택시장의 냉각으로 평년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에 4668실의...

2017.01.06 헤럴드경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4.22% 상승…마포 > 강남”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4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전국 주택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5.56%)보다 1.34%포인트 낮은 것이지만 최근 10년 동안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지방 5개광역시(0.65%), 기타 지방(-0.67%) 등은 매매가격 상승세가 낮았다.지역별로는 마포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5.90%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송파구(5.69%), 서초구(5.56%), 강남구(5.29%), 양천구(5.05%) 등도 5%이상 올랐다.전국에서 가장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ㆍ서귀포 지역으로, 2015년 7.88%에 이어 2016년 10.18%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 해운대구 7.13%, 수영구 5.04% 순이었다. 수도권 시ㆍ군ㆍ구 가운데서는 과천(5.22%), 파주(3.77%), 의왕(3.66%), ...

2017.01.05 헤럴드경제

살기 힘든 곳엔 집 짓지 말아야...도시압축도 해법

빈집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감소와 가구원수 축소 그리고 새집 선호현상 등은 다수의 빈집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50년에는 빈집 수가 300만호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꽤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연구원은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이란 연구자료를 통해 빈집 문제의 해법으로 ‘압축도시’를 제시했다. 노는 땅이나 빈집을 녹지ㆍ공동시설로 전환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주민을 지역 거점으로 집중시키는 방안이다.올해부터 시작될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와함께 무분별한 개발도 문제다. 지방 중소도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비교해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지만 계획인구는 오히려 늘리고 있다. 성장에 무게를 둔 정책 기조는 지역의 개발행위를 부추겨 재정 압박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토연구원은 비시가화 지역 내 개발행위가 전체 시ㆍ군ㆍ구의 26.1%를...

2017.01.04 헤럴드경제

지난해 전국 주택가격 0.71%↑…상승폭 둔화 ‘뚜렷’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도에 견줘 0.71% 상승했다. 이는 2014년의 1.71%, 2015년의 3.51%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한 것이다.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로 재건축ㆍ재개발이 활발한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지속됐지만, 11ㆍ3대책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뒤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은 1.32%, 지방은 0.17%를 기록했다. 수도권 상승폭은 2014년 1.47%, 2015년 4.37% 보다 크게 낮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4.6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부산이 3.18%로 두번째였다. 서울은 2.14% 올라 전년도(4.6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입주물량이 많은 대구(-1.84%), 경북(-1.66%), 충남(-1.51%)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지난해 전세 가격은 1.32% 상승했다.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 물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신도시와 ...

2017.01.03 헤럴드경제

1월 분양시장 ‘한파’…1만7095가구, 전달보다 70% 줄어

잔금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정유년 첫달 분양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달 전국 분양예정물량은 모두 1만7095가구로, 지난달 5만5294가구에 견줘 3만8199가구(69.1%)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2.6% 줄어든 5455가구, 지방은 67.1% 축소한 1만1640가구에 그친다.새해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에는 잔금대출규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1년 동안 이자를 내고 2년째부터 상환기간에 따라 원리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한다. 또한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져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지난 11ㆍ3 대책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잔금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는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수도권의 주요 분양단지를 보면, 서울에선 강서구 염창동 ‘e편한세상염창’ 499가구(일반분양 274가구),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트자이’ 353가구(일반분양 96가구), 중...

2017.01.02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