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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집 사고팔때 810만→450만원…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19일부터 시행
‘반값 복비’ 방안으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정부가 지자체 별로 조례를 통해 상한요율을 0.1%포인트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정부의 개편안에 반발하는 공인중개사업계는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에 나설 방침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0.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
2021.10.15 디알람
2017년 분양한 서울 아파트, 평균 10억2000만원 올라
문재인 정부가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서울 새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다.그중에서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분양한 일부 서울 아파트들은 분양가 대비 약 130%이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13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분양한 서울 아파트 중 올해 9월에 실거래된 아파트 10곳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아파트들은 분양가 대비 평균 10억2000만원 오르고 12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양가 대비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2017년 11월 대림산업(DL이앤씨)과 롯데건설이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분양한 ‘녹번e편한세상캐슬 1차’ 전용면적 59.97㎡로, 당시 4억4000만원에 분양했지만 올 9월에 11억7500만원(18층)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분양가 대비 7억3500만원이 오르고 167.0% 상승했다....
2021.10.14 헤럴드경제
6억 넘는 ‘고가빌라’ 거래량도 역대급…文정부 4년새 두배 늘어
올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6억원 이상에 매매된 다세대·연립주택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부동산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6억원 이상에 거래된 서울과 경기도 빌라를 살펴본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 10일까지 매매 건수는 3048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2017년 같은 기간 매매 건수(1519건)와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비중도 2%에서 3.5%로 1.5%포인트 늘었다.매매가 6억원은 정부의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최고 기준선으로 무주택 서민이 정책금융 대출을 활용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빌라의 경우 통상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아 6억원은 ‘고가’로 여겨지지만 최근 빌라시장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크게 뛰어 고가 빌라의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평균 빌라 매매가는 3억4669억원이다.특히 경기 ...
2021.10.13 헤럴드경제
경매시장에서 상업시설 역대급 인기 조심해야 하는 이유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지역 ‘상가’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두 달 연속 평균 100% 이상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비해 수요가 제한적이고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시장에서 서울 상가 낙찰가율은 115.6%를 기록해 전월(127.3%)에 이어 두 달 연속 100%를 넘었다. 8월 상가 낙찰가율은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9월 조금 내려갔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낙찰가율이 100%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적정 금액(감정가) 보다 향후 시세가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해 그 이상에 입찰가를 써낸 응찰자가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서울 상가 낙찰가율은 한류 영향과 내수 활성화 기대감 등으로 지난해 1월 109.32%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줄곧 ...
2021.10.12 헤럴드경제
악성 임대인에게 떼인 2030 전세보증금 2877억원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3명 중 2명은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지역은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다.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원 규모다.이들 ...
2021.10.11 헤럴드경제
집값보다 요동치는 전셋값…“임대차법 한바퀴 돌 때 까지 안 끝난다”
“집값이 지금처럼 오를 때 ‘꼭지’까지 오른 가격에 받아주지 말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더 오르고 있을 때는 어찌해야 하나요? 1년 사이에 전셋값이 두 배가 넘었는데 이젠 심지어 대출도 안 나온대요. 월세 내고 살든가, 외곽으로 빠지든가 선택지는 둘 뿐이네요.”(서울 거주 3인 가구 A씨)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다.올해 9월까지 서울 25개구의 절반 이상인 13개구에서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상회했다.예컨대 서울 중구의 경우 9월까지 매매가격 변동률이 11.97%인 반면 전세가격 변동률은 14.94%로 2.97%포인트 더 높다.2020년에는 7개구 정도에서만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뛰어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전세가격이 불안한 지역이 2배가량 확대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대한 선행지표 성격이 강하다. ...
2021.10.09 헤럴드경제
강북 아파트값 평당 4000만원 시대 눈앞…“1년 반 전 강남 가격”
서울 강북의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000만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7개월 전 강남권 가격 수준이다. 현 상승세대로라면 이달 중 평당 4000만원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권 14개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926만원으로 4000만원 돌파를 목전에 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3844만원)보다 82만원 가량 올랐다. 올해 1월(3424만원)과 비교하면 500만원 넘게 상승한 가격이다.한강 이북 지역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2018년 2월 2000만원을 처음 넘어선 뒤 지난해 8월 3089만원으로 2년 6개월만에 30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부터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7개월 만인 올해 3월 3500만원 선을 넘었고 이달 중 4000만원 돌파가 유력해보인다.3.3㎡당 3000만원대에서 4000만원대로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년 3개월에 불과할 전망이다. 1000만원 상승에 걸린 시간이 절반으로...
2021.10.08 헤럴드경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당 허용면적 50㎡→60㎡로 완화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이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함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원룸형주택’은 ‘소형주택’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은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변경된다.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처럼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면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다만, 주차장 등 부대·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방지하고자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 수의 3분의 1로 제한했다.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
2021.10.07 헤럴드경제
전국 비아파트 증여, 4만1041건으로 역대 최대치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 100가구 중 13가구는 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연립(빌라), 단독·다가구의 증여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31만2392건)의 1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원이 빌라와 단독·다가구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만 해도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고, 주택 시장이 지금보다 부진했던 2015년에는 7.9%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2018...
2021.10.06 헤럴드경제
중흥그룹 “이달 중순 대우건설 M&A 실사 마무리”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합병(M&A)을 위한 실사작업이 이달 중순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이날 중흥그룹에 따르면 대우건설 실사작업이 마무리된 후 KDB인베스트먼트(KDBI)와의 주식매매계약(SPA)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이다. 심각한 우발채무나 추가부실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는 것이 조건이다.현재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 및 계열사 편입 후의 ‘독립경영’을 핵심으로 하는 그룹 청사진을 준비 중이다.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대우건설 인수가 중흥그룹과의 ‘동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주택사업의 경우 부동산 개발 역량, 브랜드 인지도, 시공 능력 등 각 사의 장점을 살린 동반성장이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중흥그룹은 대우건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우건설을 살려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인수 목적”이라며 “대우...
2021.10.05 헤럴드경제